(※ 사견임)
조금 전 집 근처 상점에서 목격한 일이다. 얼굴을 거의 덮을 만큼 단단히 마스크를 쓴 할머니가 맨얼굴로 손님을 상대하고 있는 계산원에게 마스크를 하나 건네 주었다. 계산원은 받자 마자 옆으로 던져 놓고 하던 일을 계속했다. 할머니는 화를 내며 왜 안 쓰냐고 따졌고 계산원은 자기는 기침을 하지 않으니 나중에 쓰던지 하겠다고 했다. 할머니는 계산원의 건강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손님들을 위해서 마스크를 건넨 것이라고 했고 이내 약간 고성이 오갔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바이러스 감염자가 계속 발생하는 가운데 아직 근처에서 감염자가 보고되지 않은 이 곳에서도 주민들 사이에 신경이 날카로와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메르스 바이러스 확산 및 이에 대한 정부의 대처를 보며 몇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이번 메르스 관련 혼란은 크게 보면 공공안전에 대한 관련 당국 및 대한민국 사회 전체의 역량이 크게 부족하다는 점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작년 세월호 사고와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다.
위 세 장의 사진은 페이스북의 Daejung Kim 님이 공유한 자료로 대한민국의 응급실 문화를 잘 드러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 여기에 소개한다. 외국 병원 응급실에 가 본 적이 없지만 국내 응급실은 내 경험상으로도 정말 지나치게 혼잡하다고 생각한다. 보험료나 진료비가 낮게 책정돼 있어 시설이 부실하다는 견해도 있지만 나는 문제의 핵심은 다른 곳에 있다고 본다.
그것은 전염성 있는 질병이나 기타 중증 질병의 경우 이제는 환자나 가족의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공공안전 문제로 취급해야 한다는 인식이 너무 약하다는 점이다. 현재도 규정상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 상급병원에서는 높은 요금을 부과하지만 요금 때문에 다른 병원으로 가겠다는 환자가 많을 정도로 높은 것은 아니다. 더구나 의료진이 판단하기에 다른 병원으로 가도 될 정도라고 판단되면 다른 병원으로 가도록 지시할 권한이 주어져야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하지만 현재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환자나 보호자(혹은 많은 동행인)들이 응급실이나 병실에 너무 많이 드나드는 것은 문제다. 규칙은 있지만 엄격히 지켜지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규칙이 엄격히 지켜지려면 우선 의료진이 법에 주어진 권한을 충실히 집행할 만한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현재는 소란을 피거나 무력을 행사하면 대체로 규칙에 위배되더라도 환자나 동행인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사례가 많다.
이는 비단 병원에서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 걸쳐 비슷한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법에 의해 권한이 주어진 공무원이나 의료진 혹은 기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권한을 규정대로 엄정히 적용했을 때 생기는 각종 민원이나 불편 혹은 부작용에 대해 사회가 담당자들을 보호하거나 칭찬해주지 않는다. 그 사람의 직장상사도 오히려 "말썽"을 일으켰다며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한 것을 질책하기도 한다.
대한민국 사회는 1980년대까지는 집권자나 정부, 그리고 각종 공공기관들이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해 법에 주어진 권한을 집행하기 위한 권위를 갖지 못했으며, 그렇기 때문에 공권력 행사라는 말은 어느덧 "부당한" 결정을 강제로 집행하는 것을 뜻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공권력 행사는 공정한 법집행을 말하는 것이며 나는 공권력은 지금보다 훨씬 엄정하게 집행돼야 한다고 본다.
후진국에서 전염병이 보고되면 금융시장 반응이 제한적인데 왜 미국에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면 미국 뿐 아니라 전세계 금융시장이 큰 영향을 받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미국은 시민과 시민사회의 "안전"을 위해서는 경제든 무엇이든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고 또 그렇게 대응한 사례가 확립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곤 한다. 시민과 시민사회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가라는 제도는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블로그 검색◀
▶최근 30일간 인기 글◀
-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스테이블코인(stable coin) 시장을 적극 육성할 것이라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발신하고 있다. 달러 표시 스테이블코인이 활성화될 경우 미 국채에 대한 수요를 늘리고, 동시에 미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
-
인공지능(AI) 기술 혁신은 그야말로 초 단위로 변화하고 있으며, 관련 기사도 하루가 멀게 쏟아진다. 과거 인터넷 혁신이 세상을 주도하고 이른바 닷컴 버블 현상까지 초래할 정도로 맹위를 떨칠 때가 있었다. 뒤돌아 보면, 당시에도 언론에는 정신을 차리기...
-
중국이 매년 3월 개최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NPC)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CPPCC)를 합쳐서 '양회(两会)'라고 부르며, 이 기간에 각종 경로를 통해 중국 정부와 지도부는 한 해 경제정책 방향을 망라해 제시하기에 전 세계적으로 이목이...
-
흉악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언론 보도가 집중되고, 국민 사이에서는 여러 논의가 이루어진다. 그 중 하나가 과연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한 형벌이 너무 가벼운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다. 한국에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과연 사형 제도...
-
반도체 산업은 첨단전략산업의 핵심 산업 중 하나로 주요국은 반도체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 EU 등 주요국은 역내 반도체 생산시설 유치 및 차세대 기술 개발을 위해 반도체 관련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일본의 경우 ...
