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의 연령대별 비중

(※ 금융연구원 자료 주요 내용)

■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 총액 증가율은 2016년 이후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었지만 2017년 3분기 현재에도 약 9%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주택담보대출의 급격한 증가로 우리 경제가 외생적 충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많은 우려가 제기됨.

■ 코리아크레딧뷰로(이하 KCB)의 개인별 미시데이터를 이용하여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의 연령대별 비중을 분석함.

• KCB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보관하는 차주정보를 이용하여 차주별로 신용을 평가함.
• 따라서 KCB의 미시데이터는 기존의 서베이자료(survey data)에 비하여 차주정보, 특히 대출금액 등에 대한 측정오차(measurement error)가 적을 뿐 아니라, 거의 모든 차주의 대출정보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택담보대출의 추이를 분석하는 데 적합하다고 볼 수 있음.
• 분석대상 자료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대출계좌를 보유했던 차주 중 3%를 무작위 추출한 샘플이기 때문에 동 기간 차주 정보에 대한 대표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음.

(보고서) 한은 금리 인상, 장단기금리차 축소와 한미금리차 역전 낳을 전망

(※ 한화투자증권 보고서 내용. 결론을 뒤집어 말하자면, 내년에 인플레이션이 가팔라지고 북한 문제가 악화되는 가운데 가계부채 문제도 심화된다면 한국은행으로서는 어려운 한해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 된다.)

우리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천천히 올릴 것으로 본다. 경제여건이 나빠서 그런 것은 아니다. 올해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3.0%를 넘어서고 내년에도 3.0%에 근접할 정도로 경제는 뚜렷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대 초반에 머물러 있기는 하지만,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3%를 넘어섰기 때문에 내년에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0%에 근접하거나 그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경제여건만 놓고 본다면, 기준금리 1.5%에 경제성장률 3.0%와 물가상승률 2.0%라면 내년에 3~4차례 금리인상을 예상하는 것이 정상적일 것이다. 우리는 내년에 미국이 2%대 초반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연방기금금리를 4차례 인상할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늦어질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가계부채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림1]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가계는 지난해 기준으로 예금과 채권투자 등에서 36조 1천억원의 이자를 받고,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 등으로 41조 7천억원의 이자를 냈다. 이자 내느라 가계의 소득이 5조 6천억원 감소했다는 뜻인데, 올해 가계부채의 증가와 금리상승 효과를 감안하면 가계소득의 감소는 1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분명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역행하는 정책일 뿐만 아니라 금융권의 부실채권을 증가시킬 우려도 있다.

(참고) 어벤져스쿨 대표님의 금융 방면 페이스북 추천 사용자 목록

(※ 제 블로그 독자들 중 페이스북을 자주 이용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 "ㅍㅍㅅㅅ"와 "어벤져스쿨"을 운영하는 이승환 대표님의 추천 목록을 공유합니다. 원래 포스팅 주소는 https://www.facebook.com/angryswan/posts/10214805940488882 입니다.)

<페이스북에서 팔로우하며 배울 수 있는 주식, 부동산 등 금융 방면 초고수들 50분 추천>

- 기준은 당연히 제 주변에 잘난 분들입니다. 어느 한 분 만만한 분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한상경 : 미래에셋의 전성기, 상무로 역임하며 채권을 수 조 굴리신 엄청난 분입니다. 채권 스프레드를 활용한 투자법은 지금도 많은 현직자들에게 인사이트를 전해줍니다. 단순히 투자법만이 아닌, 개인 투자자로서의 자세까지 읽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http://ppss.kr/archives/113753

한지영 : 취업 전부터 신문에 경제 칼럼을 실으며 이름을 알린 분입니다. 현재는 하림에서 원자재 투자 업무를 맡고 있으며, 블로그에 각종 해외 칼럼을 번역해 전달합니다. 또한 좋은 투자서들을 번역하여 책으로 전달하는 번역가이기도 합니다.
블로그: http://blog.naver.com/qlffl83
최근 역서 <밀레니얼 머니> https://goo.gl/miFUyP

