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과 향후 전망, 그리고 유럽 지역의 안보 상황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비교적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블룸버그뉴스 기사가 있어 소개한다. 우크라이나가 이미 고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내 정치적 갈등 속에 추가 지원은 갈수록 지체되고 있다.
러시아의 승리가 가정문 형태로 언급되던 것이 이제는 상수처럼 취급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어조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유럽 일부 국가는 미국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고 러시아나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모색할 수도 있다. 유럽은 어떻게 되는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을 점령할 경우 달라질 미국과의 군사 대치 상황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있어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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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 출처: www.scmp.com) |
기사 원래 제목: What If Putin Wins? US Allies Fear Defeat as Ukraine Aid Stalls
미국과 유럽 우방국들로부터의 추가 지원이 난관에 봉착한 가운데 그동안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던 나라들은 지금껏 상상조차 하기 싫어하던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기 시작했다.
"러시아가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최종 승리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 내부 정치 갈등 속에 1천1백억달러 이상 규모의 추가 지원안이 결정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과연 앞으로 얼마나 더 러시아의 공세를 저지하고 국토와 발전소, 그리고 항구 시설을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을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당사자인 우크라이나가 처할 비극적 상황은 물론이거니와, 그동안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던 유럽 동맹국들은 공개적으로는 아니지만 내심 앞으로 러시아의 승전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하기 시작했다.
현지 내부 관계자들은 러시아의 승리로 인한 영향은 나토 및 회원국에 일단 가해질 것이며, 세계 각지의 미국 우방국들이 미국의 방어 약속에 의문을 갖기 시작하는 등 지속적으로 파급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 파급력은 아마 지난 2021년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했을 때보다 훨씬 강력할 것으로 이들은 걱정하고 있다.
사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해서 나토를 포함한 동맹국에서 미군이 철수하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문제를 협상으로 해결하려고 할 가능성이 커진 것도 걱정이지만, 그 이전에 당장 러시아의 승리를 걱정하게 된 것이다.
이런 걱정은 최근 주요 인사들의 공개 발언에도 묻어나고 있다. 지원에 찬성하는 인사들이 반대하는 인사들을 향해 국내 정치 사안 해결을 위해 우크라이나 지원안을 볼모로 삼지 말라고 경고하는 등 과거보다 훨씬 발언 수위가 날카로와진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는데, 과거 "필요한 만큼 지원하겠다"고 했던 발언과 살짝 달라진 느낌을 준다.
공화당 내 강경파 의원들은 남부 국경 정책 강화를 요구하며 610억 달러 규모의 내년 지원안 통과를 거부하고 있다. 미국 국방성은 우크라이나 무기 구매를 위한 지원액이 12월30일이면 바닥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망스러운 최근 반격 성과도 러시아에 빼앗긴 국토를 모두 회복한다는 우크라이나의 목표가 실현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여론을 키우고 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가 추가 무기 지원을 조기에 받지 못할 경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 점령과 기간시설 파괴 범위를 확대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되며, 결국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요구를 받아들이며 휴전에 합의해야 할 수도 있다.
우크라이나 지원국들은 추가 지원이 늦어도 내년 초에는 결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나, 가뜩이나 어려운 전세에 결정적인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이미 전쟁이 앞으로 몇 년간 계속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발트해 국가들 안에서는 이미 다음 전쟁에 대비하라는 말이 공공연히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있으며, 현지 논의의 초점은 러시아의 공격 가능성에서 공격에 대비하는 작업으로 이동한 상황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과는 달리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넘어간 다음 소련에서 독립한 국가들을 방어하기 위해 미군이 실제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에 관한 의심이 커지고 있다.
서방국 관계자들은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소비한 군사력을 복구하는 데만 해도 몇 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이미 이들 사이에서는 우크라이나 침공 자체가 푸틴 대통령의 '전략적 패배'라고 했던 평가는 퇴색하고 있다.
올해 나토에 가입한 핀란드는 이미 자체 방어력 강화에 나서면서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으나, 푸틴 대통령은 핀란드와의 국경 지역에 군사 배치를 강화할 것으며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한 서방 당국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할 경우 유럽연합으로 몰려올 난민들이 해당국 국력에 압박이 되고 회원국들 사이에 갈등이 심화할 것이라면서 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나더라도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게릴라 전술로 무력 저항이 오래 지속되면서 해당 지역 안보 불안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면서 유럽 내 일부 국가들은 러시아나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려고 할 수도 있다. 최근 전쟁연구소(ISW) 보고서도 미국이 방어력을 강화하려면 유럽 내 주둔군 증강에 막대한 투자를 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미국의 제조업 역량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미국 행정부로서는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타이완을 방어하는 것과 나토 회원국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을 방어하는 것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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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체를 점령할 경우(아래)와 현재의 미-러 군사력 대치 상황을 그림으로 표시한 것. 출처: bloomberg.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