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21

(보고서) 내년 3.0%, 이후 3년 평균 3.3% 성장 - 국회예산정책처

(※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6년 및 중기 경제전망』 보고서 요약 부분을 소개한다. 보고서 전체는 맨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 중기 경제전망

❑ 2016년 국내 실질경제성장률은 전년대비 3.0% 성장하여 2015년(2.6% 추정)보다 0.4%p 높아질 전망

◦ 내수는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을 보이고, 총수출은 전년도 급락에 대한 기저효과와 세계경제회복에 힘입어 증가할 전망

◦ 그러나 내수회복을 제약하는 구조적인 문제점과 내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성장회복 모멘텀은 약할 전망

❑ 2017~2019년 중 국내 실질경제성장률은 연평균 3.3% 성장하여 2015~2016년(연평균 2.8%)보다 높아질 전망

◦ 최근 수년간 지속되어온 내수부진이 점차적으로 완화되는 가운데 구매력이 높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기회복세로 대외수출이 늘어날 전망

◦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에 따르면, 세계경제성장률과 세계교역신장률은 2015~2016년 중 연평균 각각 3.6%와 4.3%에서 2017~2019년 중 각각 3.9%와 5.1%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

❑ 2016년 국회예산정책처와 행정부의 실질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비교해 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3.0% 성장으로 행정부 전망치(3.3%)보다 0.3%p 낮음

◦ 2017~2019년 중 경상성장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가 연평균 4.7%로 행정부 전망치(5.3%)보다 0.6%p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국회예산정책처보다 행정부의 성장률 전망치가 높은 이유는 경제 구조개혁 성과 가시화 등으로 2016년 이후 잠재성장률 수준으로의 회복이 가능함을 전제한 것으로 이해


▣ 부문별 전망

❑ 2016년 민간소비는 2015년(1.9%)보다 0.4%p 높은 2.3% 증가할 전망

◦ 교역조건 개선에 의한 국민소득 상승효과와 정부의 적극적인 소비활성화대책으로 소비심리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

◦ 2017~2019년 중 민간소비는 연평균 2.7% 증가할 전망

❑ 2016년 건설투자는 주거용건물투자가 증가하지만 토목투자 감소가 일부 상쇄하여 전년대비 1.4% 증가할 전망

◦ 저금리와 주택수요 회복에 힘입어 주택착공면적(2015년 1∼7월 전년동기대비 48% 증가)과 주택건설수주(동기간 중 90.1% 증가)가 호조를 보이고 있어 주거용건물투자는 증가할 전망

◦ 2017∼2019년 중 건설투자는 연평균 1.3% 증가할 전망

❑ 2016년 설비투자는 전년대비 5.2% 증가해 전년(4.9%)에 이어 견실한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

◦ 반도체, 자동차, IT·통신분야는 관련 상품의 교체 수요와 신수요 증가로 견실한 투자가 금년에 이어 2016년에도 지속될 전망

◦ 그러나 철강, 기계부문은 미국 금리인상과 저유가로 인한 에너지산업의 투자 감소의 영향으로 투자가 위축될 전망

◦ 2017~2019년 중 설비투자는 연평균 4.4% 증가해 지난 5년(2010~2014년)의 연평균 증가율(6.4%)과 금융위기를 포함한 지난 2000~2010년 중 연평균 증가율(5.4%)에 비해 둔화될 전망

❑ 2016년 통관수출은 전년대비 5.8% 상승하고, 통관수입은 10.9% 증가할전망

◦ 수출은 세계경기회복 및 교역량 확대로, 수입은 내수개선과 국제원자재가격 반등으로 증가할 전망이나, 전년도 급락에 따른 반등효과가 강하게 작용

◦ 2016년 경상수지는 완만한 내수확대로 상품수지 흑자가 소폭 줄어들겠으나 여전히 대규모 흑자추세를 보이며 GDP대비 6.8%(연간 978억달러)를 기록할 전망

◦ 2017~2019년 중 수출증가율과 수입증가율은 각각 연평균 4.4%와 5.5%로 전망되며, GDP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은 연평균 6%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2016년 취업자수는 36만명(1.4%) 증가해 전년(34만, 1.3%)에 비해 소폭 확대될 전망

◦ 제조업은 예상보다 저조한 경기회복세로 인해 전년 수준(15만 증가 예상)에 미치지 못하지만, 서비스업은 정부의 청년 ․ 여성고용 활성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정책 등에 힘입어 견실한 증가(20만)세가 유지될 전망

◦ 실업률은 3.5%로 전년에 비해 소폭 하락하고, 고용률은 60.5%(OECD기준 65.7%) 수준이 될 전망

◦ 2017~2019년 중 취업자수는 연평균 1.3%(34만여명) 증가해 지난 2010~ 2014년 기간의 연평균 증가율 1.7%(42만명)에 비해 증가폭이 둔화될 전망

❑ 2016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4%,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은 1.0% 전망

◦ 2016년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수준이 완만히 회복되는 효과로 2015년의 0%대에서 1%대로 상승할 전망

◦ 2017~2019년 중 소비자물가는 연평균 1.7%, GDP 디플레이터는 1.4% 전망- 2017~2019년 중 물가상승률은 세계 경제의 완만한 성장과 국내 경제회복이 점진적으로 진행되면서 상승하겠으나 2%는 하회할 전망

❑ 2016년 국고채수익률(3년 만기)은 2.2%(연율) 소폭 상승 전망

◦ 2016년 국고채수익률은 국내경제 회복 및 미국 금리 상승전환으로 2015년의 1%대에서 2016년 2% 초반대로 인상될 전망

◦ 2017~2019년 중 시장금리는 국제금리 상승과 환율의 불확실성이 가중되어 금리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며 완만한 속도의 상승 추이를 보일 것으로 기대

❑ 2016년 원/달러 환율은 달러 당 1,161원으로 2015년(1,137원)에 비해 2.1%(24원) 상승할 전망

◦ 중국등 신흥개도국경제의 부진과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상승요인으로 작용

◦ 다만 ECB⋅일본은행의 양적완화정책이 국제금융시장의 신용축소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경상수지 흑자(978억 달러), 국제투자자들에게 한국이 안전 투자대상으로 인식될 가능성은 환율상승을 제한하는 요인

◦ 2017∼2019년 중 원/달러 환율은 연평균 달러 당 1,088원을 나타낼 전망

❑ 2015~2019년 중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연평균 3% 초반이 될 것으로 추정◦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난 5년(2010~2014년) 중에는 투자부진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잠재성장률도 연평균 3.3%대로 하락

◦ 지난 2001~2014년 기간 중의 실질경제성장률 하락은 투자위축에 따른 자본의 성장기여도 하락이 주도(자본의 성장기여도(%p): 80년대 4.6 → 90년대 3.9 → 2000~2010년 2.0 → 지난 5년 1.4)

◦ 따라서 중기적으로 하락하는 실질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2000년대 나타난 만성적인 투자부진을 해결하고 경제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 대안이 필요

◦ 향후 5년 기간 중 연평균 실질성장률은 동기간 연평균 잠재성장률을 소폭 하회하는 수준의 경기 국면이 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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