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중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한 해외 주요 기관들의 평가를 국제금융센터가 정리한 내용을 공유
[이슈] 미중 양국이 이틀(5.10~11일) 간의 협상 이후 상대국 관세율을 90일간 115%p씩 인하하기로 합의
○ 미국은 대중관세율을 당분간 145%에서 30%(기본관세 10%+펜타닐 관세 20%)로, 중국은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결정<그림1, 2>
○ 미국 베센트 재무장관은 양국이 무역불균형 완화를 위한 구매 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발언. 트럼프 대통령도 금번 합의를 통해 중국과의 무역관계에 있어 완전한 재설정을 이뤘다고 평가
○ (협상 의미)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 모두 표면적으로는 승리를 쟁취. 미국은 관세정책의 큰 폭 후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압박을 통해 중국과의 합의를 성사시켰다는 명분을 획득하였으며, 중국도 미국의 경쟁자로서의 위상을 제고(싱가포르 국립대)
- 금번 합의는 미중 관세 분쟁에 있어 결정적인 전환점(푸단대)이며, 양국 간 경제 회복 계기뿐 아니라 여타국 협상에 있어 중요한 참고사항으로 작용
- 다만 일부에서는 금번 협상이 트럼프의 상당한 후퇴를 의미하여 미국의 단기 피해가 중국보다 컸음을 증명한 계기로 작용했다고 평가(CE)
○ (추가합의 가능성) 양국이 관세부과 및 디커플링 피해 등을 고려하여 무역정상화 및 공급망 복원 등을 시도하면서 추가 합의가 간헐적으로 성사될 소지(BBC)
- 중국이 펜타닐 단속 강화 등을 통해 관련 관세(20%p) 철폐에 나서는 등 양국이 상대적으로 합의하기 쉬운 부문을 중심으로 협상할 것이 기대(Citi)
- 중국이 트럼프 1기와 유사하게 미국산 석유·농산물 구매 확대를 제안할 가능성(The Economist)
○ (불확실성 여전) 금번 합의를 통해 중국이 강경대응을 선호하고 미국도 대중견제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였다고 인식하면서 관련 불확실성이 확대될 소지
- 중국이 이번 합의를 강경대응에 따른 트럼프의 굴복으로 받아들이면서 향후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 공격적인 대처를 선호할 전망(유럽 외교협회)
- 지난 무역분쟁때도 협상 이후 1단계 합의까지 1년 반이 걸렸음을 고려할 때 3개월 내 양측이 만족할 만한 대규모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제한적(Bloomberg)
- 미국 역시 중국의 제3국 우회수출 통제와 기술 규제 등에 주력하면서 양국의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이 충분
- 고율 관세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4월 수출이 8.1%로 예상치(2.0%)를 크게 상회하면서 우회 수출 경로가 확고함을 시사(CE). 우회공급망이 고도화된 결과 중국 공급업체와 연관된 기업 중 직접 연결된 비중은 10%에 불과<그림3>
- 실제로 미국은 영국과의 협정에서 전략 물품 공급망에서의 중국 배제 조항을 포함시키는 등 대중 견제를 지속
- 특히 90일의 유예기간 동안 미국 기업들이 중국 물품 구매를 크게 늘리면서 대중 무역적자가 악화되어 추가 협상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FT)
- 향후 미국의 견제가 관세에서 반도체, AI 등 최첨단 기술 부문으로 전이되면서 갈등이 첨예화될 가능성도 상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