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미래 인구 및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사실 정부나 연구 기관들이 이 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있거나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이 문제와 그 파급 영향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는 높아지기만 하는 느낌이다. 나는 인구가 감소할 것이며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우려를 갖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최근 이에 대해 갖는 우려감은 다소 과도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우려가 과도하게 높고 더구나 계속 높아지는 배경과 그 함의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다른 여러 요인도 있겠지만 이 문제에 대한 우려가 과도한 것에는 여론 형성 메커니즘의 책임이 특히 크다고 생각한다. 공포스런 전망에 관한 언론 보도는 줄을 잇는 반면 이 문제에 대한 생산적 대응 방안을 강구하려는 논의가 개최된다든지 하는 노력은 미흡하다.
※ 관련 글 ☞ 한국 인구 전망 그렇게 암담한가? - 최근 전망 수정 추이와 의미
※ 관련 글 ☞ 한국 인구 전망 그렇게 암담한가? - 최근 전망 수정 추이와 의미
예를 들어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주택가격이 폭락할 것이라는 주장을 예로 들어 보자. 이 주장은 생산활동인구가 감소하면서 주택 수요는 줄 것이며 결국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투매 현상이 발생해 가격은 더욱 급격히 하락할 것이라는 논리를 따르고 있다. 극단적인 경우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논리는 다른 많은 요인을 너무도 쉽게 배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