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09

(참고) G20 대표도시 중 서울의 외국인 주택 양도세/거래비용 최고 수준

전 세계 주요 산업화 국가는 인구 고령화와 인구 정체 혹은 감소와 관련한 경제적 효과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민 혹은 외국인 거주 환경 개선을 통한 노동력 보충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과 한국은 모두 고소득국 가운데 가장 외국인들이 거주하기 어려운 지역에 속한다. 한국은 그나마 최근 들어 가파르지는 않지만 꾸준히 외국인 유입이 늘고 있으나 여전히 외국인 인구 비중은 전체의 2% 남짓에 그치고 있다.

언어나 관습 등 정부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도 있겠으나 외국인들에 대한 과세나 부동산 보유 정책 등도 외국인 인구 유입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 외국인 투자를 환영한다는 기본 입장을 천명하고 있으나 부동산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여전히 쉽지 않다. 복잡한 사정이 있겠으나 한국에서 외국인(비거주자)이 부담하는 주택 양도소득세 실효세율은 비교 대상 도시 중 두 번째로 높았으며 주택 매매비용은 가장 높았다.

아래 자료는 GlobalPropertyGuide라는 민간 회사가 정리한 통계를 바탕으로 G20 국가 대표 도시들의 외국인 주택 양도소득세 실효세율 및 외국인 주택 매매비용 수준을 비교한 것이다. 한국은 서울이 비교 대상이다. 용어의 정의는 그림 설명에 포함돼 있으며 모든 자료는 이 회사 웹사이트(https://www.globalpropertyguide.com/)를 참조하기 바란다.

(G20 국가 가운데 4개국은 자료 없음. We assume the non-resident couple have owned the dwelling for 10 years at the time of sale; it is their only source of capital gains in the country (but not their sole or principal residence). Worth US$250,000 or €250,000 at purchase, the properly has appreciated in value by 100%.)
(G20 국가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자료가 없어 제외됐다. Includes all costs of a non-resident foreigner buying and then re-selling a residential property worth US$250,000 or €250,000 • registration costs; • real estate agents’ fees; • legal fees; • and sales and transfer 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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