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현황]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독일 국채금리의 급반등 등 ECB QE의 한계점이 부각되면서 중장기 성장전망의 불확실성이 증대
○ 유로존의 성장모멘텀을 장기침체기下 일본 및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의 비교를 통해 점검
- 장기침체기 일본: GDP 디플레이터가 `95~13년 동안 마이너스를 지속 하고, 성장률은 연평균 0.9%: 엔고와 버블붕괴, 은행부실, 경제인구 감소, 고용악화, 고령화 심화 등
- 금융위기 이후 미국: `08~14년 동안 GDP 디플레이터가 플러스 영역 (연평균 +1.5%)에서 유지되고, `10년 이후 연평균 2.2% 성장: 적극적 통화정책, 재정∙통화정책 조화, 노동시장 유연성, 디레버리징 파급영향 제한, 자산효과 등이 뒷받침■ [유로존과 일본∙ 미국 비교] 유로존의 성장모멘텀을 일본 장기불황의 주된 요인이었던 주택버블, 총부채, 은행부실, 고용조정 등을 통해 평가
○ (주택버블) 유럽은 일부국 제외시 별다른 주택가격 하락이 없었기 때문에 조정압력 지속. 반면 미국은 주택가격 급락 이후 낙폭을 대부분 만회하였으며 일본의 회복은 제한적
- 유로존은 `08~13년 동안 6.0% 하락에 그쳤으며, 회복 정도도 0.8% 수준: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등의 주택가격은 40% 정도 고평가되어 있어 (OECD), 장기에 걸쳐 점진적으로 조정될 가능성(Deutsche bank)
- 미국은 `06~11년 동안 30.9% 하락했으나 이후 `14년말 현재 26.7% 만회
- 일본은 `91~09년까지 주택가격이 48.3% 하락했으나, `14년말까지 4.6% 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