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대한민국 군인연금 장기 재정 전망

(※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8~2050년 군인연금 재정전망" 보고서 주요 내용)

요약:

본 보고서는 현행 군인연금제도에 따른 2018~2050년 군인연금 재정을 전망하고, 군인연금 재정과 관련한 정책 현안에 따른 재정의 변화를 전망하였다.

군인연금제도는 계급별 연령정년, 연금지급개시연령 등을 제외한 주요 항목에서 도입 이후부터 2000년대까지 다른 직역연금제도와 동일한 내용으로 동시에 제도 변화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2015년에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제도가 본격적으로 개혁을 추진한 것과 달리, 군인연금제도는 개혁 없이 기존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군인연금 재정은 기금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군인연금기금의 수입은 연금기여금, 국가부담금, 기타 수입으로 구성되고, 지출은 퇴직급여, 퇴직수당, 재해보상급여, 기타로 구성된다. 2017년도 결산기준으로 수입은 총 1조 6,354억원이고, 지출은 총 3조 660억원으로 재정수지 적자는 1조 4,306억원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18년에 구축한 군인연금 재정전망 모형을 사용하여 현행 군인연금제도가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2018년부터 2050년까지 33년 동안의 군인연금기금 수입, 지출, 재정수지를 전망하였다. 2018년 불변가격으로 환산한 2050년 기준 군인연금의 수입은 2조 9,839억원, 지출은 6조 6,953억원으로 재정수지는 3조 7,114억원 적자이다.

한편, 본 보고서에서는 제4차 직역연금개혁(2015년)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 현안을 검토하였고, 정책의 적용에 따른 군인연금기금의 수입, 지출, 재정수지를 전망하였다. 수입 부분의 정책 현안은 ①기여금부담률의 단계적 인상이다. 지출 부분은 ②연금액을 5년간 한시적으로 동결하는 것, ③유족연금지급률을 임용시기에 관계없이 60%로 인하하는 것, ④연금액 한시적 동결과 유족연금지급률 인하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⑤수입과 지출부분의 정책 현안을 통합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정책 현안별 재정전망 결과, 유족연금지급률 인하가 재정전망 대비 재정수지를 0.4%를 절감하여 재정수지 개선 측면에서 효과가 가장 미미하였다. 그리고 정책 현안 통합이 재정수지 적자를 연평균 15.3% 절감하여 재정수지 개선 측면에서 가장 효과가 있었다. 또한 정책 현안별 재정수지 누적 절감액에서도 정책 현안 통합이 13조 7,019억원으로 가장 컸다.

이와 같은 재정전망 결과는 향후 군인연금제도에 대한 논의 시 제도 개선에 따른 재정변화의 검토, 관련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수렴과정 및 의사결정 등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