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비트코인이 안보위협이 된다는 뜻은?

(※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발간한 『암호화폐에 의한 안보위협과 대응 방안 - 비트코인을 중심으로』라는 보고서 주요 내용 공유. 보고서 전문 및 관련 자료를 구할 수 있는 링크는 맨 아래 공유.)

《범죄행위에 대한 지급수단》

가. 해킹정보 거래 수단

• 기업의 영업비밀과 지적재산권, 기업 회계정보 및 기업계좌를 탈취하기 위하여 기업에 대한 해킹 공격과 웜 바이러스 유포 등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이러한 기업 대상 사이버공격의 결과 절취한 각종 정보 등이 비트코인 등과 같은 암호화폐를 통해 거래되고 있음

나. 불법 마약거래 지급수단

• 접속자의 물리적 위치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Tor라는 웹을 이용하여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거래사이트인 실크로드(Silk Road)가 마약거래에 활용됨

- 2013년 10월 미국 FBI는 마약거래 혐의로 실크로드 창업자를 체포하고 이 사이트를 폐쇄하였지만 실크로드는 다시 영업을 재개함

- 실크로드는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하는 사이트로 구매자가 실크로드의 계좌에 비트코인을 예치하면 판매자가 이를 인출하는 방식임

- 그런데 이 비트코인에 대한 지급보호 장치가 없는바, 해커들이 2014년 2월 실크로드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4,400비트코인을 해킹하여 절취하였음에도 구매자는 그 비트코인을 전액 배상받지 못하는 처지가 됨

• 또 다른 암호화폐 사용 거래사이트인 리버티 리저브(Liberty Reserve)를 통하여 마약거래 자금 등 범죄수익금 60억 달러 이상이 자금세탁 된 것으로 추정됨

- 2013년 5월 폐쇄되기 전까지 미국 사용자 2십만명을 비롯하여 전 세계 백만명 이상이 5천5백만건의 거래에 이용한 Liberty Reserve는 마약거래에 따른 범죄수익금의 자금세탁에 이용됨

- Liberty Reserve의 창립자인 Vladimir Kats는 자금세탁, 비인가 자금거래업, 아동포르노그라피, 혼인사기 등을 이유로 75년의 징역형을 받음

• 호주 경찰이 2013년 2월 실크로드에서 활동한 코카인 중개상을 체포하였는데 그는 비트코인으로 거래함
• 2013년 5월 이스라엘 경찰도 비트코인으로 코카인, 헤로인 등의 마약을 거래하는 중개상을 체포함
• 2018년 1월 우리나라에서도 시가 13억 원에 이르는 마약을 거래하고 투약한 마약 사범들이 적발되었는데, 이들은 ‘딥 웹 사이트’를 통하여 비대면으로 마약을 구매ㆍ판매하였고 대금은 암호화폐를 통해 지급함
• 마약거래자들은 익명성이 담보되어 추적이 곤란하고 국제적으로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마약대금 지급결재의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을 더욱 활용할 것으로 보임

(보고서) 미-중 통화ㆍ금융 패권 경쟁 상황 정리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에서 발간한 『미-중의 통화·금융 패권 경쟁: 환율과 기축통화』라는 보고서의 중요 부분을 공유한다. 보고서 전체 내용이 방대해 일부만 공유하는 것이며, 관심 있는 독자는 국립외교원 홈페이지(https://www.knda.go.kr/)에서 보고서 전문을 구해 읽어볼 것을 권장한다.)

【미-중의 통화·금융 패권 경쟁】

》 통화·금융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세계 경제에서 미국 달러화가 차지하는 지위를 중국 위안화가 공유하기 위한 도전임. 중국은 정치, 군사 분야에서 강대국 지위에 부합하게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되어 세계 통화·금융질서를 미국 달러화와 중국 위안화로 다극화시키는 것이 목표임. 위안화의 기축통화 지위 달성은 중국의 패권을 완성하는 요소임.

