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지긋지긋한 디플레이션 탈출에 연거푸 실패하고 있는 일본

(※ 금융연구원 보고서 주요 내용)

※ 요약: 최근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발생 여부를 둘러싸고 찬반 주장이 대립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일본에서는 지난 8년간의 막대한 유동성 공급에도 불구하고 물가 하락 현상이 지속되면서 디플레이션 저지를 위한 장기전 태세로 돌입함. 일본은행(BOJ)은 기준금리 마이너스금리정책 강화 시사와 더불어 장기금리 변동폭을 수익률관리곡선의 목표치 0%의 ±0.20%에서 ±0.25로 확대함과 아울러, 주식 편중이나 가격 왜곡 등 부작용을 감안하여 상장지수펀드(ETF) 매입 프로그램은 중단하기로 함. 일본은행의 정책방향은 여전히 디플레이션 기대심리 해소에 무게감이 실리는 가운데, 실물경제 부양 강화와 그 부작용 최소화에 초점을 맞춰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의 유연한 수립 및 집행에 주력하는 특징을 보임.

■ 일본 통화당국은 최근 인플레이션 발생 여부를 둘러싼 찬반 주장이 대립되고 있는 미국과 달리 장기화되고 있는 디플레이션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일본은행(BOJ)은 지난 8년간 실물경제 부양을 위한 수백 조 엔의 유동성 공급에도 불구하고 물가 하락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디플레이션 저지를 위한 장기전 태세로 돌입하고 있음.
• 금년 2월 일본의 신선식품을 제외한 근원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0.4% 하락하면서 7개월째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함.

(참고) RCEP과 CPTPP의 공통점과 차이점

(※ 국립외교원에서 세미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 발간한 보고서 내용 가운데 일부를 공유한다. 공유한 글 말미에 지적했듯, 아직 이들 협정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크다.)

《RCEP와 CPTPP의 주요 특징》

RCEP과 CPTPP는 아시아 지역경제통합에 대한 각기 다른 비전과 접근방식을 추구하고 있으며, 협상 목표와 범위, 무역자유화 수준, 협상 타결방식 등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표 1> 참조).

• CPTPP는 당초 ‘21세기형 무역협정’을 추구하며 ▲상품과 서비스 무역 분야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 ▲‘WTO-plus’ 분야에 대한 신무역규범 수립, ▲무역·투자 관련 규범의 조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RCEP은 ASEAN 회원국들이 체결한 기존 FTA로 인한 복잡한 원산지 규정을 통일하여 역내 무역과 투자를 원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및 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제한된 무역자유화를 선호하며 회원국 모두의 합의가 가능한 내용을 협정에 도입하는 컨센서스(consensus)에 기반한 협상 과정을 중시함.
• CPTPP와 RCEP 모두 협정 발효 후에도 신규 회원국의 추가 가입이 가능하도록 최종규정을 통해 ‘가입(accessions)’ 조항을 마련하고 있으며, CPTPP는 가입 작업반(working group)을 수립하여 해당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최종적인 가입조건 합의서의 기탁일 60일 후 가입절차가 완료되며, RCEP은 협정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후 신규 회원국의 가입이 가능함. 
• RCEP은 저개발 국가들이 대부분인 ASEAN 국가들이 협정 체결을 주도하며 ‘ASEAN 방식’으로 협상 타결을 이루기 위해 낮은 수준의 자유화를 목표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당사국별 차별화된 양허를 약속하고 유보 및 유예조항 등을 통해 개도국 특별대우를 제공하고 있음.
• 경제발전 수준이 서로 다른 선진국과 개도국 회원국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CPTPP도 높은 수준의 규범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협정을 타결하기 위하여 유예기간 및 예외조항 뿐 아니라 당사국별 유보 목록을 협정문과 함께 채택하고 있음. 

(정리) 세계 신산업 최근 동향 간단 총정리..한국은?

