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갈등의 현안
■ 재정수지적자 축소 방안에 대한 견해가 상이
○ 양당은 2011년「예산조정법(BCA: Budget Control Act)」에서의 강제세출삭감(sequestration) 폐지에 동의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세출 증가와 재정수지 적자 감축 방안에는 이견
- 2016회계연도 대통령 예산안과 민주당에서는 재정수지적자 축소 방안으로 부유층의 자본이득세 과세 등 증세를 제안
- 이외에도 기업의 해외수익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이 예산안에 포함
- 반면 공화당은 증세보다는 비국방비 예산의 세출 축소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65세 이상 고령층과 장애인에 적용되는 의료보험(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 장기 재정건전성에서도 양당의 목표수준에 차이가 존재
- 양당 모두 점진적으로 재정수지적자를 줄여나간다는 방침은 동일하지만, 공화당은 재정건전성 강화를 보다 중시하면서 2024년 재정수지흑자 전환을 목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