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정책의 문제점 - 국회입법조사처

※ 국회입법조사처가 정리한 『문재인 정부 ‘건강보험 보장 강화 대책’의 문제점 및 과제』 내용을 공유한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라서 청와대가 직접 제시한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꼽은 부분은 건보 재정이 흑자를 내는 것이 이런 정책 구상에 하나의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또한 현재 추계에만 의존해 미래의 지출을 크게 늘리는 약속을 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즉, 보장을 예상보다 크고 빠르고 확대할 경우 의료 수요가 현재의 추계와 다르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는 지적이다.

1. 들어가는 말

지난 8월 9일 현 정부는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소요 재정(5년간 30조6천억 원)과 재원 조달 방안(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 원 중 절반과 국가 재정) 및 세부 계획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건강보험료 인상은 지난 10년간의 평균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하였다.

2005년부터 지금까지 정부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4~5년 단위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을 3차에 걸쳐 수립･추진하여 왔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62 ~ 64%로 제자리걸음 상태이다.

비급여 항목을 점진적으로 급여화함으로써 보장률을 높이고자 한 지금까지의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과 비교할 때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서비스를 모두 급여화(’17~’22년)하겠다는 이번 대책은 파격적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른 바 ‘문재인 케어’라고 부르는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의 형성 배경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관련 문제점과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