(※ 산업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 내용 중 "세계 신산업별 최근 동향" 내용을 공유함)

《신산업의 2021년 시장전망: 특히 EV용 배터리, 인공지능 성장세 두드러져》

□ 신산업의 특성상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전반적으로 비교적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산업별로 다소 격차 발생

□ 매우 높은 성장이 지속될 산업군: 전기차용 배터리가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인 가운데, 인공지능도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전년비 30%를 상회하는 높은 성장률이 기대 

• 테슬라가 배터리데이 행사에서, 자사 배터리 필요용량이 2020년 50GWh에서 2030년 3TWH로 60배로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한 점은 EV용 배터리의 수요급증 가능성을 시사

□ 전년보다 더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산업군: 전문서비스 로봇, 전기자동차(EV), 개인용·가정용 로봇, 스마트홈 등도 2020년 20%가 넘는 성장한데 이어 공통적으로 2021년에는 전년보다 더욱 높은 성장률이 예상

• 이차전지도 2021년에 전년비 20% 중반 이상 성장하지만, 2020년보다는 성장률이 다소 낮아질 전망

□ 2021년부터 큰폭의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 소비자용 AR·VR

□ 완만하지만 꾸준히 성장하는 산업군: 시스템반도체, 첨단소재는 전년보다 다소 높은 약 6%의 성장률이 예상

(참고) 한ㆍ중ㆍ일 통화 가치 장기 추이

최근 코로나19 백신 개발 진전 소식이 잇따르면서 이에 따른 경제활동 정상화 및 경기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고, 신흥국 금융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거세다. 그런 가운데 글로벌 달러 약세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더해지면서 원화 등 신흥국 통화 절상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다음은 국제결제은행(BIS)이 각국 통화의 교역상대국 통화와의 종합적인 관계를 반영해 매달 집계하는 명목실효환율 자료 가운데 한국ㆍ중국ㆍ일본 통화만을 추려 정리한 그림이다. 이 자료에서 최근 통계는 9월이며 비교의 편의를 위해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본격화 이전인 2007년 평균을 100으로 환산해 계산했다.

이 그림은 3개국 명목실효환율지수의 2008년 1월 이후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2007년 연평균을 100으로 놓은 것으로, 그림에서 보듯이 원화는 미국발 금융위기 충격을 가장 많이 받았으며 현재까지 2007년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시장 환율로는 원화가 가치를 많이 회복한 듯하지만, 교역상대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가치는 아직 2007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 엔화 가치는 아베노믹스 정책에도 저점에서 많이 회복한 것을 알 수 있고, 위안화 가치는 2015년 이후 소폭 떨어진 채 횡보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올해 9월 이후 위안화와 원화 절상이 본격화했기에 이후 추이는 달라질 것으로 예상한다.

(보고서) 세계경제, 코로나19에 관한 국내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발표한 2021년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 요약 부분과 보고서에 첨부된 전문가 설문 조사 내용을 발췌해 공유한다. 성장률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설문 조사 내용을 공유한다. 보고서 전문은 연구원에서 받아볼 수 있다.)

주요 내용

▶ 2021년 세계경제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다소 회복세를 보이면서 2020년 전망치 대비 10.1%p 상승한 5.0%의 성장률(PPP 환율 기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백신 개발·보급 지연 및 코로나19의 재확산 △미·중 갈등의 장기화 △금융부문과 실물부문의 괴리 등이 세계경제의 주요 리스크 요인

▶ 주요 선진국은 2020년 3/4분기 이후 다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하겠지만, 코로나19 확산 이전의 성장경로로 복귀하지는 못할 전망

