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24

(보고서) ‘블록체인 섬’으로 거듭나는 몰타(Malta)

(※ IBK경제연구소 보고서 내용)

□ 몰타, ⌜블록체인 기술과 핀테크」를 국가의 新성장동력으로 육성 중

ㅇ 지중해에 위치한 섬나라 몰타는, 서울 면적(605㎢)의 절반 수준(316㎢)이며, 인구는 약 43만명으로 서울 강남구보다 적은 小國
- 수도 발레타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 등 주요 국가산업은 관광업으로, 1인당 연간 GDP는 $31,847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
ㅇ 농업, 제조업 등 기반산업이 취약한 몰타는 블록체인 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금융의 중심 허브'ㆍ'유럽의 실리콘밸리가 되고자,
- '17.7월 ⌜가상통화 및 블록체인 기술을 수용하는 최초의 국가」가 되기 위한 계획을 공식 발표
(출처: www.maltabusiness.it)
□ 마침내 6.26일 몰타 의회는 블록체인과 가상통화, 분산원장기술 관련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 블록체인 관련 산업의 규제 틀을 확립

ㅇ 가상금융자산법(Virtual Financial Assets Act, VFA)
- ICO(가상통화공개, Initial Coin Offering)를 규제하는 법안으로, ICO를 통해 자본을 조달하려고 하는 기업들은 프로젝트에 대한 세부사항이 담긴 백서를 발간하고, 이 때 재무정보도 필히 공개해야 함
- 일반적으로 가상통화 발행기관은 가상통화의 기본 정보를 담은 백서(White Paper, ≒투자설명서)를 발간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이 아닐 뿐더러 규제사항이 없어 발간하지 않거나 부실한 경우가 많음
ㅇ 몰타 디지털 혁신기구 법(Malta Digital Innovation Authority Act)
- 블록체인, 가상통화, 분산원장기술 등 관련 산업의 규제를 전담하는 조직인 몰타 디지털 혁신기구(MDIA)를 설치 및 운영하는 법안
ㅇ 혁신기술 약정과 서비스 법(Innovative Technology Arrangement and Services Act)
- 분산원장기술에 대한 표준화 및 인증을 다루는 법안으로, 가상통화 거래소 및 가상통화 관련 기업 설립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
□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진흥 정책으로 몰타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급증

ㅇ ICO를 위한 법인 설립요건이 유리하지만, 가장 큰 장점은 각국의 규제 추세에 반해 몰타는 블록체인 산업에 대해 우호적이라는 점
- 최소 자본금 약 150만원 정도, 2일이내 서류 통과, 법인세(35%) 감면으로 실제세율이 낮음 등
- ICO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몰타 내 설립된 법인의 ICO가 활성화되면 몰타로의 자본 유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ㅇ 대형 글로벌 가상통화 거래소인 Binance, Bitbay, OKex 등은 본사를 몰타로 이전하거나 확장하여 사업영역을 넓히는 중
- 1천만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18년 상반기 3억달러 매출을 시현한Binance는 몰타 내 ‘Founders Bank’에 투자, ① 지배구조가 분산되는 탈중앙화 은행 설립, ② 실물화폐-가상통화 간 거래 활성화를 유도

□ 블록체인 관련 기술의 발전과 상용화 여부에 따라 몰타가 홍콩ㆍ싱가포르처럼 새로운 금융의 중심지로 부상할지 결정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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