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브렉시트 협상 추진 현황》
■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협상 개시를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브렉시트 협상 개시를 위한 의회의 승인 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17년 3월 말 이전 협상을 시작할 예정임.
-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정부의 고유 권한으로 브렉시트 협상 개시를 위한 리스본 조약 50조(Article 50 TEU)를 발동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으나, 대법원에서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림.
- 메이 총리는 정부의 리스본 조약 50조 발동 권한 여부를 두고 이루어진 고등법원(High Court)의 판결에서 패소하고, 이후 대법원(Supreme Court) 판결 역시 의회의 승인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자 기존 입장에서 선회하여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정부의 브렉시트 협상 원칙을 표명함.
- 기존에 메이 총리는 EU와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협상안을 사전에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