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OJ, 연내 추가 완화정책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
전반적인 일본의 경기 상황 및 대내외 여건을 감안했을 때 추가적인 완화정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당사는 BOJ가 연내 추가적인 완화정책을 실시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한다.
그 근거는 첫째, QQE의 지속에 엄연한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BOJ가 보유하고 있는 JGB는 총 발행량의 27%이고, 연간 매입 규모는 일본의 재정수지 적자보다 2배 가량 많다. 이는 BOJ가 QQE를 지속할 경우 BOJ 보유 비중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JGB의 주 보유자인 은행과 보험회사 등은 자산 배분 과정에 만기 불일치 문제를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JGB를 보유할 필요가 있어 해당 기관으로부터의 매입은 한계가 있다. 이는 QQE의 시간적 한계가 엄연히 존재함을 의미하며, QQE 재확대가 정책의 시간적 한계를 축소시킬 수 밖에 없다는 점은 QQE 재확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BOJ가 2016년 회계연도에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을 지속적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2년 내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을 전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QQE 시행은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이 실패할 것임을 자인하는 것이며, 이는 QQE의 효과에 대한 시장의 신뢰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 기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책 신뢰 및 인플레이션 기대 훼손은 정책 효과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이는 QQE 정책 자체의 실패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QQE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셋째, 구로다 총재의 최근 발언 내용 등을 감안했을 때 추가적인 완화정책 가능성이 낮다. 현재 위원회 구성은 구로다 총재가 QQE 확대를 결심하고, 부총재들이 이러한 의견을 그대로 따를 경우 QQE 확대가 시행될 수 있는 구조이다. QQE 확대를 표결할 경우 이시다, 기우치, 사토 정책 위원은 QQE 확대 반대 의사를 꾸준히 표시하고 있어 반대표를 던질 것이 확실시되며, 최근 시라이 정책위원도 BOJ 집행부와 인플레이션 전망에 있어 인식차이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반대 표결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도요타 출신의 후노 정책 위원, 통화 팽창을 통한 디플레이션 탈피를 강조하는 하라다 정책 위원은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아 5:4 혹은 6:3으로 QQE 확대가 통과될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구로다 BOJ 총재의 결정이다. 그러나 최근 현재 시점에서는 추가적인 금융완화가 필요하지 않다는 발언을 내어놓는 등 QQE 재확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한 124엔 중반에서 구로다 BOJ 총재의 엔화 약세 견제 발언이 나오고, 엔화 약세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엔화 약세를 촉발시킬 QQE 확대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다. 엔/달러 환율은 구로다 BOJ 총재의 발언으로 소위 ‘구로다 라인’이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글로벌 달러화 강세가 전개되어도 엔화 약세는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