》 통화·금융 분야에서 미-중 경쟁은 구체적으로 2개 차원, 즉 통화 환율과 통화의 국제화/기축통화로 나타남. 통화 환율은 패권의 물질적 기초, 즉 무역수지를 통한 경제력 유지에 관한 것이고, 통화의 국제화는 통화·금융질서에 관한 것임.

가. 통화 환율 경쟁

(1) 중국 위안화의 환율

》 환율은 국가의 통상 포지션, 즉 수출과 수입에 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라 국내 생산 자원의 배분과 고용이 변화함.

• 환율의 경제 전체에의 영향 때문에, 국가들은 수출에 유리하도록 환율을 조작할 인센티브를 가짐. 환율 조작(currency manipulation)은 다른 국가의 통화에 대해 자국 통화의 가치를 경제 상태를 반영한 정당한 수준보다 낮게 유지하는 것을 말함.

(보고서) 중국의 디지털 화폐 발행 계획 정보 총정리

(※ 금융결제원이 정리한 내용)

1. 개 요

□ (추진배경) 중국인민은행은 Bitcoin, Libra 등 민간 암호화폐 확산에 따른 제반 리스크를 방지하고 데이터 경제시대를 선도하는 핵심 금융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자국 화폐의 디지털화를 추진

• 법정 디지털화폐를 발행하여 시장을 선점하고 화폐주권을 강화해 미국 달러화 등에 기반한 Libra 등의 암호화폐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

□ (추진경과) 중국인민은행은 2014년초에 법정 디지털화폐 연구조직을 신설하고 2015년에 Prototype시스템을 구축해 CBDC 발행·이전·환수 프로세스의 검증을 시작하였으며, 2017년에는 디지털화폐연구소를 개설하여 CBDC의 기술적·제도적 보완작업을 지속하면서 정식 발행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상황

• Prototype: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 前 성능을 검증, 개선하기 위해 핵심 기능만 넣어 제작한 기본 모델
• 세계적으로 CBDC 자체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화폐 설계, 발행 및 유통체계에 대한 실증연구는 전무했던 상황에서 실용화 검토 및 추진

(보고서) 블록체인 기술 현황 및 금융권 활용 방안 총정리

(※ KT경제경영연구소가 게재한 『블록체인 기술의 현황과 금융권 활용방안 전망』 보고서 내용 중 일부를 공유한다. 보고서에는 훨씬 많은 정보가 담겨 있으므로 이 글 끝의 링크를 클릭해 보고서 전문을 볼 것을 권장한다.)

《블록체인(Blockchains) 기술의 이해》

■ 새로운 기술에 의한 환경의 변화

○ 최근 들어 모바일 결제, 전 세계 배송, 핀테크, 의료분야, 에너지, 부동산에 이르기까지 여러 업계가 파일럿 프로젝트와 실제 도입을 늘리는 추세임. 다양한 산업군에서 수많은 기업이 파일럿 프로그램과 실제 프로젝트를 이미 진행했거나 서비스를 개시할 준비를 하고 있음.

○ 특히, 정보통신 기술혁신으로 PC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온라인 거래 및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기술·경제 측면을 넘어서 사회적 측면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있어 엄청난 잠재력을 가짐. 추후에도 기술 도입이 꾸준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블록체인의 대표적인 비즈니스 모델인 비트코인을 시작으로 다양한 기술적 발전을 이루며 개발되고 있으며 최근 블록체인 2.0 을 필두로 기술의 문제점을 보완하며 발전되어 가고 있음.

○ ABI 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블록체인은 주로 금융 기술 투자가 주도하고, 여러 산업군에서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파일럿 테스트가 급증함. 2023 년에는 106 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내고, 수익 대부분은 소프트웨어 판매와 서비스가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보고서) 리브라, 뱅크런 우려, 그리고 토빈세

(※ 금융연구원이 정리한 보고서 내용)

■ 지난 6월 18일 전 세계적으로 약 25억 명의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페이스북이 리브라(Libra)로 명명된 새로운 글로벌 암호화폐의 발행 계획을 발표한 이후 각국 중양은행과 국제결제은행 등으로부터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음

