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05

(보고서) 학습효과로 본 북핵 이슈 그리고 환시 전망

(※ 하나금융투자 보고서 공유)

예상보다 선방했다

전일(4일) 국내 달러-원 환율이 1,130원대에 안착했다(종가:1,133원). 종가 기준으로 하반기 가장 큰 폭의 상승(10.2원)을 기록했다. 지난 주일(3일) 발발한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주된 이유다. 한편 상승폭은 컸지만 전반적인 환시의 흐름은 선방했다고 평가한다. (종가상)아직은 연평균(1,139원)보다 아래(강세)에 놓여 있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전 핵실험 때보다 일중 변동폭이 현저히 작은 양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거 5번의 북한 핵실험 당일(T) 원화 환율의 변동폭은 크게는 26.4원. 작게는 8.5원 움직였다. 환율의 레벨에 따라 절대적인 변동폭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6차 핵실험의 일중 변동폭(5.3원)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원인은 두 가지다.

첫째, 기조적인 미 달러화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8월 미국의 고용지표가 부진했다. 인플레 압력은 1% 초반에 그치고 있다. 9월(21일) FOMC 직전에 나온 미국 경제지표들의 부진은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에 대한 기대를 낮춘다. 또한 세제개혁과 FY2018 예산안 합의도 미 달러화 약세를 야기한다. 둘째, 수급적으로 원화 강세 유인이 확대됐다. 9월 들어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순매수 전환했고 선물시장에서 원화채도 사고 있다. 월말과 월초로 넘어가는 시기에 국내 수출 업체들의 네고물량이 출회했다.

하지만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세 가지 요인을 감안해 볼 때, 아직은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첫째, 과거와 정황이 다르다(Appendix. '과거 북한 핵실험 당시 정황' 참고). 고도화와 경량화라는 기술적인 부문을 떠나, 사실상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는 지위를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기 직전이다. 이번 주 9일(토) 북한의 건국일을 전후로 추가적인 무력 도발이 나타날 개연성이 있다. 둘째, 중국의 영향력이 이전과 다르다. UN 보고에 따르면, 장마당 세대가 주도한 북한 경제는 지난해 3.9% 성장했다(17년만에 최고치). 이미 정경(政經)에서 중국이 컨트롤 할 수 있는 경제가 아니다. 셋째, 과거 5번의 핵실험 사례를 보면, 북핵 이슈는 발발 이후 약 2주간 여파가 지속될 수 있다.

북핵 이슈 다음은 선진국 통화정책이다

당분간 북핵 관련 이슈가 환시의 변동성을 높인다. 한반도만의 지정학적 위험을 넘어 미국과 북한, 더 나아가 미국과 중국의 대립으로까지 확산될 소지가 있다. 한편 지난 5번의 경험을 통해 확인된 사실이 있다. 북핵 여파는 단기적이며 추가 매수의 기회라는 점이다. 북핵 이슈가 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는 의미다. 북한 이슈의 여파는 결국 발발 2주 후 점차 경감될 전망이다. 이러한 연장선에서 보면, 9월(7일) ECB 그리고 FOMC로 이어지는 선진국 통화정책이 9월 중순 이후 환시의 흐름을 좌우할 요인이다. 저점 인식이 형성된 미 달러화(DXY)와 9월(24일) 독일 총선을 앞둔 ECB의 완만한 통화정책 스탠스는 원화 환율의 상승 유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있다.


Appendix: 과거 북한 핵실험 당시 정황

2003년 핵확산방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한 이후, 북한은 금번까지 총 6회에 걸친 핵실험을 단행했다. 북한의 핵실험은 모두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곳곳으로 뚫은 지하 갱도에서 이루어졌다. 과거 북한이 핵 실험을 단행했을 당시 정황은 다음과 같다.

(2006.10.09) 북한 1차 핵실험 → 외교적 협상 카드

10월 9일, 노동당 창건일 하루 전, 진도 3.9 규모의 인공지진이 감지되었다. 플루토늄을 사용한 1차 핵실험의 폭발 위력은 1kt 수준으로 1945년 히로시마 원폭의 1/16 수준에 불과했다. 외교적 협상의 성격이 컸다. 미국 재무부가 2005년 BDA(Banco Delta Asia)의 북한 계좌를 동결하자 북한은 6자회담을 거부하고 핵실험을 강행하게 된다. 닷새 후 UN 안보리는 무기, 사치품 등에 대한 금수조치를 취한다.

(2009.05.25) 북한 2차 핵실험 → UN 안보리 제재 반발

2차 핵실험은 미국 메모리얼데이(5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 단행됐다. 폭발 위력은 3-4kt 수준으로, 진도 4.5 규모의 인공지진이 발생했다. 핵실험 한달 전(2009.04.05) 북한이 ’은하 2호(장거리 로켓)’를 발사했는데, UN 안보리가 대북제재 강화 의장성명을 채택하자, 북한 외무성이 핵시설 원상복구를 발표하며 2차 핵실험을 실시한다. 2차 핵실험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유화 정책이 강경 기조로 선회되는 기점이 되었으며, 안보리는 금융 제재, 무기 수출 금지 등을 골자로 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2013.02.12) 북한 3차 핵실험 → 내부 체제 결속

김정은 체제에서 실시된 첫 핵실험이다. 김정일 위원장 생일(2/16)을 앞두고 단행됐다. 시기상으로 한국은 이명박 정부 말기, 미국은 오바마 2기 행정부 출범 직후이기도 했다. 고농축우라늄을 사용했고, 폭발 위력은 6-7kt 수준(진도 4.9 규모)으로 진전됐다. 3차 핵실험 이후 안보리 결의에서 선박 검색이 의무화되고 대량 현금(Bulk cash) 이전이 금지되었다. 중국 정부도 이전과 달리 각 부처에 대북 제재 이행을 정식으로 요구하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2016.01.06) 북한 4차 핵실험 → 노동당대회를 앞둔 정치적 행위

김정은 위원장 생일(1/8)을 앞두고 단행됐다. 폭발 위력은 이전과 비슷한 6kt 수준(진도 4.8 규모)이었다. 북한 조선중앙 TV는 첫 수소탄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발표했다. 이어 북한은 2월(7일) ’광명성호(장거리 로켓)’를 발사한다. 36년 만의 노동당대회(5월)를 앞두고 업적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우세했다. 한미 정부는 이에 대응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공식 협의를 개시한다고 발표했으며,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UN 안보리는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라 북한 화물 검색 의무화, 육∙해∙공 운송 통제, 광물거래 금지∙차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높은 수위의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2016.09.09) 북한 5차 핵실험 → 국제사회 제재에 대한 불만 표출

4차 핵실험 이후 북한은 8월까지 10차례 이상 동해상으로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한국과 미국 정부는 7월(8일) 사드 배치 결정을 공식 발표했다. 대외관계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가운데, 북한은 정권 수립일(9/9)에 5차 핵실험을 실시한다. 폭발 위력은 10kt(우리 군 추정)~20kt 수준으로 히로시마 원폭 수준(15kt)에 근접했다. 핵실험 하루 만에 55개국, 5개 기구의 규탄 성명이 발표되었고, UN 안보리는 석탄 수출 상한선 도입 등을 포함한 역대 최강으로 평가되는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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