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보고서 원제목은 『금융완화정책의 출구전략에 관한 논의』로 되어 있다.)
<배경> 지난 2014년 10월 일본은행은 인플레이션율 2%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 추가 양적완화를 실시하였음. 한편 미국 연방준비이사회는 같은 해 10월에, 잉글랜드 중앙은행은 12월에 대규모 자산매입을 중단하였으나 일본은 출구전략을 위한 논의도, 자산매입과 관련된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일본 내부에서는 금융완화정책 이전의 상태로 금융정상화를 시키는 것이 어려워 보인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본고에서 이를 소개함.
1. (중앙은행의 현황) 미국, 영국 및 일본의 중앙은행은 양적완화정책의 일환으로 대규모 자산매입정책을 시행해 왔는데, 출구전략을 위해서는 이들 자산을 매각할 필요가 있으나 그 규모가 방대함에 따라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미국, 영국, 일본의 중앙은행은 자산·부채 규모를 크게 늘려왔는데, 특히 일본의 경우 2013년 4월부터 양적완화정책을 실시한 이후 1년 반 정도가 지난 2014년 12월에는 명목 GDP의 60%를 초과하는 수준까지 확대되었음(타 중앙은행들은 20% 수준을 유지함).
• 미국, 영국은 이미 출구전략을 위해 자산매입을 중지한 상태이며, 일본은 아직 출구전략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지는 않고 있으나 세 국가 모두 매입한 자산 규모가 방대하여 출구전략의 시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실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