오석태 (Suktae Oh) : 그냥 초굇수입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전국 수석으로 입학하고, 그 엄청난 머리로 소시에테제네럴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있습니다. 각종 경제 분석 뿐 아니라, 정세, 교육 등을 서평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관해 인사이트를 던져 주십니다.
블로그: http://blog.naver.com/neolone

(참고) 지난 10년간 한국 가계소득ㆍ소비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가계의 소득은 한국의 GDP 기준 국민가처분소득의 65% 이상을 차지하며 가계의 소비는 경제 성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하다. 하지만 가계 소득ㆍ소비 통계를 올바로 이해하는 데는 장애가 많다. 누구나 자신의 개인적 상황에 비춰 상황을 예단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통계가 어떻게 발표되든 자신 및 주변의 개별 상황이 선입견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더구나 단기 추세나 언론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기사도 가계 수지 상황을 이해하는 데 큰 선입견으로 작용한다.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 가계는 소비 여력이 없다거나, 기업 소득은 크게 느는데 가계 소득은 그렇지 못하다는 비판을 강조하는 보도가 많이 나오면 가계 소비가 부진한 것을 가계부채와 기업들의 탐욕으로 돌리는 시선도 늘어난다.

하지만 일시적 요인, 개인적 상황은 전국 상황을 이해하는 데 참고할 필요는 있지만 결정적으로는 좀 더 장기적 차원에서 통계가 나타내는 특징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더구나 정치권에서는 항상 일시적이거나 자신들의 정파적 전략에 부합하는 내용만 떼어내 강조하기 마련이므로 여기에 휘둘리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통계청과 한국은행 통계를 통해 가계 소득 변화 추이를 살펴보다가 보다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정리해 보았다. 다만, 전문가가 아니어서 현상만 소개하고 정확한 배경이나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지는 못하는 점은 양해를 구한다.

(보고서) 일본 부동산대출 총량규제 실패에서 얻는 교훈

(※ 자본시장연구원의 『일본 부동산대출 총량규제의 교훈과 시사점』 보고서 내용을 공유한다. 아래 설명 중 "우리보다 앞서 부동산 버블을 경험"한 일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조심스럽지 못한 묘사다. 일본이 앞섰다면 한국도 따라간다는 뜻인지 확실치 않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대출이라는 금융 관행은 고도로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조절하겠다는 목표에 지나치게 집착해 무리한 정책을 펼 때는 큰 위험이 따른다고 할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이든 대출이든 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혹은 무시한 정책은 정책의 실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전체, 혹은 나라 전체를 어렵게 할 수 있다.)

한국경제의 최대 위험요인으로 가계부채가 거론되고 있다. 가계부채가 급증한 직접적인 이유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 부동산관련 대출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주택을 더 이상 투기수단으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가격 상승기대가 존재하는 한 주택구입이 늘어나고 주택가격 또한 상승할 것이다. 이런 기대 하에 가계부채를 축소하는 것은 쉽지 않다.

현재 가계부채의 문제점은 총량 수준과 증가 속도가 매우 높아서 한국경제의 소비와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는 것이다. Ceccheti et al(2011)는 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이 85%를 넘어서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고 분석하고 있는데, 한국은 지난해 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이 92.8%로서 임계치를 상회하고 있다.김재칠 외(2017)도 같은 방법론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최근 가계부채는 가계의 소비지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고서) 자영업가구의 부채 구조 분석 및 시사점

(※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 내용을 공유한다.)

