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한·중 5G통신 산업 발전 현황과 전망

(※ 이우근 칭화대학교 마이크로/나노전자학과 교수님이 산업연구원 보고서에 기고한 글의 주요 부분을 공유한다. 이동통신 역사를 간략히 정리하고 한국과 중국의 현황을 소개하고 있다.)

《이동통신의 역사》

● 1세대(1G) 이동통신: 1980년 초반

- 미국 벨 연구소가 1979년 개발한 AMPS 무선표준은 아날로그 방식으로 음성 서비스만을 제공하여 제한된 주파수 채널로 수많은 이용자를 수용할 수 없었고 보안상 문제도 커서 셀룰러통신으로 한계 

- 미국 모토로라 회사가 AMPS 무선표준으로 개발한 DynaTac 1G폰은 부피가 크고 전력 소모가 커서 휴대폰이라기보다 카폰으로 주로 활용

● 2세대(2G) 이동통신: 1990년 초반

- 디지털 방식을 채용한 2G부터 본격적인 이동통신이 시작되었으며, 디지털 기술로 양질의 음성서비스뿐 아니라 텍스트 메시지(SMS) 기능이 가능 

- 2G의 경우 노키아, 에릭슨 등 유럽 회사의 주도로 GSM이 세계적인 무선표준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으나, 미국의 퀄컴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CDMA 기술을 기반으로 한 IS-95 표준이 성공적인 상용화에 힘입어 등장하게 되어, 전 세계 2G 무선표준은 GSM과 CDMA로 나뉘게 되었고, 이후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를 가진 2.5G 무선표준인 GPRS/EDGE 방식이 나오면서 간단한 이미지 전송도 보편화 

- 미국 모토로라의 대표적 2G폰인 스타택(StarTac)은 당시 초소형 크기이면서 접을 수 있는 디자인과 진동모드 기능으로 폭발적 인기를 얻으면서 1990년대 휴대폰의 대중화와 고급화를 선도

(보고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내년 북미관계 전망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가 발간한 『한반도 정세: 2020년 평가 및 2021년 전망』 가운데 전망 부분 주요 내용을 공유합니다.)

《바이든 신행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한의 대미인식 간의 간극》

(사진 출처: www.lowyinstitute.org)

■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와 대북정책 추진의 후순위

○ 미 대선 이후 국내혼란 수습이 시급한 상황에서 대북정책 추진은 후순위가 될 가능성

- 미국의 바이든 신행정부는 선거 이후 트럼프의 대선 불복에 따른 내부적인 분열 및 혼란 상황을 조기에 수습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여 단기간에 북미관계의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미래는 포스트코로나 또는 위드-코로나 시대로 불리는 불확실성이 상수가 된 시대로 경제, 코로나, 인종 갈등, 기후환경 문제 등 유권자들의 관심 영역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할 것임.

○ 바이든 당선만으로 북미대화 재개와 북미관계 진전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는 시기상조

- 트럼프 전 대통령 시기와 비교해 예측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코로나 문제나 내부 정치적 문제 등 우선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적한 환경하에서 예상되는 바이든 신행정부의 대북 접근 방식 상 북미관계 진전 가능성까지 높아졌다고 보기는 어려움.

(보고서) 디지털 화폐를 둘러싼 미-중 중앙은행간 미묘한 신경전

(※ 하이투자증권 보고서 내용을 공유합니다. 이 보고서는 하이투자증권이 웹사이트에 공개한 내용이며 내용의 수정이나 가공 없이 그대로 공유하는 것입니다.)

(동 자료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을 예측하고 투자를 권유하고자 하는 자료가 아니며,

새로운 자산군으로 부상할 움직임을 보이는 비트코인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동향을

살펴보기 위한 자료임을 우선 밝힌다.)

미-중,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둘러싼 미묘한 신경전 등

중국 인민은행이 ‘디지털 화폐’ 혹은 ‘디지털 위안'의 두 번째 대규모 공개 시험을 시작한다. 세계 최초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 인민은행은 선전(深圳)에 이어 쑤저우에서 대규모 공개 시험을 한다고 밝혔다. 인민은행과 쑤저우시는 시민 10만 명에게 200위안씩, 총 2천만 위안(약 33억 원)의 법정 디지털 위안화를 나눠줄 계획이다. 디지털 위안화는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 상거래에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이번 2차 공개 시험은 1차 시험과 비교해 참가 인원과 전체 액수 면에서 규모가 배로 커졌다.

