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조정세(Border Adjustment Tax)
1) 국경조정세란?
트럼프대통령이 조만간 내놓을 세제개혁안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약대로라면 트럼프의 세제개혁은 기업에 대한 감세가 주된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표1)
그 중 가장 관심과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이 국경조정세(Border Adjustment Tax)이다.
국경조정세는 미국 내 기업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수출품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대신 수입품에 2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외로 이전했던 기업들을 다시 미국 내로 복귀시키는 리쇼어링(Reshoring)정책의 일환으로 미국 내 기업들의 수출 확대를 유도하고, 수입을 억제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향후 법인세 감면 등으로 인한 세수부족을 보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경조정세 도입이 우려되며 미국 제조업체뿐 아니라 국내 기업들도 미국 내 공장 건설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2) 도입시 기대 효과는?
국경조정세 도입은 일단 미국 내 제조업체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법인세 인하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의 세금 부담은 과거에 비해 크게 축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수입 비중이 높은 유통업체,정유사와 해외 생산비중이 높은 기업(완성차업체 등)의 경우에는 수입으로 인한 법인세 증가 부담이 커진다.(그림2)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도 예상된다. 미 달러화의 강세이다. 실제로 지난주 트럼프대통령의 세제개혁 발언 이후, 달러는 강세를 보였다. 수출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으로 미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상승하게 될 경우, 미국 제품 수요가 커지면서 달러 결제 수요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국경조정세 외에 트럼프가 제시한 기업 법인세 관련 공약들이 기업 이익 증가와 투자 촉진으로 이어지면서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앞당기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여긴 점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국경조정세를 비롯한 세제개혁안이 달러화 강세를 야기한다면 (그림3)과 같이 애초에 의도한 바와는 반대로 기업의 이익이 결정될 수도 있다. 제조업체에도 잠재적인 위협요소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3) 국경조정세 도입 가능할까? 불확실성이 높다
① 공화당 내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우선 트럼프의 세제개혁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들이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공화당은 대체로 트럼프의 친기업적인 세제개정안과 유사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나 국경조정세에 대해서는 일부 상원 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다.
예산조정절차(budget reconciliation)기간을 이용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 하더라도 현재 공화당 상원이 52명임을 감안하면 예산조정절차 기간의 의결 정족수 50명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국경조정세 법안이 다른 감세법안과 분리 될 수 있다고 하나 그렇게 될 경우, 법인세 인하로 인한 세수부족분을 채우기 힘들어져 재정적자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또 다른 반대의견을 살 수 있다.
② EU의 반격: 국제무역기구(WTO)제소 으름장
국경조정세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원칙과 상충하여, 국제 무역규정 위배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실제로 유럽연합(EU)은 미국이 국경조정세를 도입할 경우 WTO에 제소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무역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WTO제소시에는 미국의 패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며, 일부에서는 피해액의 규모만 3,850억 달러(한화 약 440조원)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③ 기술적인 문제와 미국 내 기업간 갈등 유발
국경조정세의 도입은 기술적으로는 품목별 과세 분류가 어렵고, 세제 도입 영향이 산업별로도 다르기 때문에 미국 내 기업들 간에 이해 상충도 발생한다. 이미 국경조정세 도입을 지지하는 업체들과 반대하는 업체들이 나뉘어져 대립하고 있다. 국경조정세를 지지하는 기업들은 미국 내 다국적 제조업체(제약, 중장비 산업재 관련 등)들이며, 반대하는 기업들은 수입 비중이 높거나 해외 생산비중이 높은 기업(유통/소매업, 자동차, 가전 등)들이다. 기업간/산업간의 입장차가 큰 만큼 이에 대한 조율 과정도 복잡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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