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부채 규모가 8월 18일 현재 40조 달러를 넘어섰다. 문제는 미국 정부 부채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22년 1월 30조달러를 돌파했던 미국 정부 부채가 4년 7개월 만에 3분의1인 10조달러가 증가한 것이다.
물론 미국 정부 부채 급증에서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을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재정지출도 한 몫을 했지만 사회보장 및 의료비 증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감세정책도 또 다른 요인으로 지적된다.
여기에 최근에는 국채 금리 급등에 따른 이자지출 급증도 정부 부채 증가에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되자 미국 재무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으면서 장기 금리 상승과 재정 리스크 확산을 방어하고 나섰다. 국채 바이백(조기 상환) 규모를 두배, 즉 40억 달러로 늘리는 조치를 발표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바이백 조치 효과에 대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40억 달러의 바이백 만으로 구조적인 수급 부담을 완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재정수지 적자폭 확대와 더불어 급증하는 이자지출 규모를 고려하면 미국 국채 공급물량은 구조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 미국 재무부의 현재까지의 대응을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아이엠증권의 박상현 연구원님이 정리한 보고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첫째, 11월 미국 중간 선거 이전까지 장기물 중심의 국채 금리 상승을 막기 위해 베센트 장관을 중심으로 국채 시장 안정에 (지속적으로-편집자 추가)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둘째, 미 연준의 9월 금리인상 확률은 더욱 낮아졌다. 국채 금리 추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 연준이 9월 금리인상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주 개최될 잭슨홀 미팅에서 케빈 워시 발언이 주목된다.
셋째, 이란 문제를 군사적으로 해결하기보다 경제적 제재를 통한 해결에 집중할 것이다. 다만, 유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란 리스크 확산을 최대한 억제할 공산이 크다. 그럼에도 이란 리스크가 장기화 수순으로 접어든 것으로 보여 유가는 80달러를 내외의 흐름이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달러 약세와 엔 강세 흐름이 예상된다. 미국 연준의 낮아진 금리 인상 확률과 바이백 등을 통한 달러 유동성 확대 등은 달러 약세 압력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동시에 미-일 양국은 양국 국채금리 추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는 엔 약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따라서 달러 약세와 엔 강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달러-원 환율의 추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섯째, 금 및 가상화폐 가격의 강세 흐름이 기대된다. 미 연준의 금리동결 가능성과 달러화 약세가 금 및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것이다.
여섯째, 아직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낮지만 바이백 조치에도 불구하고 장기물을 중심으로 미국 혹은 일본 국채금리가 추가로 급등할 경우 미 연준이 또 다시 제한적 수준에서 양적완화에 나서거나 일본은행도 그 동안 축소하던 양적완화 규모를 재차 확대시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미국 정부 부채와 이자 지출 부담 급증 현상으로 장기물을 중심으로 한 국채 금리 추이가 금융시장입장에서 더욱 중요한 변수 역할을 하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