중국 인민은행이 시험하고 있는 ‘디지털 화폐’ 혹은 ‘디지털 위안’은 중앙은행, 즉 국가가 가치를 보장하는 법정화폐로 비트코인과 같은 일반 가상화폐와 차이가 있다. 향후 중국 정부는 ‘디지털 위안’을 중국뿐만 아니라 국제 무역 및 결제 서비스 업무에도 사용함으로써 ‘디지털 위안’의 국제 결제통화 입지를 강화시킬 계획이다.

특히 중국 정부가 ‘신인프라 투자’ 및 ‘쌍순환’ 정책 등을 통해 중국 경제 패러다임을 디지털 경제 패러다임으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중국 인민은행의 ‘디지털 위안’은 중국 경제의 디지털화에 또 다른 촉매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디지털 위안’이 국제 결제 통화로서 사용이 확대될 경우 국제적 달러 결제 비중이 낮아질 수 있고, 이는 달러화 위상에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한편, 중국의 빠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도입 움직임 등 최근 주목 받고 있는 가상화폐 움직임에 대해 G7 국가들이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성명을 통해 “디지털 화폐 규제 필요성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특히,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G7 지도자 사이에서 디지털 화폐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강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 부상하는 데이터 주권 문제와 국제적 논의

최근 전 세계 주요국들이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디지털 패권 경쟁을 전개하는 가운데, 데이터(data)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바, 각국은 데이터 문제를 국가안보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개별국의 데이터 정책은 단순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은 물론 ‘데이터의 안보화’, 즉 국가안보의 문제로 설립·추진되고 있다. 사이버안보 및 기술패권 경쟁에서 표준화 설정, 규범설정이 주요 쟁점인 것처럼 데이터 안보의 핵심적 쟁점 역시 데이터 관리체제에 있어 일종의 기준 및 규범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발간한 『국제안보 차원의 데이터 주권 논의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의 주요 부분을 공유한다.

《데이터 주권 논의의 현안과 쟁점》

가. 데이터 주권 논의의 부상

◎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자산이자 글로벌 정치, 경제 전반에서 시스템 운영과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기반 역할을 수행함.

• 데이터 활용이 모든 산업 발전의 매개체 내지 수단 역할을 수행하는 데이터 집약적인(Data-Intensive) 데이터 경제로 진입함에 따라 데이터가 단순 보조재가 아니라 노동, 자본과 같은 새로운 자원으로 간주되고 있음.
• 같은 맥락에서, 데이터가 정치안보에 미치는 파급력은 상당한 바, △빅데이터(Big data) 권력과 사생활 침해, △사이버 공격과 데이터 훼손 및 유출, △기술패권 경쟁과 데이터 안보화 등 국가·지역·글로벌 차원의 안보 이슈가 대두되고 있음.

(사진 출처: www.agcs.allianz.com)

◎ 데이터의 정치·경제적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데이터 관리체제 전반에서 국가, 기업, 개인 간 ‘데이터 주권’ 논의가 부상하고 있음.

• 국가 차원에서는 데이터의 훼손, 악용 등 국가안보 및 공공이익을 고려한 주권적 규제가 필요한 반면 데이터의 접근 및 원활한 흐름을 유도하여 경제혁신을 달성해야 하는 유인이 있음.
• 개인의 경우 자신의 개인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으면서도 자신의 데이터가 효율적으로 개발되어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기업 간 원활한 데이터 이동 역시 필요함.
• 기업의 입장에서는 데이터 수집·발굴에 사활적 이해가 걸려 있는 바, 기본적으로 데이터의 자유로운 접근을 강조하면서도 기업의 특성상 데이터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함.

(참고) 현대통화이론이란 무엇이고 왜 논쟁이 되나?

(금융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 내용 공유)

(※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야기되고 있는 각국 정부의 막대한 재정지출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정책 대안으로 새로운 거시경제학 패러다임으로 강조되는 현대통화이론(현대화폐이론ㆍmodern monetary theory)이 제안되고 있음. 저금리 및 마이너스금리, 양적완화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무제한 양적완화정책에 해당하는 현대통화이론을 실험해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과도한 인플레이션 발생 및 실업률 상승 등 부작용 차단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선제적으로 전제될 수 있어야 함.)

