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건스탠리아시아 회장이었던 스티븐 로치가 Project-Syndicate에 기고한 글을 간략히 번역해 소개한다. 기고문 원문은 맨 아래 링크를 참조하기 바란다. 이 글에서 로치는 세계 경제가 위기 국면은 벗어난 지 오래됐으므로 비상 상황에서 시행한 정책을 정상화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자산버블 형성으로 인한 또 다른 위기가 필연적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2000년대 초반 저지른 정책적 실수가 결국 2008-2009 금융위기의 단초가 됐다는 지적을 부인하고 있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번에도 당시와 비슷한 정책적 실수를 반복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월 자산매입을 중단한 이후 연준은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제로 금리를 유지하겠다고 하다가 12월에는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까지 인내심을 보이겠다고 표현을 바꾸었지만 재닛 옐런 의장은 실제 금리 인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같은 양상은 지난 2004-2006년 사이 연준이 보여준 행태를 떠올리게 한다. 당시에도 연준은 금리 인상에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했으며 그 사이 금융시장은 물론 실물경제에도 거품이 퍼져가는 것을 방조하는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2000년대 초 버블 붕괴 이후 정책금리를 1%까지 인하한 연준은 이후 지나치게 오랜 기간 금리를 낮게 유지했으며 2004년 6월부터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지만 인상 속도는 느리기만 했다. 모두 24개월간 연준은 17차례에 걸쳐 25bp씩 금리를 올렸던 것이다. 그러는 사이 금융시장의 거품은 잦아들기는 커녕 계속해서 부풀어간 것을 연준이 방조한 것이다.
물론 연준은 거품 형성에 대처하는 데 있어 금리정책 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주장해 왔으며 이러한 주장에 따라 이후 소위 거시건전성 장치를 마련하는 등 새로운 움직임이 일고는 있다. 그러나 아무리 새로운 장치를 도입하고 정책을 시행한다고 해도 지나치게 완화적 통화정책이 거품 형성에 지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은 시대가 바뀌어도 부인하기 힘들다.
최근 연준이 보여주는 태도로 보아 이번에도 연준은 2000년대 초반 저지를 정책적 실수를 되풀이할 태세다. 아니, 어쩌면 당시보다도 금리 정상화 속도를 훨씬 더디게 가져갈 것이라는 생각도 갖게 한다. 실례로 자산매입은 중단했지만 자산보유량을 축소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으며 더구나 일본은행과 유럽중앙은행이 양적완화를 이어받아 실행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최근에 이미 주식 및 외환시장이 크게 출렁거리는 현상을 겪었으며 원유가격은 급락하고 있다. 이렇게 잘 마른 불쏘시게가 널려 있는 상황에서 대화재가 발생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쉬울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중앙은행은 이미 정책 주도권을 잃어 버렸다. 위기 이후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은 이미 금융시장은 물론 실물경제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다. 세계는 긴급한 위기 국면은 오래 전에 벗어났지만 중앙은행의 정책금리와 대차대조표는 위기 국면에서나 필요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중앙은행들의 이런 극약처방으로 금융시장을 부양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선진국 경제가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런 가운데 중앙은행들이 금융시장 거품을 더욱 촉진하면 실물경제가 개선되기는커녕 실물경제가 갈수록 금융시장에 의존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결국 금융시장 반응에 얽매이게 되면서 정책당국은 구조조정을 제대로 추진하기 힘들어지는 것이다.
이제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중앙은행들은 위기대응용 정책을 하루 빨리 원상복구해야 한다. 금융시장은 물론 요란하게 정책 정상화에 저항할 것이다. 하지만 금융시장의 반응에 맞서 꼭 필요한 정책을 펼 수 없다면 중앙은행의 존립 이유는 무엇이란 말인가?
지난 6년간 세계 금융시장 자산가격은 중앙은행이 펼치는 사상 유례 없는 금융공학적 대응에 따라 움직였다. 이제 연준 및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이런 금융공학 작업을 즉각 중단하고 다음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 개발에 매진해야 한다.