- 미국은 큰 폭의 경기침체로부터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겠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2021년 초까지 이어지면서 2020년 대비 7.8%p 상승한 2.8%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유로 지역과 영국은 재정지출의 확대와 수출의 일부 회복에 힘입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부터 다소 회복하면서 각각 2020년 대비 13.7%p 상승한 3.7%와 17.3%p 상승한 4.5%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일본은 소비활동의 제한이 점차 줄어들면서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개최, 세계경제의 회복세 전환 등으로 2020년 대비 7.8%p 상승한 2.0%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신흥국들은 코로나19의 확산이 진정될 경우 성장률 둔화추세가 완화되거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중국은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책 △투자와 소비 회복 △세계경제의 회복세 전환 등 긍정적 요인과 함께 다양한 정부정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면서 장기 성장경로에 근접하여 2020년 대비 6.2%p 상승한 8.4%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인도는 전년도 기록적인 경제규모 축소에 따른 기저효과로 2020년 대비 19.0%p 상승한 9.0%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아세안 5개국은 코로나19 확산이 통제되고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발휘할 경우 2020년 대비 9.0%p 상승한 5.5%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러시아는 코로나19의 재확산세가 조기에 진정되고 국제유가 급락 등 부정적인 대외충격이 없을 경우 2020년 2/4분기를 저점으로 V자형 회복경로를 보이면서 2020년 대비 7.7%p 상승한 3.2%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브라질은 코로나19 확산이 다소 진정되고 경기부양책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2020년 대비 8.4%p 상승한 3.1%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참고) 그림으로 정리한 OECD 국가별 경기 국면

(※ 하나금융투자 보고서 내용 중 일부 공유)

하나금융투자는 매크로 관점에서 지역 및 국가별 매력도를 판별하기 위해 비교적 많은 국가를 커버하고 있는 OECD 경기선행지수를 사용하였다. 기본적으로 OECD 경기선행지수가 바닥을 탈피하여 상승하는 국면에서 주식을 비롯한 자산시장의 성과가 좋을 것이라는 가정을 하고 있다. 따라서 자산시장의 성과가 우월한 경기국면에 위치한 지역 혹은 국가에 최우선 투자 순위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변동성 위험이 높아 원금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수익률이 높더라도 바람직한 투자대상이 될 수는 없다. 이러한 연장선에서 수익률뿐만 아니라 변동성 위험을 동시에 감안할 필요가 있다.

지난 1990년 이후 OECD 경기선행지수와 MSCI 지수의 6개월 상승률을 판별한 결과, 예상대로 경기 상승국면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었다. 다만 OECD 경기선행지수가 표준편차의 상단(+1 S.D.)을 넘어서는 과열국면에서는 변동성이 크거나 수익률이 급격히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표준편차 하단(-1 S.D.) 아래로 내려오는 침체국면에서 OECD 선행지수가 반등하는 경우 6개월 수익률이 여타 경기국면에 비해 가장 높았지만, 변동성 위험 역시 매우 컸다.

반면 경기확장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구간에서는 비교적 높은 수익과 낮은 변동성을 동시에 누릴 수 있었다.

따라서 선행지수가 본격적인 확장국면에 진입한 국가나 지역을 최우선 투자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침체 혹은 위축국면에서 턴어라운드가 시도되는 지역이나 과거 추세 이상의 경기확장이 지속되는 지역은 변동성 위험이 내포해 있는 만큼 차선 투자대상으로 권한다.

(보고서) 일본, 70세 고용 연장 법제화

(※ 금융연구원 보고서 주요 내용을 공유한다. 수명이 늘어나면서 고령인구 수와 전체 인구 중 비중 모두 급증하고 있다.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 부양비 증가로 이어지고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을 급속히 악화시킬 수 있다. 이 문제는 한국 사회가 처할 미래의 문제이기도 하다.)