■ 최근 상당수 경제학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야기되고 있는 각국 정부의 막대한 재정지출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정책 대안으로 현대통화이론(modern monetary theory)을 제안하고 있음

• 일견 세련되고 체계적 이론으로까지 인식되는 현대통화이론은 주창자들에 의해 천문학에서의 코페르니쿠스 혁명에 버금가는 새로운 거시경제학 패러다임으로 강조되고 있음
• 그러나 각국이 코로나19 사태로 초래되고 있는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거의 전례 없을 정도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있는 시점에서 현대통화이론의 무비판적인 수용은 지극히 명료하고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 국제금융협회(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에 따르면 금년 1~9월중 세계 부채(정부+기업) 규모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적 충격 완화를 위한 재정지출 및 금융지원 확대로 인해 작년 말 대비 15조 달러 증가하여, 금년 전체 세계 부채가 277조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됨. 이에 따라 세계 GDP(국내총생산) 대비 세계 부채 비율도 작년 말 320%에서 금년 말 365%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됨

(보고서) 바이든 시대에도 미-중 패권 경쟁은 계속된다

(※ 조 바이든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취해졌던 모든 변화가 되돌려질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대로 새로운 시대적 상황이 있는 것이어서 단순히 과거로 되돌아가리라고 생각할 수 없다. 새로운 시대적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미국의 대응 방향에는 큰 차이가 없으리라는 시각도 무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산업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를 공유한다.)

중국은 10월 말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 회의(이하 ‘19기 5중전회’)를 통하여 2035년까지의 장기 발전계획 및 제14차 5개년 계획의 밑그림을 제시하였고, 미국은 11월 초 대통령선거를 치르면서 바이든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있다. 큰 틀에서의 미국과 중국 간 경쟁 구도는 그대로 유지되겠지만 세부적으로는 새로운 전략으로의 전환이 예상되어 우리도 정확한 현실 인식과 정확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바이든의 당선으로 달라질 미국의 통상·산업정책을 알아보고, 중국이 제시하는 2035년까지의 장기 발전계획 및 제14차 5개년 계획의 기조와 내용에 대해 살펴본 후 우리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만 바이든 정부의 정책 기조는 아직 취임 전이므로 대통령선거 후보로서의 공약에서 나타난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1. 미국의 통상·산업정책 변화

(사진출처: reuters.com)

미국의 11월 대통령선거에서 바이든이 승리하면서 미국의 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 기반의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민주당 기반의 바이든 행정부는 오히려 오바마 행정부와 많은 정책적 교감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실무 담당자들 또한 다수가 오바마 행정부를 경험한 인사들로 채워질 것으로 매체들은 예상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전체적인 외교정책의 기조는 트럼프 행정부의 철저한 미국 중심의 실리 중시보다는 글로벌 리더십의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는 듯하다. 사실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는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상실을 가속화하는 효과가 매우 컸다. 내부적으로는 재정수지 적자, 대외적으로 무역수지가 확대되는 쌍둥이 적자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확대 통화 및 재정정책으로 높은 성장률과 고용 확대가 가능했던 것은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이는 미국의 안정적인 리더십이라는 전제가 필요하다. 

(참고) 2000년 이후 달러 가치 변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 상용화 기대감에 재유행 속에도 세계 위험자산 가격이 랠리를 펼치고 있다. 그에 따라 달러 가치는 연일 하락하고 있으며, 내년까지도 달러 약세가 이어지리라는 전망이 대세다. 달러 약세는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한다는 말이고, 그에 따라 주가도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음 그림은 달러 가치를 보여 주는 2가지 지표의 2000년 1월 이후 월간 추이를 보여준다. 하나는 중앙은행 간 협력체인 국제결제은행(BIS)이 발표하는 월별 달러 실질실효환율로 교역 상대국과의 가중치를 두고 미국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지표다. 다른 하나는 6개 주요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지수다.  통화별 가중치는 유로 57.6%, 엔 13.6%, 파운드 11.9%, 캐나다달러 9.1%, 스웨덴 크로나 4.2%, 스위스프랑 3.6% 등이다. 이처럼 달러지수는 중국 위안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BIS 실질실효환율은 모든 교역 상대국이 포함된 차이가 있다.

BIS 통계는 올해 10월이 최근 자료이며 달러지수는 이달 현재가 12월 자료다.

그림에 표시된 점선은 21년 기간 중 단순평균으로 추세를 보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21년 기간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내년 이후 달러 가치가 과연 2014년 말 이후 교역 상대국보다 고평가된 부분을 되돌리게 될지, 아니면 다른 선진국보다 앞서가는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해 반등할지 관심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