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경제주평 보고서에서 "향후 한국 경제는 ① 미국 경제의 골디락스 또는 경착륙 가능성(Goldilocks or Recession), ② 중국 시장의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 지속, ③ 고물가에 따른 가계 구매력 약화(Fall in Purchasing Power) 등 리스크 요인들의 전개 방향성에 따라 경기 향방이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는 상반기 0.9%(전년 동기 대비)에서 하반기 1.5%로 회복해 수치상으로는 '상저하고'처럼 보일 수 있지만, 체감 경기 회복세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현 경기 판단 및 향후 경기 전망
(현 경기 판단) 2023년 3분기 현재 한국 경제는 내수와 수출이 모두 부진한 전형적인 불황 국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출 부문은 하반기에 기대되었던 對중국 수출과 반도체 수출이 침체를 지속하면서 경제 성장 동력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내수 부문도 최근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실질 구매력 약화로 총수요를 크게 확장시킬 여력이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경기 전망) 당초 예상했던 ‘하반기 경기 회복’ 가능성이 약화되고 있으며, 특히 수출 경기의 조기 회복이 어려울 경우 장기 침체 시나리오(’L’자형, 상저하저)가 현실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수출이 빠르게 개선되고 동시에 내수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면서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동반될 경우를 가정한 ’U’자형 회복(상저하고)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반면, 향후 수출 침체가 장기화되고 소비가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올해 하반기에도 확실한 경기 저점이 나타나지 않아 본격적인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L’자형 침체(상저하저)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편, 어느 시나리오에 따르더라도 2022년 하반기의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로 2023년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상반기보다 높아지는 ‘지표상 상저하고’가 예상되나, 시장에서 가계와 기업이 체감하는 경기는 다른 모습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시사점
한국 경제가 대내외 리스크 요인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첫째, ‘물가 안정’과 ‘재정건전성 확보’의 중장기 거시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경기 침체를 방어하기 위한 미시적 대응도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수출 경기 침체에 대응하여 차이나 리스크에 대한 민간의 대응 여력 확충과 중국 이외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 노력이 시급하다.
셋째, 수출의 성장 견인력 급락을 보완할 수 있는 소비의 경기 안전판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한국 경제의 경기 회복 모멘텀 확보와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기업 투자의 활성화를 적극 도모해야 한다.
다섯째, 경기 침체로 인한 취약 계층의 구매력 약화 가능성에 대응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 안전망의 정비와 확충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