• 이러한 반응은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으로 인해 페이스북에 대한 부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데 따른 측면도 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글로벌 암호화폐의 출현이 기존의 금융환경 및 실물경제에 대해 미칠 충격에 대한 불안감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당일 페이스북이 리브라 백서를 공표하기는 하였으나, 그 작동원리와 지배구조 등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개념 파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대대적인 광고에도 불구하고 리브라도 기존에 출시된 애플의 모바일결제시스템(Apple Pay), 이베이의 온라인결제시스템(PayPal), 중국 인터넷 기업 텐센트의 모바일인스턴트메신저서비스(WeChat) 등과 같이 각종 편리성 제고를 기반으로 사용자와 가맹점을 끌어들이는 또 다른 하나의 지급결제 수단이나 채널에 지나지 않을 수 있음.
• 이들 Apple Pay, PayPal, WeChat 등은 본질상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지급결제 채널에서 벗어나 있지 않아 궁극적으로는 은행 지급결제 채널과 연결 내지 통합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음.
• 리브라가 이들 기존 채널들과 경쟁하는 경우만을 상정하더라도 페이스북은 막대한 사회관계망 사용자들에 대한 정보 축적을 바탕으로 결제나 송금 등 각종 금융서비스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음.

(보고서) 글로벌 IB들이 블록체인 기반 결제 인프라 구축에 나선 사정

(※ 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 주요 내용 공유. 블록체인 기술이 아직 실생활에서 쉽게 와닿지 않지만 뭔가 조금씩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느낌.)

■ 최근 13개 글로벌 대형은행들은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의 블록체인 기반기술이 결제업무의 경제성 및 안정성을 제고해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암호화폐 기반의 결제 인프라를 가동할 예정으로 있음

• 13개 글로벌 대형은행은 UBS(스위스)와 Credit Suisse(스위스), Santander(스페인), BNY Mellon(미국), MUFG(일본), KBC(벨기에), Deutsche Bank(독일), HSBC(홍콩), ING(네덜란드), CIBC(개나다) 등임
• 이들 대형은행들이 가동하는 결제 인프라에는 범용결제코인(Utiⅱty Settlement Coin, 이하  USC)으로 불리는 안정코인(stable coin) 성격의 암호화폐가 구축•사용될 계획으로 있음
• 안정코인은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법정통화나 실물자산 등의 담보자산으로 내재가치가 뒷받침되는 암호화폐를 의미함
• 이러한 안정코인은 지난 2015년부터 테더(Tether)로 명명된 알트코인의 발행 및 유통으로 이미 상용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암호화폐의 대표주자인 비트코인을 제외한 여타 암호화폐들은 알트코인(alternative coin)으로 지칭됨 

(보고서)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특징 및 영향 정리

(※ 금융연구원 보고서 내용 중 주요 부분)

《요약》

□ 디지털 결제수단이 가지는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신뢰성이 높고 효율적인 지급결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주요국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임

□ 캐나다와 싱가포르에서는 도매용 디지털토큰을 이용하여 효율적인 차세대 거액결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으며, 현금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스웨덴에서는 누구나 사용가능한 소매용 CBDC 도입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도매용 디지털토큰의 경우 중앙은행과 은행의 자산규모 및 구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반면, 소매용 CBDC는 통화정책, 지급결제 및 금융안정 등 금융시스템 전반에 걸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소매용 CBDC 도입은 우선 현금을 대체하는 공신력 있고 편리한 새로운 디지털 지급결제수단을 제공하고 통화정책의 유효성도 전반적으로 제고하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예상됨

□ 반면 예금을 기반으로 한 은행 자금중개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있고, 은행예금이 무위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로 쉽게 교환가능하게 됨에 따라 디지털런 발생 가능성이 커지는 등 잠재적 금융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음

□ 향후 주요국에서 CBDC 발행 및 사용이 보편화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 우리나라도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CBDC 도입 여부 및 형태 등을 검토하고 관련 기술을 확보하는 등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음

(참고) ICO 상세히 알아보기

(※ 금융연구원이 정리한 내용 공유)

