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아베노믹스 처음 의혹 불구 상당한 성과, 앞으로 1년이 중요

(※ LG경제연구원이 발간한 『고비 넘긴 아베노믹스, 관심의 초점 세번째 화살로』라는 제목의 보고서 가운데 주요 부분을 소개한다. 보고서 전문은 여기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유가 하락 호재와 함께 기업의 누적된 이익이 설비투자와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일본 경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하지만 엔저 효과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아베노믹스 성패의 관건이 성장전략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정치적 안정을 배경으로 과거 어느 때보다 성장전략의 진도와 전망은 긍정적이나 노동시장 개혁과 같은 본질적 과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면 고이즈미 개혁처럼 미완으로 끝날 가능성도 적지 않다.

■ 엔저에 의존한 경기 부양에는 한계

최근 일본경제가 좋은 분위기에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아베노믹스의 본질적인 목표가 1, 2년의 경기부양에 있지 않고 일본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냉정한 접근이 요구된다. 최근 일본경제는 2014년 4월 소비세율 인상 전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그때도 주가 상승, GDP 성장, 디플레이션 탈출 등 아베노믹스의 긍정적 효과들이 주목을 받았다. 물론 다른 점도 있다. 지금은 유가 하락으로 엔저의 부정적 영향이 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질임금도 하락이 아닌 상승으로 돌아섰다. 엔저 무용론을 낳을 정도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던 수출도 미약하지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6> 참조).

하지만 정책 성과의 주된 매개체가 통화 약세, 즉 엔저인 데는 변함이 없다. 주가 상승, 기업수익 개선, 수출 증가 모두 엔저에 힘입은 것이다. 구조개혁이 뒷받침해주지 못한다면 엔저의 효과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수출이 늘고는 있지만 세계 경기 특히 주요 무역 상대국인 미국, 중국의 경기가 좋지 않아 큰 기대는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6월초 OECD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이유 중 하나도 그것이었다.

최근 일본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가 노후 설비의 교체에 따른 것이어서 지속성이 의문시 된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실질임금 상승이 기대에 못미치거나 충분히 소비로 이어지지 못할 경우 내수의 한 축인 소비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실제로 4월분 가계조사 속보에 따르면 근로자가구의 가처분소득은 전년동월비 2.3%(실질) 늘어났으나 소비지출은 0.5% 늘어나는 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