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독립성의 우상을 넘어

(필자의 개인적 견해입니다)

"한국은행 독립성"이라는 말은 경제 기사 뿐 아니라 금융시장 참가자에서 한은 직원, 나아가 대학교수나 학생에 이르기까지 빈번하게 언급하는 주제다.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한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 하거나 실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 때마다 언론이나 금융시장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여지 없이 한은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말과 함께 정부를,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한은 총재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크게 일어난다.

그런 과정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거의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취급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필자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려 한다. 이 구절이 언급될 때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 생각하는 것은 정부의 압력에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는 한은 총재를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이 표현은 그럴싸하게 들릴 지는 몰라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그 뜻이 너무나 모호하거나 자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