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까지 발발하며 미국과 서방으로서는 대응력이 크게 훼손될 위험에 처했다. 대응력뿐 아니라 각국 사정도 복잡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리처드 하스 미국외교협회 명예회장과 찰스 쿠프찬 외교관계위원회 선임연구원이 Foreign Affairs에 기고한 글을 빠르게 번역해 소개한다. 이 글에서 저자들은 우크라이나가 먼저 휴전을 제안하는 것이 왜 합리적인지 설명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불확실한 성과를 위해 우크라이나의 모든 미래를 도박에 거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기고문 전문 링크는 맨 아래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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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www.foreignaffairs.com)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간혹 성공적인 반격 소식도 전해졌으나, 습하고 추운 날씨로 최근 전투는 교착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가운데 미국과 유럽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경제적 지원을 계속하려는 정치적 의지도 약화되기 시작했다. 결국 우크라이나나 지원에 나섰던 우방국들로서는 현재 전략을 지속할지 총체적인 재점검이 필요해졌다.
재점검 결과 드러난 불편한 진실은 우크라이나와 서방이 추구하는 목적과 가용 수단 사이에 너무나 큰 격차가 있어서 현재 지향하는 방향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다. 법적⸱정치적 차원에서 보면 러시아군을 추방하고 크림반도를 포함한 영토를 완전히 회복하겠다는 우크라이나의 목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전략적 차원에서 보면 이 목표는 가까운 미래는 물론 더 긴 시계에서 봐도 달성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제 미국의 주도 아래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수단과 목적이 일치하는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는 노력을 할 때가 왔다. 미국으로서는 우크라이나가 휴전 협상에 나서는 동시에 군사 작전의 초점을 공격에서 방어로 전환하는 준비를 갖추는 것을 기본 틀로 하는 새로운 전략 마련을 위해 우크라이나와 유럽 우방국들과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우크라이나로서는 영토의 완전 회복이나 러시아 침략에 대한 경제적⸱법적 책임을 묻는 것을 포기할 수 없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영토 회복 확대보다는 아직 러시아에 빼앗기지 않은 80%의 영토를 방어하고 복구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휴전 제안을 거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러시아가 응하지 않더라도 우크라이나로서는 공격에서 방어로 전략을 전환하면 추가 병력 손실을 제한하고 장기적인 방어와 재건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수 있으며, 달성 가능한 목표 아래 실행 가능한 전략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서방국들로부터 지원을 더 받아낼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전략적 전환은 러시아에게는 전쟁을 더 장기적으로 감수할 수 있다거나 서방의 지원이 중단될 때까지 싸울 수 있다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러시아도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외교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점령을 종식시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경로라는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에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교착 상태에 빠진 전쟁
현재 상태는 절반이 채워진 유리잔과 같다. 한편으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정복 시도를 무산시켰고 잠시 영토의 상당 부분을 되찾는 등 놀라운 결단력과 기술을 보여주기도 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전쟁으로 인한 막대한 인적⸱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의 상당 부분을 점령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도 현실이다. 실제로 러시아는 2023년에는 점령한 영토를 확대했다. 아무리 좋게 보아도 양측 모두 별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교착 상태가 지속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서방이 선택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무기를 계속 제공해 러시아 군대를 물리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문제는 우크라이나 군대가 아무리 오랫동안 열심히 싸워도 러시아의 강력한 방어를 뚫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편적으로 방어는 공격보다 유리하며 러시아군은 수 마일에 달하는 지뢰밭, 참호, 함정 및 요새를 앞세우고 있다. 서방은 더 많은 탱크와 장거리 미사일을 제공하고, 궁극적으로는 F-16 전투기를 제공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없어 보인다. 우크라이나의 발레리 잘루즈니 장군도 최근 "깊으면서도 아름다운 돌파구는 없을 것"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현재 상황은 비용이 많이 드는 교착 상태처럼 보인다.
고강도 전쟁이 무한정 지속된다면 시간은 우크라이나 편이 아닐 것이다. 러시아는 견고한 경제와 방위 산업 기반 위에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러시아는 북한과 이란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하고 있으며, 군사용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기술이 포함된 소비재 산업에 대한 접근성도 유지하고 있다. 필요할 경우 동원할 수 있는 대규모 인력 풀도 있다. 러시아 경제는 제재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가운데 에너지 분야에서 새로운 가능성도 경험했다. 푸틴의 정치적 입지는 안정된 것으로 보이며 군대와 보안 부문에서 미디어와 대중의 논조에 이르기까지 통제력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우크라이나에서는 군인과 민간인 모두 계속 많은 사망자를 내고 있으며, 군의 무기 재고가 소진되고 있고, 경제는 3분의 1가량 위축되었다. 우크라이나의 서방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피로감이 일면서 지원을 이어갈 준비 태세에 타격을 입히기 시작하고 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 원조 제공의 중심이지만 공화당 내에서 상당한 규모의 추가 지원에 대한 반대가 커지고 있으며, 현재도 바이든 행정부의 추가 자금지원 요청을 막고 있다. 유력한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러시아 편을 들며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미국의 동맹국들과 거리를 두었던 전력이 있다. 트럼프가 주요 경합주에서 바이든보다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속속 나오면서 미국의 미래 정책 방향은 불확실해지고 있다. 그리고 슬로바키아가 이미 군사 원조 중단을 결정한 가운데 미국의 지원이 흔들리면 유럽에서도 동요가 커질 것이다.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과 이어진 가자지구 분쟁으로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문제는 미국의 시선이 분산된다는 것뿐 아니라 미군의 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미국 방위 산업 기지의 생산 능력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미국은 두 곳의 전쟁을 동시에 지원하느라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다. 국방 분석가들은 이미 미국의 국방 전략이 "파산 상태"라고 진단하고 있으며, 다른 분석가들은 미국이 인도-태평양의 전략적 도전에 관심과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크라이나나 서방 모두 이러한 냉엄한 전략적 현실에 직면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고 머지않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지지가 급격히 감소할 수 있는 길을 계속 고집하는 것보다 목적과 수단의 균형을 되찾는 새로운 전략을 수용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대전환
미국은 공격 전략에서 방어 전략으로 전환하면서 우크라이나가 먼저 휴전을 제안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협의를 주도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서방은 우크라이나에 1991년 국경 복원을 포기하거나 러시아 침공으로 인한 사망과 파괴에 대한 책임을 러시아에 묻도록 압박해서는 물론 안 된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는 점을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설득해야 한다.
