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지난해 8월 기준금리를 2.50%에서 2.25%로 인하한 이후 올해 3월까지 모두 세 차례 인하해 사상최저치인 1.75%까지 낮췄다. 하지만 경제성장률은 만족할 수준까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이후 5월까지 이주열 한은 총재는 향후 정책 방향이 전적으로 경제 및 금융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5월 후반 시작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 감염자 발생으로 내수에 대한 악영향이 우려되면서 다음 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가 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세 차례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효과를 볼 때 추가 금리 인하로 인한 경기 부양 효과는 갈수록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리 인하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는 재정지출 확대 등 부가적인 부양책이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이라는 견해도 늘고 있다.
※ 관련 로이터통신 기사 ☞ South Korea MERS outbreak heightens pressure for rate cuts
이와 관련해 한국 경제의 최근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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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경제성장률 부진은 내수 문제보다는 수출 문제라고 봐야 한다. 물론 세계 수출 자체가 부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할 수 있지만 내수 부양이 수출 부진을 얼마나 보완해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