-
(※ 국립외교원에서 세미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 발간한 보고서 내용 가운데 일부를 공유한다. 공유한 글 말미에 지적했듯, 아직 이들 협정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크다.) 《RCEP와 CPTPP의 주요 특징》 RCEP과 CPTPP는 아시아 지역경제통...
-
(※ 딜로이트가 발간한 월간 리포트에 게재된 내용을 소개한다.) ▣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의 Cap Rate의 활용 ▶ 그런데 이 빌딩의 가격은 얼마지? 길을 걷다 보면 ‘서울에도 이렇게 멋진 건물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 번씩은 해...
-
멕시코에서는 지난 6월 1일 대법관을 포함한 전국의 연방 판사 881명을 뽑는 직선제 투표가 실시되었으며, 2027년에는 추가로 1,880명의 판사가 선출될 예정이다. 이번 투표의 일환으로 치러진 대법관 선거에서는 최다 득표로 대법원장에 지명된 원주민...
-
한국은행이 발간한 『일본 경제로부터 되새겨 볼 교훈』이라는 보고서(BOK 이슈노트 제2025-14호)의 요약 부분을 소개한다. 나는 일본 경제와 한국 경제를 비슷하다고 비교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주요 수치와 산업 구조, 그리고 인구 변동 추...
-
(※ 네이버 블로그 글을 공유) 나는 관광통역안내사이다. 언어는 중국어이다. 충분한 계획 없이 10년 다닌 회사를 사직할 때, 그래도 기대고 있던 자격증이 1999년에 취득한 이 통역안내사 자격증이었다. 사실 처음에는 꽤 하는 중국어, 10년의 교...
태그
국제
경제일반
경제정책
경제지표
금융시장
기타
한국경제
*논평
보고서
산업
중국경제
fb
KoreaViews
*스크랩
부동산
책소개
트럼포노믹스
일본경제
뉴스레터
tech
미국경제
AI
통화정책
공유
무역분쟁
국제금융센터
아베노믹스
가계부채
한국은행
인공지능
가상화폐
블록체인
환율
원자재
외교
암호화페
중국
북한
미국
반도체
외환
인구
한은
생성형AI
자본시장연구원
증시
논평
에너지
정치
하이투자증권
금리
코로나
연준
산업연구원
주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출
중동
일본
트럼프
한국금융연구원
채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은행
한국
BOJ
국회입법조사처
미중관계
자동차
칼럼
AI반도체
ICO
KIET
인플레이션
BIS
IBK투자증권
IITP
KIEP
NIA
로봇
삼성증권
세계경제
신한투자증권
에너지경제연구원
우크라이나
전기차
지정학
TheKoreaHerald
로봇산업
무역
분쟁
브렉시트
현대경제연구원
CRE
IT
KB경영연구소
KB증권
NBER
OECD
공급망
관세전쟁
대신증권
미국대선
배터리
상업용부동산
수소산업
스테이블코인
신용등급
원유
원자력
유럽
유진투자증권
자본시장
저출산
전쟁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중앙은행
ECB
EU
IBK기업은행
IEA
KDB미래전략연구소
LG경영연구원
PF
PIIE
iM증권
경제학
고용
관광
광물
국제금융
규제
금
금융
기후변화
달러
보험연구원
비트코인
생산성
선거
신흥국
씨티그룹
아르헨티나
에이전트AI
엔
연금
외환시장
유럽경제
유안타증권
유춘식
이차전지
자연이자율
키움증권
타이완
터키
패권경쟁
피치
한국무역협회
혁신
환경
휴머노이드
AGI
BOK
Bernanke
CBDC
CEPR
CES2025
DRAM
DeepSeek
ESG
FT
HBM
IPEF
IRA
ITIF
KISTEP
KOTRA
MBC라디오
NARS
NIPA
NIST
NYSBA
ODA
RSU
SMR
SNS
WEF
Z세대
stablecoin
경제안보외교센터
경제특구
골드만삭스
공급위기
관세
광주형일자리
교역
구조조정
국민연금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국제유가
국제질서
국회미래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
기준금리
넷제로
논문
대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독일
동북아금융허브
디지털트윈
러시아
로슈
로이터통신
말레이시아
매킨지
머스크
멕시코
물류
물적분할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방위산업
버냉키
법조
보스톤연은
복수상장
부실기업
블룸버그
사법부
사회
산업용로봇
삼프로TV
석유화학
세계경제포럼
세종연구소
소고
소비
소통
수출입
스티글리츠
스페이스X
신한금융투자증권
싱가포르
아이엠증권
아프리카
액티브시니어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양자기술
양자정보과학기술
양자컴퓨터
양자컴퓨팅
에그플레이션
에이전트형AI
엣지컴퓨팅
예금보험공사
외국인투자
원전
위안
유럽연합
유로
은행
의회정보실
이란
이스라엘
이승만
인도
인도네시아
인재
자산관리서비스
자산운용업
자율주행
잘파세대
재정건전성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간프리뷰
중립금리
참고자료
철강
코리아디스카운트
코스피
테슬라
통계
통화스왑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팬데믹
프랑스
플라자합의
피지컬AI
하나금융연구소
하나증권
하마스
한국공학한림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해리스
해외경제연구소
홍콩
횡재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