급격하게 늘어난 가계부채 규모의 안정화 여부는 경기의 본격적인 회복 가능성을 결정할 중요한 변수다. 특히 자영업자의 부채 문제는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뇌관이 될 것으로 평가받아 왔다. 가계부채 중에서 유독 자영업자의 부채에 주목하는 이유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 사업부진으로 한계에 직면한 상당수 자영업자가 은행권을 벗어나 비은행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데, 이들은 금리 상승 등 외부충격에 취약하다. 또한 자영업자의 소득은 일반적으로 임금근로자의 소득에 비해 그 변동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경기가 더 침체된다면 자영업자의 부채 부실화가 빠르게 진전될 가능성이 크다. 장기적으로 볼 때 자영업자의 비중이 줄어들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은 21.4%인데, 이는 OECD 평균(14.8%) 대비 높은 수준이다. 전체 인구 중 그 비중이 높은 50대 중후반의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하면 상당수가 자영업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고, 그에 따라 자영업자의 비중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자영업자의 부채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자영업자, 또는 자영업가구 부채의 본질적 문제점을 파악해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자영업가구와 상용근로가구의 부채 구조 비교를 통해 정책대응을 위한 방향성을 검토해 본다.

인구고령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보고서

(※ 한국은행의 『인구고령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요약 부분을 공유. 보고서 전문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구할 수 있음.)

요약:  저출산·기대수명 연장 등에 따른 인구고령화는 중장기적으로 ① 자가·전세·월세 등의 점유형태와 주거면적 ② 단독·연립·아파트 등 주택유형 ③ 거주·투자 등 보유목적 측면에서 주택시장에 커다란 구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 진행속도가 주요국보다 빠른 데다 2020년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거 진입하면서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압축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먼저 주택 점유형태 및 주거면적 측면에서 보면, 일부 고령가구는 노후 생계비 마련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을 처분하여 소득을 보전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청년가구의 자가수요 감소 등과 함께 주택수요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령 1∼2인 가구가 늘어나고 은퇴 후 주택자산 유동화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이들의 선호에 부합하는 중소형 주택 및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다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월세 임대를 통해 안정적 현금흐름을 추구할 유인이 높아진 가운데 청년가구의 꾸준한 임차수요 등으로 월세 중심의 임대차시장 변화 추세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인구고령화에 따른 주택시장 구조 변화가 주택시장의 수급불균형을 유발하지 않도록 중장기 주택수급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고령가구에 대한 수요 맞춤형 주택공급, 청년층·저소득층·빈곤노년층 등 주거약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충, 빈집 활용 등 재고주택 관리 대책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를 중심으로 고령가구의 주택처분 등이 단기에 집중될 경우 주택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택연금 활성화, 은퇴가구의 보유주택 임대 전환 지원 등 고령층의 주택매도 압력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겠다.

Ⅰ. 연구 배경

□ 가구주 연령 등 인구구조 요인은 중장기적으로 ①자가·전세·월세 등의 점유형태 및 주거면적 ②단독·연립·아파트 등의 주택유형 ③거주·투자 등 보유목적 측면에서 주택수요 변화의 핵심 요소로 작용

(보고서)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한국 경제: 하나금융

(※ 하나금융투자 보고서)

■ 제이(J)노믹스, 우선은 일자리 창출에 집중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다. 적폐청산, 권력기관 재편 등 개혁의 목소리가 높지만 경제적인 부문만 다루겠다. 상황이 녹록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98년 김대중 정부 이후 가장 악화된 고용여건 속에서 출범한다. 청년실업률은 11.3%로 사상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전체 실업률도 4%를 넘나들고 있다. 일자리 해결이 민생안정에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초기는 고용시장 회복에 집중할 개연성이 높다. 이러한 연장선에서 제이(J)노믹스에 대한 기대가 크다. 기업이 주도하는 경제성장에서 일자리와 소득 증대 등을 통한 사람 중심으로 경제 패러다임이 바뀐다. 변화를 주도하는 것은 정부다. 공약에서 제시했던 공공부문의 일자리 증가를 예상한다. 실제로 한국의 공공부문 고용비율은 OECD 평균(21.3%)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정부의 정책여건을 감안하면 하반기 추경을 위시한 재정지출 확대도 기대된다. 역대 부진했던 공약 이행률과 재원마련 논란 등의 불안요인들이 있지만 경선과정에서 일관되게 정부주도의 경기회복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하반기 국내 경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 세계화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 주시

다만 세계화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은 주시할 부문이다. 법인세율은 전세계적으로 인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역대 최대 규모로 법인세 인하를 추진 중이다. 영국은 G20 중에서 가장 낮은 법인세율을 목표로 삼았다. 중국과 일본도 인하 기조다. 실제로 지난 08년 위기 이후 OECD 국가 중 절반 이상이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다. 반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진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세원마련을 위해 법인세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법인세가 기업의 투자유치에 주된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은 논란이 있다. 법인세율 인상과 국내 경기의 영향은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다만 중요한 점은 문재인 정부가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하는 정책을 펼친다는 점이다. 자금이동의 경계가 없는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부담스러운 감이 있다.

