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의 6월11일 기자회견 발언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 발언 내용은 크게 보아 1) 수출은 예상보다 부진, 2) 소비 회복이 수출 부진 만회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메르스 사태로 소비 부진 징조, 3) 가계부채 늘어나겠지만 소비심리 악화에 사전 대처 필요, 4) 가계부채는 아직 경기 부진보다 중요하지 않지만 이 문제를 미룰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다. 즉 메르스만 아니었으면 6월 금리 인하 필요성은 별로 없었다는 뜻으로 들린다. 7월 이후의 경우에도 경기가 다소 악화되더라도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뜻으로도 들린다. 한편 심리 악화를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뜻은 해외 투자은행들이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제성장 영향을 0.1~0.2%포인트 정도로 작게 추산하는 것을 보면 이해가 간다.)
▶ 세계경제: 미국 고용상황 개선 등 경기가 일시적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 유로/일본에서도 경기개선 움직임 이어져, 중국 성장둔화 추세 지속
▶ 앞으로 세계경제: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이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와 그리스 채무 재조정 문제로 인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증대, 그리고 중국의 성장세 약화 가능성 등이 리스크 요인
▶ 국내경제: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수출 부진 등의 영향으로 회복세 미흡, 소비가 개선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투자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경제주체들의 심리는 뚜렷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메르스 사태가 소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앞으로 국내경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겠지만 수출부진과 메르스 사태의 영향 등으로 4월에 전망한 성장경로에 다소 하방리스크가 커진 것으로 판단
▶ 메르스 사태의 추이, 파급 영향이 아직 불확실하지만 경제주체들의 심리, 실물경제활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미리 완화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 한편, 금융통화위원들은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우리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구조개혁 노력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이 긴요하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 기준금리 추가인하는 가계부채 확대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관련 정책당국은 가계부채 관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 금리인하로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당장 거시경제 흐름에 하방리스크가 생겼기 때문에 이것이 더 심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 금리정책은 기본적으로 경기대응 정책이다. 기준금리 추가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리스크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별히 노력을, 미시적인 대책이라든가 다른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
▶ 일단 금리를 낮추면 수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 그렇지만 최근 수출 부진 배경에는 환율문제가 없지는 않지만 세계경기의 회복세 지연, 중국 성장세 둔화 등 구조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인하 효과는 제한적일 것. (금리가 원화 가치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환율에 미치는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다
▶ 앞으로 금리정책 정말 앞으로의 상황에 달려 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우리가 따라 올리지 않아도 된다는 제 말은 유출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기초경제여건이 괜찮고, 외환부문의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기 때문에 여타 신흥국과 차별화되는 여건이 아니겠느냐 하는 취지
▶ 구로다 총재의 발언이 앞으로 시장에서 어떻게 영향을 줄지 지켜보고 있다. 그것이 기조적 엔화 흐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스탠스의 변화인지 좀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다
▶ 신흥국 입장에서 Fed 금리인상은 분명히 자금유출을 높이는 요인임에는 틀림없는데, 국별로는 좀 다를 거다
▶ 7월 경제전망은 수출이 생각보다 좀 더 부진한 면이 있고, 회복세를 이끌어 왔던 소비가 지속기간이 불분명하지만 (메르스의)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하방리스크는 커졌다고 본다
▶ 최근 2주간의 모니터링을 통해서도 이대로 가다가는 소비가 크게 꺾이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좀 있던 것은 사실.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서는 하방리스크가 이미 커진 것이 확인된 마당에는 조금 빨리 움직이자 이렇게 해서 내린 결정
▶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단계가 왔다
▶ 가계부채 문제는 오랫동안 쌓여온 문제다. 메르스는 최근에 불거진 문제고 소비위축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그래서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메르스에 따른 소비위축의 정도가 클 수밖에 없다
▶ 추경 편성 여부는 전적으로 정부가 판단할 사항
▶ 가계부채 문제는 총량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신경을 쓸 때가 된 것 아니냐, 총량으로 봤을 때나 최근에 늘어나는 속도로 봤을 때 이제는 부채관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