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한국 상속･증여세제의 특징

(※ 한국조세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상속·증여세제가 부의 축적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는 흥미로운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일단 길이가 길어 전문을 소개하지는 못하고 개론 부분만 여기에 소개한다. 나머지 부분은 조세연구원 홈페이지에서 구해 읽을 것을 권한다. 링크는 이 글 아래에 추가한다.)

■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제의 특징

1.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방식

▶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을, 증여세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따르며 이에 따라 동일한 자산이전이라도 세부담에 차이가 발생함

• 유산세 방식은 자산을 이전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과세함

- 즉, 부모가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할 경우 부모를 기준으로 과세함

• 유산취득세 방식은 자산을 이전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과세함

- 즉, 부모가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할 경우 자녀를 기준으로 과세함

▶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방식에 따른 세부담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이 아버지가 10억원을 두 명의 자녀 각각에게 5억원씩 이전하는 경우에 대해 살펴봄

• 논의를 단순화하기 위해 공제제도 등은 고려하지 않음
• 유산세 방식하에서는 아버지가 이전한 총자산 10억원에 <표 1>의 세율을 적용하여 총 세 부담은 2억 4천만원임
• 유산취득세 방식하에서는 두 자녀가 이전받은 자산 5억원에 대하여 각각 <표 1>의 세율을 적용하여 9천만원씩 총 1억 8천만원의 세부담이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