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J)노믹스, 우선은 일자리 창출에 집중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다. 적폐청산, 권력기관 재편 등 개혁의 목소리가 높지만 경제적인 부문만 다루겠다. 상황이 녹록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98년 김대중 정부 이후 가장 악화된 고용여건 속에서 출범한다. 청년실업률은 11.3%로 사상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전체 실업률도 4%를 넘나들고 있다. 일자리 해결이 민생안정에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초기는 고용시장 회복에 집중할 개연성이 높다. 이러한 연장선에서 제이(J)노믹스에 대한 기대가 크다. 기업이 주도하는 경제성장에서 일자리와 소득 증대 등을 통한 사람 중심으로 경제 패러다임이 바뀐다. 변화를 주도하는 것은 정부다. 공약에서 제시했던 공공부문의 일자리 증가를 예상한다. 실제로 한국의 공공부문 고용비율은 OECD 평균(21.3%)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정부의 정책여건을 감안하면 하반기 추경을 위시한 재정지출 확대도 기대된다. 역대 부진했던 공약 이행률과 재원마련 논란 등의 불안요인들이 있지만 경선과정에서 일관되게 정부주도의 경기회복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하반기 국내 경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 세계화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 주시
다만 세계화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은 주시할 부문이다. 법인세율은 전세계적으로 인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역대 최대 규모로 법인세 인하를 추진 중이다. 영국은 G20 중에서 가장 낮은 법인세율을 목표로 삼았다. 중국과 일본도 인하 기조다. 실제로 지난 08년 위기 이후 OECD 국가 중 절반 이상이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다. 반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진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세원마련을 위해 법인세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법인세가 기업의 투자유치에 주된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은 논란이 있다. 법인세율 인상과 국내 경기의 영향은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다만 중요한 점은 문재인 정부가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하는 정책을 펼친다는 점이다. 자금이동의 경계가 없는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부담스러운 감이 있다.
■ 하반기 한국 경제는 내수보강이 최대 관건
하반기로 갈수록 대외적인 불안 요인이 대기하고 있다는 점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경기 회복세의 조정과 원자재 가격의 하락 등을 감안하면 국내 수출 호조도 하반기에는 다소 완만해 질 수 밖에 없다. 환율조작국과 FTA 재협상 등 미국의 통상압박도 강화된다. 실제로 지난 1분기 미국의 통상압박으로 미국과 교역하는 주요 10개국 중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감소 폭이 가장 컸다. 따라서 하반기 국내 경기의 안정적인 흐름을 위해서는 내수경기가 얼마나 지지되는가가 관건이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는 하반기 대대적인 추경을 계획하고 있다. 일단은 긍정적인 시각으로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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