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 환율조작국 지정 이후 두 가지 정책대응 → 통화안정채권 발행과 기준환율 상승 고시
- 지난 5일 미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이제 미국은 중국에게 환율 저평가 및 무역흑자 시정을 요구하게 되며, 1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미 기업의 대중국 투자 제한 및 중국 기업의 미 연방정부 조달계약 체결 제한, IMF에 추가적인 감시요청 등의 제재에 나서게 된다. 그러나 지난 1992-1994년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지만, 실제적인 조치가 취해지는 않았던 사례가 있다.
- 중국정부는 당연히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이 규정에 맞지 않는 자의적 결정이며, 관세 인상에 이은 대중국 무역전쟁의 일환이라는 시각이다. 환율조작국 지정 이후 중국정부의 정책 대응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인민은행이 300억위안 규모의 환율안정채권을 발행하여 역외 위안화환율의 안정을 유도하는 대책이며, 다른 하나는 7일 위안화 기준환율을 전일비 0.0313위안(+0.45%) 상승한 6.9996위안으로 고시하며 공식적인 포치 가능성을 열어 놓은 조치이다. 위안/달러환율은 이제 미중 무역분쟁의 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동시에 원/달러환율에도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가 되었다. 중국정부의 정책에 나타난 환율정책에 대한 속셈과 원/달러환율 영향을 진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