■ ICO(Initial Coin Offering)는 개인이나 기업이 블록체인 기반 환경에서 특정 투자자나 대중으로부터 프로젝트 자금을 모집하고 투자의 대가로 토큰을 분배하는 활동을 포괄적으로 의미함

• 일반적으로 토큰 발행자는 투자자가 제공하는 가상통화나 법정통화를 토큰과 일정 비율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함
• 토큰, 코인 등은 투자를 증명하는 수단으로 발행되는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비트코인 등 통화로 이용될 목적으로 개발된 것을 지칭하는 가상통화, 암호화페 등과는 개념상 차이가 있음 
• 토큰 발행자는 모집된 자금을 블록체인 기반의 프로젝트 개발 및 운영, 자산 매입 등에 사용하며, 투자자들은 분배받은 토큰을 이용해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되는 상품•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수익 등을 분배받음

(출처: coin-haber.com)

■ 전 세계적으로 ICO를 통해 모집한 자금 규모는 ICO가 처음 실시된 2013년 누적 80만 달러에서 2017년 70억 달러, 2018년 상반기 137억 달러로 빠르게 성장함

• ICO는 자금모집에 대한 규제나 중개기관 이용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적고, 단기간에 고수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투자자들로 인해 단기간에 대규모 자금 조달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반 사업의 초기 창업자들이 선호하는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함

(보고서) ‘블록체인 섬’으로 거듭나는 몰타(Malta)

(※ IBK경제연구소 보고서 내용)

□ 몰타, ⌜블록체인 기술과 핀테크」를 국가의 新성장동력으로 육성 중

ㅇ 지중해에 위치한 섬나라 몰타는, 서울 면적(605㎢)의 절반 수준(316㎢)이며, 인구는 약 43만명으로 서울 강남구보다 적은 小國

- 수도 발레타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 등 주요 국가산업은 관광업으로, 1인당 연간 GDP는 $31,847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

ㅇ 농업, 제조업 등 기반산업이 취약한 몰타는 블록체인 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금융의 중심 허브'ㆍ'유럽의 실리콘밸리가 되고자,

- '17.7월 ⌜가상통화 및 블록체인 기술을 수용하는 최초의 국가」가 되기 위한 계획을 공식 발표

(보고서) 암호화폐의 한계와 블록체인의 미래

(※ KT경제경영연구소의 『암호화폐 시장 현황 및 블록체인 활용 방안』 보고서 내용 일부다. 보고서 내용은 다소 표피적이고 참고 자료도 최신 자료가 부족한 편이다. 하지만 반대로 보면 정리가 짧게 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 블록체인(block chain)

비트코인은 블록체인(block chain) 기술이 활용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분산형 공개 거래장부(public ledger)’라고도 불리는 이 기술은 거래 내역이 모인 블록(block)이 사슬(chain)과 같이 서로 연결되어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사용자들에게 전송되는 형태로 구현된다. 우리에게 보다 익숙한 P2P(Peer to Peer) 네트워크 기반의 거래시스템은 거래 자체를 ‘신뢰’가 아닌 ‘시스템’의 의해 이루어지게 했다는 점에서 기존에 존재했던 P2P거래의 가장 큰 문제점을 해결했다. 이 기술은 모든 암호화폐 거래 정보를 블록을 생성하여 중앙 서버가 아닌 분산된 개인 PC에 저장·보관하는 게 특징이다. 네트워크에 참여한 투자자 모두가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사실상 거래에 참여한 개인 PC를 동시에 해킹하지 않고서는 거래 내역 정보를 위·변조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보안성을 갖춘다.