■ 최근 일본에서는 고연령자의 고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1년 4월부터 희망하는 고령자에 대해 70세까지 취업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사업주의 노력의무로 부여됨

• 개정전 고령자고용안정법에서는 제9조 제1항에 근거해 정년을 65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주가 65세까지의 취업이 가능하도록 (① 정년제 폐지, ② 정년연장, ③ 계속고용제도(재고용제도) 도입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이번 개정안에서는 근로자를 같은 기업에서 계속 고용하도록 의무화한 위의 세 가지 선택사항 이외에 취업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④ 타기업 재취업 지원, ⑤ 프리랜서 근로 지원을 위한 자금제공, ⑥ 창업지원, ⑦ NPO 활동 등에 대한 자금제공이라는 항목을 추가하였음

(참고)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부양책 총정리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주요국 통화 및 재정 당국이 지금까지 발표한 부양책. 한국투자증권이 정리한 내용.)

❮유동성 공급 정책❯

❮재정 정책❯

★★★★★
★★★★★

(책소개) 마이너스 금리의 원리와 실제, 그리고 속임수

경제 기사를 자주 보는 사람들이라면 '마이너스 금리'라는 표현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게 된다. 금리(이자율)는 돈을 빌려 본 사람이라면 완벽하게 설명하지는 못할지 몰라도 금리가 무엇이고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 안다. 백과사전은 금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금리는 자금시장에서 구체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자금의 사용료 또는 임대료이다. 자금을 대출할 때는 대출해 주는 사람이 차용하는 사람에게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대출에 소요되는 각종 수수료, 위험부담을 위한 보험료, 원금을 반환할 시기의 화폐가치 하락에 대한 손실에 대비하는 보상금 등을 부과하기도 한다.

금리에는 이처럼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자금의 사용료인 금리만을 가리켜서 순수금리라 하는데, 그것은, 금리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다. 자금의 수요와 공급의 관계에서 정해지는 금리가 주로 이 부분이다. 대출 후에 일정한 기간 동안 수수되는 금리의 원금에 대한 비율을 이자율이라 하는데, 1년에 대한 이자비율을 연리, 1개월에 대한 비율을 월리라고 한다. (두산백과)

즉 금리란 돈을 빌려주는 쪽이 빌리는 쪽에 부과하는 돈을 원금에 대비해서 비율로 표시한 것이다. '부과'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이자는 일정 금액의 돈이다. 그런데 금리가 마이너스라면 개념 자체가 조금 복잡해진다. 돈을 빌려주는 쪽이 그 대가를 받지 않는 것은 물론 비용 등을 포함할 경우 빌린 쪽에게 대가로 돈을 지불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참고) 해외 기관들의 코로나19 경제 영향 전망 간단 정리

(※ 국제금융센터가 정리한 코로나19의 경제 영향에 대한 주요 해외 기관 견해 요약본)

 2020년 글로벌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 → 1.25%로 하향. 1981-82년 및 2008-09년과 같은 깊은 경기침체기보다는 나은 수치이나, 1991년 및 2001년 mild 침체기보다는 악화될 것을 의미(GS)

- (美) 1.2% → 0.4% (유로존) 1.0% → -1.7% (中) 5.5% → 3.0% (日) -1.3% → -2.1%

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세계경제 성장은 1.0~1.5%수준에 그칠 전망(S&P)

- (美) -0.5% ~ 0.0% (유로존) -1.0% ~ -0.5% (中) 2.7% ~ 3.2% (日) -1.2%

 美 경제는 2분기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나, 3분기에는 자가 격리 해소로 소비가 회복되면서 3%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CFRA Research)

 서구권 국가들의 셧다운 움직임은 코로나19의 세계경제 충격이 글로벌 금융위기시보다 심각할 가능성을 시사(DB)

 올해 한국·중국은 1분기, 미국·유럽은 2분기 중 경제성장이 큰 폭 둔화할 전망. 글로벌 경제의 V자 모양의 반등을 예상하나 코로나19 재확산 시 W자 경기사이클도 가능(SG)

 2020.3분기 이후에도 코로나19 피해로부터 경제가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지 의문. 美 대선 관련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은 투자 집행을 지연할 가능성(Citi)