(보고서) 가계부채 점검과 기준금리

(※ 한화투자증권 보고서 내용.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는 상당 기간 많은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로 남아있을 것 같다. 아래 보고서 역시 읽어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최근 주택의 월세 및 반전세 전환이 지속되면서 임차인이 보증금 일부 및 전부 반환을 위해 차입하는 추세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다. 한편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최근 블로그에 게재했던 글도 소개한다 ⇒ (斷想) 가계부채를 위한 변명 (Ⅱ))

대출을 받을 때 한 가지 생각해볼 것은 미래의 소득이다. 미래에 소득이 늘어날 것이라 예상한다면, 미래에 갚아나갈 요량으로 돈을 빌려 현재의 소비를 늘릴 수 있다. [그림 1]은 주요국의 가계소비에 대한 가계부채의 순증 비율로, 대출과 소비의 상대강도로 볼 수 있다. 이 비율이 커진다면 소비가 늘어나는 것보다 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는 것이고, 이 비율이 양수를 유지하되 작아진다면 대출 증가보다 소비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만일 이 값이 음수라면 대출이 감소했다는 의미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출 수요 감소로 인해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그림 1]에서 보듯이 한국은 미국이나 유로존, 영국보다 이 비율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계속 상승 중이다. 미국은 이 비율이 1% 미만으로, 대출 증가분에 비해 소비가 크게 확대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유로존이나 영국은 최근 이 비율이 상승하고는 있지만 5%가 채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은 이들 국가에 비해 기본적인 수준이 높은 데다 2014 년 이후 가파른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어, 가계의 소비보다 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는 문제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과다부채 가계의 리스크 요인 분석 - 한은 보고서

(※ 한국은행 보고서 요약 부분)

(연구배경)

🔲 최근 가계부채는 그 증가 속도가 빨라 가계의 건전성과 금융안정의 리스크 요인 중 하나로 부각

🔲 가계부채의 증가에 따른 거시경제적 리스크 평가를 위해서는 부채보유 가계 전체에 대한 분석보다는 상대적으로 부채규모가 과다한 가계 위주의 분석이 필요

ㅇ 기존 분석이 부채/소득비율, 부채/자산비율 등 특정 부채상환 여건을 중심으로 진행됨에 따라 부채규모가 과다한 위험가계의 일부 정보가 소실되는 문제가 발생

⇒ 종합적인 부채상황 여건을 반영하여 가계의 특성 및 리스크 상황을 부채규모별로 비교,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 도출

(분석방법)

🔲 소득, 자산, 가계특성(가구원수, 가구주 특성 등) 등 가계의 부채상환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평가한 부채수준이 상위 5% 또는 10%인 가계를 과다부채 가계로 보고 이를 대상으로 분석

ㅇ 구체적인 과다부채가계의 추정은 조건부 중절분위회귀(conditional censored quantile regression) 방식을 이용

⇒ 조건부 분위회귀는 다수의 조건들을 반영한 상위 분위를 추정할 수 있는 계량분석방법으로 부채수준 자체만을 기준으로 상위 분위를 식별하는 것과 차별

ㅇ 분석자료는 노동패널통계(2001년∼2013년)와 가계금융 복지조사(2012년∼2014년)를 이용

(참고) 최근 블로그에 소개된 가계부채 관련 글 모음

오늘 가계부채와 관련한 두 편의 글을 소개한 것을 계기로 지난 6개월 사이에 본 블로그에 소개했던 가계부채 관련 보고서 및 논평 글의 제목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보았다. 제목을 클릭하면 글을 볼 수 있다. 여기 소개된 보고서의 모든 논조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참신한 보고서들이라고 생각해 블로그에 공유한 것들이다.

