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으로 다시 이슈화된 희토류》
■ 중국 희토류 수출 제한을 대미 보복 수단으로 검토 中
- 미국과 무역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국 정부는 사실상 세계에서 독점적인 공급 지위를 가지고 있는 희토류를 자원무기화할 가능성 시사
- 미국의 대중 무역관세 인상과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거래 제한 조치에 대응해 중국 정부는 희토류 수출 제한을 검토하는 조짐을 보임
- 2019년 5월 20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희토류 매장지를 방문하여 희토류는 중요한 전략적 자원이라고 밝힌 이후, 중국 정부는 희토류 규제에 관한 회의를 세 차례 개최했음을 공개함
- 중국은 2010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분쟁 시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를 국제 분쟁의 해결 수단으로 사용한 전력이 있음
- 중국의 대일 희토류 금수조치는 중국의 요청과 항의에도 움직이지 않던 일본 정부가 분쟁의 쟁점이었던 중국인 선장을 금수조치 이후 즉각 석방하면서 그 위력을 과시한 바 있음
- 당시 중국이 대일 금수조치 외 연간 50천톤가량의 희토류 수출쿼터를 40% 감소한 30천톤 수준으로 유지한 결과 국제 희토류 가격이 최대 16배까지 상승하는 등 희토류 자원무기화의 위협성이 확인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