 대규모 주식 매도에 이어 亞 기업들의 신용경색 우려도 증가. 3~4가지 위기에 동시 직면하고 있는 상황(Citi)

 美 경제는 코로나19 확산 억제 시 V자형 회복세를 보일 것. 현재는 금융위기 상황이 아니며, 증시 저가매수 기회(Wells Fargo)

 주가가 크게 하락하였으나, 강력한 경기부양책이 발표되는 경우에만 저가매수에 나설 것을 권고(CS)


★★★★★
★★★★★

(참고) 2020 세계 주요국 경제 전망 총정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상세하면서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세계 및 주요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 상황 전망 보고서를 공유한다. 대부분 자체 분석보다는 주요 기관 보고서를 바탕으로 정리한 부분이 많지만, 참고 자료로 훌륭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는 극히 일부분인 2020년 세계 경제 개관 부분만 소개한다. 보고서 전문은 여기를 클릭하면 받아볼 수 있다 ⇒ CLICK HERE)

《2020년 세계 경제 개관》

■ [세계경제] 2020년 세계경제 전망은 다음과 같은 가정을 바탕으로 작성

• 2020년 연평균 유가(WTI 기준)는 배럴당 50.7 달러
• 미국은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다른 주요국 통화정책의 변화는 완만
• 중국은 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치 내에서 안정적으로 성장

(보고서) 일본 수익률곡선 관리정책 문제 봉착

(※ 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 주요 내용을 공유한다. 일본의 이른바 아베노믹스가 성공했다는 평가도 많지만 출구전략이 확실치 않다는 점에서 "영구적, 반복적 양적완화"가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있다. 즉, 채권 가격을 하단이든 상단이든, 혹은 변동폭이든 그 자체를 통제한다는 생각이 얼핏 듣기에는 단순해 보여도 실제로는 쉽지 않다. 하지만 일본의 실험은 미래 경제 연구에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다.)

■ 최근 엔화 가치가 비교적 빠르게 절상되면서 일본은행이 양적완화정책의 미세조정 수단으로 도입하고 있는 수익률곡선 관리정책(yield curve control framework)이 실효성에 있어 한계를 노정하고 있음

• 일본은행은 2016년 1월부터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일환으로 마이너스 초과지준금리(-0.1%)를 새로운 단기금리 기준금리로 도입하였으며, 이러한 마이너스금리가 은행권 수익성 및 대출여력에 가할 수 있는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동년 9월부터 양적완화정책을 통한 본원통화량 관리정책에서 장기금리(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를 제로수준으로 유도하는 수익률곡선 관리정책으로 전환하였음
• 그러나 최근 전 세계적인 안전자산의 엔화 쏠림 현상으로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마이너스 바닥권을 낮춰가면서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를 하회하는 수익률곡선 역전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小考) 늦춰지는 한국 경제의 일본 추월 시점 및 관련 통계

한 나라의 경제가 격차가 컸던 다른 나라를 따라잡는다는 것은 양국뿐 아니라 세계 경제사에서도 특기할 만한 일일 것이다. 더구나 한국과 일본의 경우 양국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한 논문이나 전망이 발표되면 관심이 크다. 따라잡는 국가의 국민들로서는 자랑스러운 일일 것이며 따라잡히는 국가에서는 당연히 반갑지 않다.

국가 경제를 비교하는 일은 간단치 않다. 경제 규모, 1인당 국내총생산, 성장률, 생산성 같은 지표는 어느 하나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인구나 국토의 크기가 다른 경우 1인당 소득(보통 PPP 달러로 환산한 1인당 국내총생산)으로 두 국가 경제를 비교하곤 한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GDP는 2023년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몇 년 뒤면 1인당 GDP 면에서 일본을 추월한다는 전망은 분명 한국 국민들로서는 반가운 일일 것이다. 하지만 한국 경제를 오래 보아 온 사람들로서는 2023년 추월 전망 자체보다는 과거 전망보다 예상 추월 시점이 미뤄진 것이 눈에 들어온다. 과거에 예상했던 것보다 추월 시점이 늦춰졌다는 것은 추월하는 국가의 성장이 예상보다 낮거나 추월당하는 국가의 성장이 예상보다 높았거나 두 가지가 동시에 벌어진 것을 뜻한다.

