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한국 신용등급 상향조정 배경
당사는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2015년 12월 Aa3에서 Aa2로 한 단계 높였다. 당시 조정 이유는 한국의 전반적 신용등급 구성 지표가 유사 등급 국가들과 비교해 강력하고 탄력적이며 상당히 높은 제도적 견고함이 구조개혁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당사는 중국 경제성장 둔화에 대한 높은 민감성, 높은 가계부채, 급속한 인구 고령화 등 경제성장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 있음을 인지했다. 하지만 높은 국민소득 수준, 다원화되고 경쟁력 있는 경제 구조, 성숙하고 세계시장과 잘 연계된 금융시스템 등으로 한국이 선진국 수준에 맞먹는 신용등급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했다. 당사는 또 한국의 경제 및 재정 상태가 유사 등급 선진국과 비교할 때 아주 우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외수요 부진으로 한국의 수출의존형 경제 성장 모델에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의 전반적 성장 전망은 유사 등급 국가 대부분보다 여전히 더욱 강력하다.
한국의 가계부채 수준은 대부분의 선진국과 비교할 때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의 경우 높은 부채 보유 가구 중 대부분은 고소득 가구이며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가계 금융자산이 부채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한편 한국의 제도적 견고함은 매우 높은 편이어서 정책 수립과 시행의 효율성을 계속 뒷받침할 것이다.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구조개혁 정책을 성공적으로 시행한 좋은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재정의 우발채무와 금융시스템의 대외 취약성을 억제하는 쪽으로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회의 공공기관 경영에 대한 감독은 더욱 강화됐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전체 부채는 2015년 현재 GDP의 32%로 2013년의 36.4%보다 낮아졌다. 대외취약성 역시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다. 한국의 순국제투자자산은 2,158억달러로 사상최대를 기록해 GDP의 16%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글로벌 금융시장 충격 및 자본유출에 대한 취약성을 완화시킨다는 측면에서 국가신용등급에 긍정적이다.
■ 2016년 GDP 성장률 하락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내용에 미치는 영향
지난 2014년 이후 정유 및 조선 부문을 필두로 수출이 악화되고 있지만 경제성장에 대한 영향은 정부의 재정정책에 힘입은 내수 확대로 상쇄되고 있다. 당사는 향후 대외수요 부진이 지속되는 동안 세금 혜택 및 규제완화 등 정부의 소비 및 투자 촉진책에 힘입은 국내소비와 투자 증가가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한다.
당사는 한국 기업들의 영업 환경이 향후 12 내지 18개월 동안 신흥국 수요 부진 등으로 인해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특히 건설, 철강, 조선, 해운 등 주로 공급과잉 상태에 있는 업종에서 심할 것이다. 신용등급 차원에서 성장 둔화가 정부 재정에 피해를 끼치는 것은 주로 추가적인 경기부양용 재정지출 및 정책은행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 증가 때문이다. 하지만 참고로 2015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재정적자는 GDP의 0.01%로 미미했다. 한국 정부의 부채 수준은 호주와 비슷하게 낮은 편이고 캐나다 및 독일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추산에 따르면 정부 부채 만기가 장기인데다가 소폭이나마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서 한국의 2017~2018 자금조달수요는 GDP의 2.5% 내지 3.0% 수준으로 선진국 가운데 가장 낮은 상태다. 더구나 한국은 성장률보다 금리가 낮은 몇 안되는 선진국이어서 향후 성장이 둔화돼도 정부 부채의 지속가능성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 무디스의 한국 신용등급 상향 및 하향조정 조건
긍정적 신용등급 조정 요건: 1) 실질 경제성장률을 예상보다 빠르게 그리고 지속성 있게 높일 수 있을 정도로 구조개혁이 보다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시행될 경우, 2) 비금융공기업 구조조정이 더욱 가속화돼 정부의 우발채무 부담이 축소될 경우
부정적 신용등급 조정 요건: 1) 현재 추진중인 구조개혁의 후퇴 및 장기 성장 전망의 악화, 2) 공공기관 및 기타 우발채무 부담 등으로 인한 정부 재정 상황 악화, 3) 북한 정권의 붕괴 등으로 인한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의 상당한 고조, 혹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분쟁 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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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최근 국가신용등급에 대한 본 블로그의 글도 참고로 소개함 ▶ (斷想) 신용등급이 높아도 쓸데 없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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