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13

(보고서) 중국 P2P금융 부실화 우려 점증

(※ 국제금융센터 자료 가운데 주요 부분만 요약)

■ [현황] 중국 P2P금융시장은 중금리 투자수요 등을 바탕으로 급성장해 대출잔액이 ‘13년말 270억위안($41억)에서 ‘16년 2월 5,010억위안($760억)으로 18배 이상 급증

○ 중국 최초 P2P금융 플랫폼은 ‘07년 설립(拍拍贷, PaiPaidai)되었으며 정책지원 등을 기반으로 ‘12년 이후 급속히 늘어나 ‘16년 2월 P2P 대출 총 잔액은 5,010억위안을 기록
- 제1금융권 접근이 어려운 개인 및 소상공인 대출수요 증가, 인터넷·스마트폰 보급 확산, 핀테크 관련 中 정부지원 등이 배경
○ P2P대출 평균 수익률은 10%대 초반으로 하락 추세에 있으나 WMP(4~5%), 신탁(9%) 등 타 투자상품과 비교시 높은 수준이며, 평균 대출기간은 6~7개월로 단기에 집중

■ [불안 요인] 지급능력 등에 문제가 있는 부실 플랫폼 증가, P2P 대출의 부동산 투자 집중, 급격한 규제도입에 따른 부작용 등

○ 부실 플랫폼 증가: 무리한 자금 유치, 리스크 관리 체계 미비 등으로 인해 부실화된(distressed) 플랫폼* 업체 수가 증가. Ponzi 사기 등 불법행위와 관련된 적발 사례도 발생
※ 부실(distressed) 플랫폼이란 유동성 혹은 지급능력 관련 문제를 겪거나 기타 감독당국의 제재를 받은 업체를 지칭
- 은감회(CBRC) 조사에 따르면 작년 11월말 기준 등록된 2,600여개의 P2P 대출 플랫폼 중 38%에 해당하는 1,000개 이상에서 문제가 발생
- P2P 업계의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미비한 환경임에도 불구, 일부 업체들의 무리한 투자 유치 및 느슨한 대출 관행이 부실플랫폼 증가의 주 원인
- 금융사기 등 불법행위와 연루된 불량 P2P 업체들도 증가


○ 부동산 투자 집중: P2P 플랫폼을 통해 대출된 자금 중 상당부분이 중국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됨에 따라 향후 부동산 가격 하락시 부실대출이 급증할 가능성
- 중국 P2P 업계의 금년 1월 주택 관련 대출규모는 약 9.2억위안으로 작년 7월대비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전체 P2P 플랫폼 중 26%가 부동산 관련 대출업무에 주력(WSJ)
- P2P 대출잔액 중 약 80%가 1선 도시인 북경, 상해, 심천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해당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어 당국의 경계감 증가(BoA-ML)
- 中 정부의 주택관련 대출규제 완화 및 주식시장 불안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으며 향후 버블 붕괴시 중국 경제에 큰 타격 예상(NAB, S&P)
- 무분별한 비제도권 대출이 레버리지의 과도한 증가로 이어져 ‘08년 美 서브프라임 사태와 같은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며 이 경우 P2P 업계 부실도 크게 증가할 전망


○ 규제 강화: 초기에는 규제보다 참가자들의 자율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였으나, 최근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감독당국의 규제가 본격화
- 中 은감회는 P2P금융업체들에 대한 규제 초안(‘인터넷 대출정보 중개기관 업무활동 관리 시행법안’)을 작년말 발표했으며, 18개월간의 유예기간과 함께 금년 하반기 본격 발효될 예정
- 한편 지난 3월 인민은행은 부실대출 증가 및 부동산 시장과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P2P금융 등을 통한 주택 계약금 대출 행위를 ‘위법 금융업무’로 규정
- 이번 규제 강화 움직임으로 인해 中 P2P 산업 내 신용평가 시스템 도입 등도 추진될 전망
■ [시사점] 최근 자산관리상품(WMPs)을 비롯한 중국의 그림자금융 관련 우려가 점증하고 있어 P2P금융 부실이 중국 금융시장 전반의 불안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

○ 작년말 중국 그림자금융 규모는 $8조로 1년 사이에 +30%의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으며 특히 P2P 플랫폼 등을 통해 기관투자자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들의 익스포져가 확대되고 있어 中 금융권의 불안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소지(Moody’s 外)

○ 美 최대 P2P 플랫폼인 Lending Club도 불완전판매로 논란이 되는 등 P2P금융 전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국내 관련업계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필요
- 지난 5월, P2P 업계 선두주자인 Lending Club에서 $2200만 규모의 대출이 부정하게 이루어진 사실이 드러나며 주가가 폭락했고 온라인 대출산업 전반에 대한 회의적 시각 증가(WSJ)
○ 국내에서는 P2P금융시장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음을 고려할 때 선제적 가이드라인 논의 및 금융기관 간 협업 추진 등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업계 공동의 노력이 필요
- 국내 P2P 산업에 진입하는 업체 및 대출규모 증가에 따라 투자자들의 잠재적 리스크도 확대되고 있어 향후 도입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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