※ 원문:
https://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fed-interest-rates-policy-normalization-by-stephen-s--roach-2014-12
▶블로그 검색◀
▶최근 7일간 많이 본 글◀
-
(※ KR선물 서상영 이사님이 공개한 유용한 정보 제공 기관 목록이다. 블로그에 가면 파일로도 받을 수 있다. 블로그는 여기를 클릭. ) 00 매일 Trader or Economist : 네이버 블로그 Telegram ...
-
달러 초강세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급기야 1980년대 플라자 합의 직전 상황이 언급되기 시작했다. 미국의 재정적자와 무역적자 확대 속에 달러지수가 1980년 9월 86 선에서 무려 5년간 상승 일변도 흐름을 보이며 1985년 2월 160 선을 돌파했...
-
(※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리한 ESG의 개념과 구성 요소 내용을 공유한다. 너무 간략해서 와닿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개념 정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① ESG의 개념 기후변화 위기감에서 시작된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요구는 2006년 UN PR...
-
(※ 국립외교원에서 세미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 발간한 보고서 내용 가운데 일부를 공유한다. 공유한 글 말미에 지적했듯, 아직 이들 협정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크다.) 《RCEP와 CPTPP의 주요 특징》 RCEP과 CPTPP는 아시아 지역경제통...
-
(※ 산은경제연구소가 발간한 『일본의 신도시 공동화 현상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 요약 부분과 주요 내용을 공유한다.) ▶ 요약: 일본은 1960년대부터 대도시 주택난을 해소하고자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대도시 외곽에 신도시를 개발하는 정책을 추...
태그
국제
경제일반
경제정책
경제지표
금융시장
기타
한국경제
*논평
보고서
산업
중국경제
fb
*스크랩
부동산
KoreaViews
책소개
트럼포노믹스
일본경제
뉴스레터
tech
미국경제
통화정책
공유
무역분쟁
아베노믹스
가계부채
블록체인
가상화폐
한국은행
원자재
환율
외교
국제금융센터
암호화페
북한
외환
중국
인구
한은
반도체
에너지
정치
증시
하이투자증권
코로나
금리
AI
미국
연준
주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논평
수출
자본시장연구원
중동
채권
일본은행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칼럼
한국금융연구원
BOJ
ICO
일본
자동차
국회입법조사처
삼성증권
생성형AI
세계경제
신한투자증권
에너지경제연구원
우크라이나
인공지능
인플레이션
전기차
지정학
한국
IBK투자증권
KIEP
TheKoreaHerald
미중관계
분쟁
브렉시트
현대경제연구원
BIS
CRE
IT
KB경영연구소
KB증권
OECD
대신증권
무역
배터리
상업용부동산
수소산업
원유
유럽
유진투자증권
저출산
전쟁
ECB
IBK기업은행
IEA
KIET
LG경영연구원
NBER
PF
공급망
관광
광물
기후변화
보험연구원
비트코인
생산성
선거
신용등급
신흥국
아르헨티나
연금
원자력
유럽경제
유안타증권
유춘식
이차전지
자본시장
자연이자율
중앙은행
키움증권
타이완
터키
패권경쟁
한국무역협회
환경
Bernanke
CBDC
DRAM
ESG
EU
IPEF
IRA
KDB미래전략연구소
KOTRA
MBC라디오
ODA
PIIE
RSU
SNS
Z세대
경제안보외교센터
경제학
고용
골드만삭스
공급위기
광주형일자리
교역
구조조정
국민연금
국제금융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국제유가
국회미래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
규제
금
넷제로
논문
대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독일
동북아금융허브
디지털트윈
러시아
로봇
로봇산업
로슈
로이터통신
머스크
물류
물적분할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버냉키
복수상장
부실기업
블룸버그
사회
삼프로TV
석유화학
소고
소비
수출입
스테이블코인
스티글리츠
스페이스X
신한금융투자증권
씨티그룹
아프리카
액티브시니어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엔
예금보험공사
외국인투자
원전
위안
유럽연합
유로
은행
이승만
인도
인도네시아
자산관리서비스
자산운용업
잘파세대
재정건전성
주간프리뷰
중립금리
철강
코리아디스카운트
코스피
테슬라
통계
통화스왑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팬데믹
프랑스
플라자합의
피치
하나증권
하마스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혁신
홍콩
횡재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