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주택 역모기지 시장에서 민간금융기관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

(※ 농협경제연구소는 『주택 역모기지 시장에서 민간금융기관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인구 고령화 속도가 세계 유례 없이 빠르다는 점과 함께 고령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미비하다는 점이 동시에 한국에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잠재적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주택 역모기지 제도에 대한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해 소개한다.)

□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노후에 대한 인식 변화로 가계 자산의 대부분인 부동산을 노후 소득의 원천으로 활용할 필요

○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화 사회이며 2018년 고령사회, 2026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됨

- UN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7%이상인 경우 고령화사회, 14%이상 고령사회 그리고 20%이상 초고령사회로 분류됨

○ 미국여론조사기관 PEW 리서치센터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 한국인들은 노후의 경제적 안정이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답변

- 노후 경제적 안정의 책임의 주체를 묻는 질문에 우리나라 국민의 53%는 본인, 24%는 국가 그리고 10%는 가족의 책임이라고 답변 

- 본인 책임이라는 답변은 조사대상 21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음

○ 2013년 우리나라 가계의 보유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67.8%이며 고령자일수록 부동산 비중이 높아 노후 경제적 자립을 위해 부동산을 활용할 필요

- 2012년 기준 보유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미국 31.5%, 일본 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