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7-30

(보고서) 정부 예상만큼 한국 경제가 순탄할 수 있을까


(※ SK증권 보고서 내용을 소개한다. 보고서 내용에 덧붙여 나는 내년부터 세수 확보가 순탄할지가 생각보다 큰 문제일 수 있다고 본다. 비정규직 축소와 고용 확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과정에서 재정투입은 느는 반면 재정수입은 크게 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여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통령 지지율만으로 재정수입에 영향을 줄 법률 개정을 적기에 달성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또, 보고서에도 나와 있듯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성장보다 불균형 완화에 확실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이 성장전략의 일환인 것처럼 들리지만 따지고 보면 이는 분배에 관한 정책이라고 봐야 한다.)

《정부의 경제운용 방침은 성장보다 불균형 완화에 초점》

지난 7월 25일에는 새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공개되었다. 최근 2개 반기, 즉 지난 정권에서의 그것과는 크게 3가지 면에서 달라 보였다.


첫째, 대내외 경제 환경이 더 나아졌다고 인식하고 있다. 직전 경제 정책 방향까지는 세계 경제가 부진하고 불안정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강화’가 우리 경제 정책을 운용하는 데 있어 핵심 요인이었다. 반면 새정부에서는 부수적 요인으로 격하되었다. 우리에게 주어진 대외 환경이 과거보다 나아졌음을 시사하는 동시에 정부가 다른 부문에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정부가 추정하는 2017년 성장률 전망치가 기존 2.6%에서 3.0%까지 상향조정되었음이 이를 잘 말해준다.

둘째, 새 정부의 무게중심은 성장보다 불균형 완화라는 점이 재확인되었다. 경제정책 방향의 4대 축 가운데 ‘소득 주도 성장’과 ‘공정 경제’ 항목이 눈에 띈다. ‘일자리’와 ‘혁신 성장’은 어느 정부에서나 민생을 안정시키고 새로운 먹거리 발굴을 위한 슬로건으로써 포함되어 왔기 때문이다. 결국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은 1) 기업과 가계, 2) 수출과 내수, 3)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구조화된 격차를 좁히려는 노력이 주된 동력이 될 것임을 시사한다. 초점은 후자들, 가계와 내수와 중소기업이 될 것이다.

셋째, 정책 실행 과정에서 과거보다 더 많은 잡음들이 예상된다. 과거에도 여-야간 합의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표면화되어 왔으나 문재인 정부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표명할 만큼 정책 기조의 변화를 추구한다. 그만큼 합의와 실행 과정 모두에서 논쟁이 예상되는데 최저임금 인상과 증세가 대표적 이슈다. 최저임금은 내년에 올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되었다. 정부는 연평균 16%씩 올려 2020년까지 10,000원까지 목표로 한다. 가계 소득 보전 이면에 섬유, 편의점, 영세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불가피하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증세 논의도 뜨거운 감자다. 지출은 11조원 규모의 추경을 포함해 계속 늘어날 것인데 반해 수입은 징세의 효율화 만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 세율 기준으로도 경제가 당초 2.6%에서 3.0% 성장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데 의아한 것이 사실이다. 즉, 정부가 계획한 경제 정책을 원활히 수행하고 지출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증세는 필연적이라 생각된다. 소득세의 최고 소득 구간을 늘려 세율을 높이고, 법인세를 인상한다는 식의 논의는 이미 진행 중이다.

《정부 예상만큼 한국 경제가 순탄할 수 있을까》

변화의 초입에 선 한국 경제, 국내 정책 요인은 중요한 변수다. 하반기에는 1) 추경을 포함한 정부지출과 2) 증세 논의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추경은 국회에서 통과되어 이제 시행만 남았다. 공공 일자리 중심의 추경 예산 투입이 얼마나 성장 효과를 낼지는 두고 볼 일이나 성장에 미칠 단기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 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려 산업 내 조정이 뒤따라야 하고 추가적인 정책적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부담을 안은 채 정부 방침을 따를 수는 있으나 일정 부분 구축 효과는 불가피하다.

증세의 경우 태풍의 눈이 될 수 있다. 소득세의 최고 과표 구간 확대와 세율 인상도 민감하지만 미국의 법인세 인하와 정면으로 맞붙는 국내 법인세 인상 이슈가 더 관심이다. 당정청 논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인 심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그 전에 8월 초 발표 예정인 세법 개정안부터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 여전히 갈 길은 멀다.

수출은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가운데 내수 부문이 그것을 뛰어넘는 성장세를 보일 수 있을까?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상반기 2.8% 성장한데 이어 하반기 적어도 3.2%는 성장해야 목표치 3.0%를 달성할 수 있다. 그래야 3.0% 가량 국내 경제가 확장된다는 것을 전제한 조세 수입도 확보된다. 심정적으로는 정부의 78%에 이르는 높은 지지율을 기반으로 한 정책 기대감이 유효하다. 추석(10/4) 이전에 추경의 70%를 투입할 만큼 적극적인 정부지출도 예상된다.

하지만 강한 모멘텀을 갖고 내수가 성장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의 근거는 약해 보인다. 한국 경제의 하반기 key driver는 정부 정책의 유효성 여부에 달려 있을텐데 남은 이슈는 앞서 언급한대로 부자 증세와 법인세 인상과 같은 민감한 문제들이다. 트럼프 당선 이후의 미국 경제가 오버랩이 된다. 기대감이 현실화되는데 까지는 많은 장애물이 있다. 민감한 문제일수록 장애물 제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 모른다.

하반기 국내 자체의 이슈들은 많은 잡음이 예상되며 정부의 예상만큼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이 정부의 3.0%보다는 한국은행이 전망한 2.8%에 더 가까울 것으로 보인다.


★★★
★★★

이 블로그 검색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