(斷想) 가계부채를 위한 변명 (Ⅱ)

가계부채라는 단어가 하도 자주 언급되다 보니 한국에서는 이제 누구라도 가계부채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몇마디 쯤은 아무 준비 없이도 할 수 있게 됐다.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는 말은 당연하고, 시사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 "가계부채 문제로 한국이 곧 금융위기에 빠질 것이다"는 말을 제법 전문가처럼 하는 것을 들어도 놀랍지 않을 정도다.

그렇지만 왜 그렇게 생각하며 어떤 경로로 위기가 온다고 보는지 조금만 더 상세히 설명해 달라고 하면 자신있게 말하는 사람은 그만큼 흔치 않다. 내가 들은 대답 가운데는 "이대로 빚이 늘어나면 못 갚는 사람이 생길 것이고, 연쇄 파산이 나면 경제는 망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가계부채가 지금 속도만큼 "계속" 늘어날 수는 없는 일이고, "못 갚는 사람"이 생긴다는 말이 반드시 "대량 연쇄 파산"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며, 그로 인해 자동적으로 경제가 망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대답은 차라리 "우리는 가만히 있다가는 언젠가는 죽는다"는 말만큼이나 허무한 말이다. 죽을 것을 알면서 가만히 있는 사람도 없거니와, 또 언젠가 우리는 죽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가 빠르지 않다거나 경제에 잠재적 위험 요인이 아니라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기준으로 볼 때 한국 가계부채는 분명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통계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금융부채 잔액을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연간 처분가능소득액으로 나눈 것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스크랩) 가계부채를 위한 변명 (Ⅰ)

(※ 키움증권 홍춘욱 이코노미스트의 글을 공유한다.)

최근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국제결제은행(BIS)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2016년 1분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8.8%로 1년 전인 84.3%에 비해 4.5%포인트 늘었다. 급격한 가계부채 증가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당연한 일이며, 필자 또한 이 부분에 대해 우려하는 마음은 마찬가지다.

다만, 이 컬럼을 쓰는 이유는 '부채 증가를 악(惡)한 것'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위함이다.

잠깐 시계를 돌려 5년 전으로 가보자. 당시에는 공기업 부채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2012년의 공기업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43.2%에 달했다. 2008년에 34.5%에 불과하던 것이 단 4년 만에 1/4 이상 늘어났으니, 공기업 경영 정상화를 언급하는 목소리가 하늘을 찔렀다.

결국 2013년부터 공기업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한국전력이 삼성동 부지를 판 것, 그리고 LH공사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줄이는 한편 공공택지를 건설사에 대거 매각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일련의 조치 덕분에 공기업 부채는 2012년 GDP의 43.2%에서 2014년 41.7%로, 그리고 2016년 3분기 말에는 38.0%까지 낮아졌다. 공기업의 부채가 급격히 줄어들었으니, 좋은 일 아니냐고? 물론 대상을 공기업 부채에만 맞추면 좋은 일이 맞다. 그러나 국민 경제 전체 차원에서는 부작용도 꽤 컸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보고서) 한국 가계부채와 관련한 참신한 보고서

(※ SK증권이 발간한 『가계부채 해결방정식 2 : 금융의 변신에서 길을 묻다』 보고서 요약 부분과 본문의 한 부분을 소개한다. 가계부채 때문에 대한민국은 이미 망했다고 되뇌이는 사람들이 많고 그들의 말을 널리 퍼뜨리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확히 어떻게 망했는지, 그래서 어쩌자는 건지 설명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망했다는 얘기는 오래 전부터 나왔는데 왜 아직 망하지 않았는지 묻는 사람도 많지 않다. 오늘 소개하는 보고서 전문을 읽어보고 조금이나마 궁금증을 해소하기를 기대한다. 보고서 원문 링크는 맨 아래 공유한다.)

