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연구원 보고서 내용을 소개한다. 여기에 소개된 IMF 보고서 원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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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IMF는 국채위기 리스크가 낮은 국가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증가한 국가부채를 감축하기 위해 재정을 과도하게 긴축할 경우 장기침체 가능성을 높여 자국 경제에 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함. 따라서 미국, 영국 등 국가부채 수준이 안정적인 국가들은 서둘러 부채를 감축할 필요가 없으나 다만 그리스, 일본 등과 같이 부채가 위험수준에 달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지적함.
■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When Should Public Debt Be Reduced?」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채위기 리스크가 낮은 국가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증가한 국가부채를 감축하기 위해 재정정책을 지나치게 긴축적으로 운용할 경우 오히려 자국경제에 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함.
• 보고서를 작성한 조너선 오스트리(Jonathan Ostry) IMF 리서치부문 부국장 등은 높은 수준의 국가부채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로부터 부채를 반드시 신속하게 청산해야 한다는 결론은 도출되지 않는다고 강조함.
•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국가들이 부채를 급격히 감축하기 위한 노력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리스크를 간과해 왔으며, 과도한 긴축정책은 성장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경기활력을 잃게 하고 장기침체의 위험을 높일 수 있음을 지적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