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오늘의 세계경제" 시리즈로 발간한 『남북한의 통일편익 추정』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다. 남북한 통일은 세계 유례가 없는 일이 될 것이다. 독일 통일과 비교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지만 나는 그것이 많은 참고할 만한 자료 가운데 하나는 될 수 있어도 남북한 통일에 직접 대입해 볼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지리, 민족, 환경, 문화, 정치, 사회, 사상 모든 면에서 한국과 독일은 다르다. 게다가 분단의 원인과 과정 그리고 내용도 공통점이 없다. 그런 면에서 남북한 통일에 관한 연구는 주장이 논리보다 우세할 수 있다. 그런 특징을 감안하고 이 주제를 접근하면 좋겠다.)
▣ 통일편익과 통일비용
가. 통일편익
■ 통일편익은 통일을 이룸으로써 남북한이 얻게 되는 경제적·비경제적인 모든 형태의 이익으로 정의할 수 있음.
- 한반도 통일의 최대 수혜국은 남북한이 될 것이며, 특히 북한의 경제적인 이득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
- KIEP(2014)는 남북한 경제통합 시 2016~30년 동안 북한의 GDP 성장률은 연평균 16%p 확대되고, 남한은 1%p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지난 70년간 분단이 유지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한 주민의 사회적 동질성을 회복하는 등 비경제적인 편익도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