▶ 요약

가계부채, 지금의 흐름이면 시스템 위기는 아니다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중요한 시스템 리스크 중 하나이다. 하지만 1)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노력 하에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2) 시니어 세대의 주택 연금 활성화로 주택 매도 압력 역시 둔화되며 가계부채 문제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위험이 줄고있다. 외환위기 수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은행 건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문제에는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다.

위기관리에서 해결의 영역으로 들어선 가계부채. Key 는 금융의 변신에 있다

부채 해결의 근본 솔루션은 성장이다. 그런데 과거와 같은 수출 주도형 성장이 나타나기는 만만치 않다. 즉, 핵심은 내수 경제,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성장이다. 문제는, 현재 자영업이 효율성이 높은 젊은 세대가 아닌 시니어 세대 중심이라는 점이다. 젊은이들은 능력이 있지만, 자본이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상은 퇴직 세대의 노후 불확실성을 높일 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자원 배분 효율성 저하를 야기한다. 결국 자원 배분의 효율화를 위해서 배분 기능을 담당하는 금융의 변신이 필요하다.

P2P 대출 확대에서 찾아보는 금융 혁신의 힌트

(참고) 한국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무디스 논평

(※ 한국 가계부채 추세에 대한 무디스인베스터즈서비스의 최근 논평이다. 요지는 한국 가계부채 증가는 아직은 금융시스템리스크로 보기는 힘들다는 부분이다. 물론 소비에는 악재가 틀림 없다.)

Korea’s Rising Household Debt Poses Downside Risks to Economic Growth

Last Tuesday, the Bank of Korea reported that household debt at the end of 2016 had reached KRW1.3 quadrillion, or 82.9% of GDP, a KRW141.2 trillion increase from the year before and an increase of more than 20 percentage points since 2006. The increase is credit negative for Korea (Aa2 stable) because households’ high leverage raises their vulnerability to falling incomes or rising interest rates and poses downside risks to consumption and growth.

Household credit growth has accelerated since 2014 (see Exhibit 1), propelled by mortgage debt. However, there has been no corresponding rapid increase in property prices. Rather, higher levels of household debt partly reflect rising home-ownership rates amid low interest rates.

(보고서) 2월 금통위 정리: 한은도 트럼프 정책에 영향 받을 수 있다

(※ KB증권 보고서. 원제는 『금통위도 (트럼프의)환율조작국 지정 여부에 영향』)

■ 2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는 1.25%로 8개월째 동결 (만장일치). 통화정책방향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세계경제는 회복세가 확대되는 움직임 지속. 앞으로는 미국 신정부 정책방향, 연준 통화정책, 보호무역주의, 유로지역 정치적 불확실성에 영향 받을 전망.

2) 국내경제는 소비가 부진하나 수출이 개선되면서 완만한 성장세. 고용은 부진. 앞으로는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

3) 물가는 석유류,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물가목표 수준으로 오름. 당분간 2%에 가까운 수준에서 등락하겠으나, 연간으로는 기존 전망 1.8% 수준 예상. 근원 인플레는 1%대 중후반 예상.

4) 금융시장에서는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성이 지속되면서 주가, 금리 변동성 축소. 원달러 환율은 하락. 가계대출은 은행은 축소, 비은행은 증가. 주택가격은 수도권, 지방 모두 보합세

(보고서) 한국 주택시장 견조한 상승세 유지, 상승폭은 둔화 - 피치

(※ 신용평가 회사 피치레이팅즈가 발표한 『Global Housing and Mortgage Outlook – 2017』 보고서 내용 중 한국 부분을 소개한다. 보고서 전문은 맨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링크는 2017년 3월말 이후 삭제한다.)

