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2018년 4/4분기 중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발표했다. (발표 자료는 한은 홈페이지에 있음 ☞ 여기를 클릭) 성장률은 실질, 계절조정 기준으로 전분기 대비 1.0%로 추정됐다. 이는 전문가들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정부 지출의 큰 폭 증가가 이런 성장률을 이뤄냈다. 정부는 세금을 주요 재원으로 예산을 운용한다. 꼭 필요한 곳에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가 일시적인 충격으로 너무 빠르게, 혹은 너무 더디게 성장할 경우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재정 지출을 늘리거나 줄이는 정책을 펴기도 한다.
실제로 이번 분기에 성장률 1.0% 가운데 정부 부문의 기여도는 1.2%포인트였다. 정부 부문 지출이 전분기보다 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됐다면 경제성장률은 -0.2%였을 것이다.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것은 여러 모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보기도 좋지 않고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될 것이다. 이럴 때 쓰라고 재정 정책이 있다고 해도 할 말은 없다. 게다가 예산에 잡혀 있는 지출을 집행하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다.
하지만 숫자를 들여다 보다가 "뭔가 무리한 듯한 모습이다"라는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까지 했어야 했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청와대가 모든 정책을 주도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3/4분기까지 성장률이 정부 목표치에서 너무 벗어났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남은 분기에 남은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연간 성장률도 맞추고 예산도 남기지 말자 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
하지만 예산이 많이 남았으면 남은 대로 처리하면 될 일이다. 성장률이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경제가 자율적으로 적응하게 할 필요도 있다. 마치 "성장률이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해도 좋으니 무리하지 말라"는 지시가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상황이다. 한 분기에 이렇게 재정 집행을 늘리는 것에서 무리수는 없었을까? 적재적소에, 철저한 감시 속에 재정이 집행됐을까? 의문을 갖게 하는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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