◆ 암호화폐의 한계

1) 외부 환경적 요인

ICT 기술로 거래되는 암호 ‘화폐’는 과연 화폐라고 할 수 있을까? 아직 상용화되어 있지 않은 암호화폐는 오프라인에서의 실물 지급 결제가 보편화 되어있지 않다는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화폐의 결제기능을 제한적으로 지니고 있다. ‘17년 11월 18일에 게재된 한국일보 기사 <비트코인으로 일주일 살아보니… 돈이라기엔 ‘99%’ 부족했다>에서는 비트코인의 부족한 화폐로서의 기능이 여실히 드러난다. 기사에는 비트코인을 환전한 후, 비트코인 사용처 표시 사이트인 코인맵(http://coinmap.org)에 표시된 수도권 81개의 업소에서 사용을 시도했으나, 실제로는 28곳에서만 사용 가능했다고 나타나 있다. 암호화폐에 대한 대중의 인기와는 대조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의 이유는 암호화폐의 가치가 결정되는 원리에 있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중앙 관리 주체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른다. 그러나 암호화폐는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 공급량은 한정되어 있어, 매우 탄력적인 수요와 비탄력적인 공급이 만나 가격 등락폭이 크다. 더욱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거래차익을 남기려는 투기 수요가 급증하면서 투기자산으로서의 가치는 증가했지만, 사용자들의 실질적인 거래에 대한 수요는 거의 없기 때문에 실물 거래에 대한 대중의 인지적, 물리적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다.

(참고) ICO 개요, 현황, 해외 규제, 시사점 총정리

(※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보고서 내용 중 주요 부분)

《ICO 개요와 현황》

1. ICO의 개요

■ 원래 ICO는 비트코인의 등장 이후 비트코인의 단점을 개선하거나 별개의 유통 가능한 코인을 만들기 위한 자금을 모집하기 위하여 시작되었음

○ 초기에는 코인 세일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였으나, 점차 코인의 창출 목적 외에 별도의 프로젝트를 위한 토큰 세일로 확장하는 추세임

- 토큰이란 관련 블록체인에서 개발자가 마련한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일종의 이용권의 개념임 

- 발행주체가 없는 가상통화(코인)와 달리 토큰은 특정 사업체가 이용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발행주체가 분명하다는 차이가 있음

- 몇몇 토큰의 경우 이용권의 활용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코인처럼 교환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으며, 블록체인이 자생적으로 작동하게 되면서 발행주체가 없는 코인이 생성됨

○ 이후 신규 블록체인의 개발 및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토큰을 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매도(pre-sale) 하는 형태로 확대되고 있음

■ 프로젝트의 비전과 개발자가 정한 코인의 가격에 동의하는 투자자들이 코인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제공함

○ 개발자는 ICO를 통해 얻는 자금으로 개발을 진행하며, 해당 자금뿐 아니라 자신이 직접 개발하는 프로젝트의 코인도 보유함으로써 지속적인 개발 동기를 얻음

(보고서) 자본시장과 블록체인

(※ 자본시장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 주요 내용)

■ 머리말

블록체인(blockchain)은 인터넷 이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파괴적(disruptive) 기술의 하나’라는 평가와 함께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의 하나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블록체인의 도입과 활용에 대한 다양한 기대가 제시되었고, 이에 따른 많은 논의와 실제 구현을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자본시장을 비롯한 금융은 블록체인의 도입이 가장 먼저 시도된 영역의 하나이며, 블록체인이 갖는 강점이 잘 발휘될 수 있는 영역으로 여겨지고 있다.

미국 나스닥이 비상장기업 주식거래 플랫폼 Linq의 개발을 발표한 것, 호주증권거래소(ASX)가 자체 청산결제시스템(CHESS)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교체할 계획임을 밝힌 것 등은 자본시장에서 블록체인을 도입·활용하고자 하는 시도의 대표적 사례이며, 국내에서도 2017년 10월, 금융투자협회 주도로 11개 증권회사가 참여하는 공동인증시스템 ‘Chain-ID’의 개발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자본시장에서의 블록체인 활용은 아직까지 초기 단계이며, 그 중에서도 증권의 발행과 투자를 통하여 투자자의 자금을 기업에 공급한다는 자본시장의 핵심 기능에의 활용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먼저 현 시점의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필자 나름대로의 평가를 시도하고, 이어서 자본시장에서의 블록체인 도입 가능성을 기업금융의 관점에서 생각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시장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 플랫폼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구축하는 경우에 핵심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이 무엇인지를 정리해보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보고서) 블록체인: 이상과 현실, 어디쯤 와 있나 - 강력 추천

존경하는 한화투자증권 김열매 연구원님이 블록체인에 관한 모든 것을 친절하고 정확하게 담은 책을 공개 보고서로 발간했다. 방대한 분량 때문에 여기서는 최근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그리고 미래와 관련한 부분만 여기에 공유한다. 관심 있는 독자들은 맨 아래 소개한 링크에서 직접 자료를 구할 수 있다. 꼭 구해 볼 것을 권한다. 현재 미국에서 평이 좋은 책을 읽고 있는데 이 보고서가 훨씬 낫다.