휴전은 인명을 구하고, 경제 재건을 진행하며, 우크라이나가 교착 상태에 빠진 전장에서 무기를 빠르게 소진하는 대신 무기를 장기적인 국방에 투입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휴전의 정확한 조건, 즉 휴전 시기, 정확한 연락선 소재, 무기와 병력 철수 절차, 감시와 집행 조항은 유엔이나 유럽안보협력기구의 후원하에 광범위한 국제적 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휴전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모두 조건에 동의해야만 발효될 수 있다. 러시아의 준수 여부는 의심할 필요 없어 보인다. 러시아군은 전장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러시아의 침략 행위는 나토와 미국-유럽 간 결속,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결의를 강화함으로써 분명히 역효과를 낳았다. 푸틴은 유혈 사태를 멈추고 러시아를 암흑 속에서 끌어낼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당장 러시아로서는 휴전 제안을 거부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푸틴은 여전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거대한 전쟁 목표를 품고 있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보다 더 강하다고 믿는 것 같다. 그는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가 현실적인 가능성이라는 미국 내 여론조사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중단되지는 않더라도 분명히 약화할 것이다. 물론, 러시아가 휴전 제안을 전적으로 거부하지 않더라도 우크라이나와 서방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양측의 휴전을 중개하려는 시도는 시도해 볼 가치가 충분하다. 러시아가 휴전 제안을 거부하더라도 우크라이나가 제안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크라이나는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하고 서방과 세계 각국에 이 전쟁이 러시아의 침략 행위라는 사실을 분명히 할 수 있다. 러시아가 휴전을 거부하면 오히려 서방으로서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으며, 우크라이나가 장기적인 군사 및 경제적 지원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휴전이 성사되든 안 되든 우크라이나는 현재의 공격 전략에서 방어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우크라이나는 기존 접근 방식을 유지함으로써 서방에 무한대의 지원을 요청해야 하는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다. 대신 우크라이나는 현재 지배하는 영토를 지키고 재건하는 데 집중하여 공격-방어 태세를 뒤집고 러시아가 작전을 수행하는 데 드는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해야 한다. 최전선에서 방어 전략으로 전환하더라도 우크라이나는 장거리 무기, 해군 자산, 비밀 작전을 통해 후방 지역과 크림반도에 있는 러시아 진지를 계속 공격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러시아는 점령을 지속하는 데 드는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러시아의 군사적 능력이나 의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나오면 우크라이나는 더 공격적인 전략으로 또다시 돌아갈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도 된다.
이러한 전략적 전환은 전세를 역전시킬 것이며, 러시아 군대는 지금까지도 불가능했던 공격 작전을 계속 수행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우크라이나로서는 인명 피해를 줄이고 서방으로부터의 국방 지원 필요를 줄일 수 있으며, 미국의 지원이 끊기고 유럽이 짐을 떠안게 될 경우 더욱 필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별로 얻는 것이 없으면서 전장에서 자원을 소모하는 대신 장기적인 안보와 번영에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전략을 바꾸도록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국민을 설득하는 것은 정당성과 이미 치른 희생 등을 고려할 때 쉬운 일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투쟁으로 시작된 전쟁이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 대부분을 탈환하기 위한 전쟁으로 변질되었다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일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방의 지원을 잃을 위험이 있는 전쟁이기도 하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여전히 장악하고 있는 영토를 되찾기 위한 장기적인 목표에 국가의 모든 미래를 걸기보다는 현재 통치하는 지역이 번영하고 안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다. 우크라이나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성공적이고 회복력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난다면 러시아의 야망은 완전히 실패하게 되는 것이다.
무모한 도박에 미래를 다 걸텐가
우크라이나의 우방인 서방은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쓴 약을 달게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 미국과 나토 회원국들은 장기적인 경제적, 군사적 지원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독립을 보장하는 데도 전념해야 한다. 이 약속은 회원국의 "영토 보전, 정치적 독립성 또는 안보"가 위협받을 때마다 즉각적인 협의를 규정하고 있는 나토 조약 제4조를 모델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의 회원국 가입 일정을 앞당기고 그 기간 특별 협정을 우크라이나에 제안해야 한다. 또한, 서방 동맹국들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떠날 때까지 러시아에 대한 대부분의 제재가 유지될 것이며 우크라이나가 협상 테이블에서 영토 보전을 회복하도록 도울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2024년 미국 대선이 끝난 뒤에는 휴전 및 영토에 대한 후속 협상을 진행할 여건이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 만일 새 대통령이 유럽과의 연대를 지속하고 우크라이나의 안보와 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추가 노력에 전념한다면 푸틴으로서는 시간이 자기 편이라고 단정할 이유가 거의 없게 된다. 미국은 지금 우크라이나와 협력하여 군사적, 정치적 현실을 반영하는 새로운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크라이나의 미래를 걸고 무모한 도박을 계속하는 셈이 될 것이다.
▶ 기고문 전문: Redefining Success in Ukrai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