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북·중 접경지역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 산은경제연구소 보고서 주요 내용이다. 결론은 남-북 간의 직접 교류가 끊기고 당장 교류가 재개되지 않더라도 중국이나 러시아를 포함한 다자간 대북 교류에 남한이 꾸준히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중간 경제협력은 지속

• ’16년도 북·중무역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4억달러, 7.3%↑)하였으며, 북·중 접경지역내 경제협력사업도 지속 (무역협회)
• (북·중무역)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금지품목(자동차, 항공유, 무연탄, 철광석 등)은 거래가 감소하였으나, 기타 품목(생필품 등)은 증가함에 따라 전체 규모는 증가
• (북·중 접경지역 경제협력사업) 양국간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계속 진행

- (중국) 낙후된 동북3성 지역의 진흥과 대외개방 확대, 포화상태인 대련항의 대체지 물색 등을 위해 동해지역의 새로운 항구(나진항) 확보 등 추진 ⇒ 랴오닝성 연해경제발전계획, 창지투(長吉圖)개발계획 등 접경지역내 양국간 경제협력 도모 

- (북한) 국제사회의 제재국면 속에서 새로운 경제회생의 기회를 얻기 위해 중국과의 무역확대 및 경제협력사업 추진 ⇒ 외자유치를 위해 신의주특별행정구(’02.9)와 나선경제무역지대(’91.12) 등 경제특구·개발구 확대 (북한은 현재 5개 경제특구, 21개 경제개발구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