다시 한 번 김 연구원님께 감사를 드린다.

《블록체인: 이상과 현실, 어디쯤 와 있나》

IX. 블록체인, 과연 세상을 바꿀 기술인가?

1. 잘 돌아가고 있는 기존 인프라를 바꿀 필요는 없다

지난 해 암호화폐 투자 열풍이 불면서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졌다. 스타트업뿐 아니라 상장사와 대기업 그리고 공공기관들도 블록체인 사업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고 있다. 블록체인은 잠재력이 엄청난 기술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장 모두가 뛰어들어야 할 기술인지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되짚어봐야 할 것이다.

블록체인의 잠재력과 현재 기술 수준 사이에 간극이 크다. 블록체인 관련 컨퍼런스나 포럼에서 자주 듣는 어구는 ‘infancy’, ‘at the early stage’, ‘too young’ 같은 것이다. 비탈릭 부테린조차 2015년에 만들어진 이더리움이 아직 30% 정도밖에 구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술 개발 초기에 아무리 잠재력이 뛰어난 기술이라고 해도 당장 효용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찾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블록체인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도 없을 테지만 대단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아직은 개발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블록체인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아직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초당 거래 승인 건수를 높여야 하고 거래 수수료는 낮춰야 하며 IPFS(Inter Planetary File System) 등 데이터를 분산해 저장하는 기술도 아직 완벽하지 않다. 인터넷 TCP/IP 프로토콜 같은 표준화가 이뤄지려면 한참 멀었다. 현재의 기술 수준만 놓고 보자면 블록체인보다 클라우드 컴퓨팅이 훨씬 편리한 경우가 많고 클라우드 컴퓨팅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정리) BIS의 중앙은행 디지털통화 발행 관련 권고사항

(※ 금융연구원이 정리한 "BIS의 중앙은행 디지털통화 발행 관련 권고사항")

■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코인(XRP), 스텔라(Stellar), 카르다노(Cardano) 등 블록체인 1세대부터 3세대까지를 아우르는 각종 가상통화들이 기존의 법정통화를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대안통화로서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는 가운데, 스웨덴과 싱가포르 등에서는 중앙은행이 디지털통화(Central-Bank Digital Currency)를 발행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지난 3월 12일 국제결제은행(BIS)은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담을 앞두고 CBDC의 발행 시 유념해야 할 권고사항들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함.

⇒ Committee on Payments and Market Infrastructures(March 2018)

■ 이번 보고서에서 BIS는 4가지 속성에 근거해 작성한 벤다이어그램(Money Flower)을 통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통화(이하 CBDC)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그림 1> 참조).

• ① 발행주체(중앙은행인가 아닌가?) ② 물리적 형태인가 디지털 형태인가? ③ 범용성(개인과 기관 모두를 포함하는가?) ④ 기술방식(블록체인 기반의 토큰 형태인가?)
• 민간부문의 디지털통화는 대부분 블록체인 기반의 발행 토큰이지만 중앙은행이나 시중은행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참고) 가상통화 관련 주요국 정책 현황 총정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 주요 내용)

※ 주요국의 정책 현황

가. 미국

■ [거래 현황] 비트코인의 미 달러 거래량은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2009년 1월 출시된 비트코인의 경우 미 달러 거래량은 2012년 들어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이며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비트코인 가격이 2017년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함에 따라 시가총액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비트코인 거래 초반 마운트곡스 거래소가 주도하며 전체 기간 누적 기준으로는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을 기록했지만 최근 2년 거래 기준으로는 비트피넥스, 코인베이스(Coinbase), 비트스탬프(Bitstamp) 3개 회사가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