■ 주택가격: 상승세 둔화

한국 주택가격은 2016년 중반 사상최고 수준까지 올랐으나 상승세는 둔화됐다. 이런 상승세는 낮은 차입비용과 견조한 실수요 및 투자 수요에 따른 것이었다. 한국은행은 2012년 이후 금리 인하 사이클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6년 6월에도 기준금리를 연 1.25%로 인하한 바 있다. 피치는 한국은행이 2017년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25bp 인하할 것으로 전망하며 그에 따라 모기지 금리도 2017년 중 추가 하락했다가 2018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 주택 과잉공급 우려, GDP의 88.8%(2016년 1/4분기 현재)에 달하는 높은 가계부채, 인구 고령화, 미국 금리 인상 전망 등으로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했으며 이로 인해 주택시장 상승 둔화 전망이 일고 있다. 피치는 한국 주택가격 상승률이 2017과 2018년 완만하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 주택 구매 여력: 강세 유지

한국 경제는 완화적 통화정책과 정부의 다양한 부양책에 따라 내수가 상대적으로 견조한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주택 구매여력이 강세를 유지할 것이다. 정부의 부양책 가운데 소비지출과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저금리 정책은 모기지 차입자들의 부채상환부담을 낮게 유지해 줄 것이다.피치는 한국의 GDP가 향후 2년간 안정적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며 1인당 가처분소득도 GDP와 비슷한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 대통령선거 이후 모기지 금리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피치는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 전망 하에 모기지 금리가 2017년 중 20bp 하락한 뒤 2018년 10bp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런 긍정적 거시경제 여건과 안정적 주택시장 전망으로 부채 상환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며 가계부채 상승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것으로 판단한다.

(보고서) 부채보유 가구의 재무상황 점검 및 시사점

(※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발간한 보고서 요약 부분을 소개한다. 보고서 내용이 방대하지만 통계과 분석 도표 등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으니 다운로드받아 읽어볼 것을 권한다. 보고서 원문 링크는 아래 본문 맨 아래에 공유한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가처분소득 대비 비율 기준으로 국제적으로도 높은 편에 속한다. 물론 이 비율이 높다는 것 하나만으로 당장 위기론을 펴는 것도 무리는 있지만 낮고 안정적인 것보다는 분명히 좋지 않은 것은 틀림 없다. 다만 한국의 경우 가계부채 가운데 상당 부분이 부동산이나 자영업자 자금조달 목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점은 고려해야 할 특징이다. 즉, 부동산 투자의 경우 부동산이라는 실물자산이 는다는 특징이 있으며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국제적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완만한 움직임을 보여 왔다는 특징이 있다. 게다가 한국 부동산의 담보가약비율이 아직은 안정적이고 낮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또 자영업 관련 가계부체 증가 측면은 여러 면에서 심층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예컨대 자영업자나 자영업자 가족이 가계부채를 일으켜 자영업 투자(혹은 운영비 충당)에 사용한다면 이를 기업부채 차원에서 관리하느냐 가계부채 차원에서 관리하느냐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한편 자영업 관련 가계부채의 경우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세제혜택 등의 목적으로 과소신고되고 있다는 측면도 분석의 대상이 될 것이다. 아래 보고서 내용 중 결론은 딱히 새롭거나 획기적인 것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최근 한국 가계부채 상황을 잘 정리하고 있다고 판단해 보고서를 소개한다.)

《부채보유 가구의 재무상황 점검 및 시사점》
―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중심으로 ―

■ 2016년 가계부채, 분양 호조와 재건축 투자 수요, 저금리 기조 등으로 급증세 지속

• 국내 가계부채가 주택금융규제 완화와 저금리를 배경으로 '14년부터 급증세를 지속해 자금순환표 기준 1,50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개인사업자 기업 대출과 임대보증금 부채 등을 포함할 경우 규모가 추가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 수준과 증가율에 대한 경각심이 확산
• 특히 '16년 중 가계부채는 정책당국의 가계부채 대책에도 불구하고, 분양시장 호조와 재건축 아파트 중심의 투자 수요 증가, 저금리 기조 강화, 상업용 부동산 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급증세 지속

- 은행권 주담대 중심의 규제 강화로 비은행권 가계대출과 주담대 외 기타대출 증가세가 뚜렷

• 한편 경기부진으로 가계 소득 개선이 제한되면서 가계 원리금상환 부담은 추가 악화된 가운데, 2017년 중 美 금리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과 경기둔화를 배경으로 부채 리스크가 확대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