한국의 1인당 GDP가 일본을 추월할 것이라는 IMF의 전망이 처음 확인되는 것은 2014년 4월이다. 당시 IMF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GDP는 2019년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런데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는 일본보다 낮을 것으로 보이며, IMF는 추월 시점을 4년 늦춰 2023년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이 예상보다 못했거나 일본이 예상보다 잘했거나, 아니면 두 가지 일이 모두 벌어진 것이다.

(보고서) 주요국 환율 각자도생 시대

(※ 하이투자증권 보고서)

달러화 제한적 강세 속에 주요국 통화 추세는 제각각

제한적인 달러 강세 기조하에서 Non-US 통화들이 동조화 흐름을 보이기보다는 각자도생, 즉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파운드화, 유로 및 원화의 경우에는 약세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엔화 및 스위스 프랑은 강세 그리고 중국 위안 등 이머징 통화는 전반적으로 횡보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각국 통화 흐름의 차별화는 통화정책, 경제 펀더멘탈 및 각국의 고유 이슈에 기인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파운드화의 경우 이번 달에만 파운드 가치가 약 4.5% 급락, 2 년 4 개월만에 최저치를 경신하였고 추가 하락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신임 총리가 취임 이후 노딜 브렉시트 공포를 확산시키면서 파운드화 가치가 급락 중이다.

유로화의 경우 노딜 브렉시트 우려와 함께 경제 펀더멘탈 악화에 따른 ECB 의 금리 인하 등 통화완화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유로화 가치의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엔화와 스위스 프랑의 경우 미국 및 유로존에 비해 통화완화정책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점과 함께 안전자산 수요가 맞물리면서 제한적 강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 등 이머징 통화의 경우 전반적인 경제 펀더멘탈 둔화에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협상과 FOMC 회의의 불확실성을 반영하면서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원화의 경우 미중 및 한일 갈등 등 대외 불확실성과 취약한 국내 경제 펀더멘탈을 반영하면서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요약하면 달러화의 강세 기조가 미약한 상황에서 각국의 경제 펀더멘탈과 통화완화정책 강도 및 기대감 그리고 불확실성 리스크에 따라 주요국 통화들이 동조화되기 보다는 차별화되고 있다. 다만 뚜렷한 방향성 부재 속에서도 위험자산 통화보다 안전자산 통화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참고) 일본의 對한국 자금 회수 가능성 및 예상 영향 총정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정리한 『일본 금융자금의 회수 가능성 및 파급영향 점검』 보고서 내용이다. 결론은 별 문제 없을 거라는 거지만 숫자로 파악하는 영향과 경제주체들이 겪어야 할 어려움은 분명 같지 않다. 경제 및 외교 문제에 독립운동하듯 접근하는 것이 옳은 지는 모르겠다.)

1. 일본의 對한국 금융자금 공급 현황

■ 최근 일본정부의 對한국 수출규제에 더해 일본계 금융기관을 통한 금융보복 가능성에 대한 우려 대두

-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상황에서 일본계 금융기관의 자금 회수가 국제 자본유출의 촉발 계기(trigger)로 작용한 사례

- 이에 일본계 금융기관의 자금유출 가능성과 대응 여력을 점검할 필요

■ 2018년 말 기준 일본계 은행의 對한국 자산규모는 563억 달러로, 글로벌 은행 對한국 자산규모(2,894억 달러) 중 약 15.6%를 차지

- 일본계 은행의 對한국 자산 규모는 우리나라 은행 총자산(2조 2,602억 달러) 대비 2.5% 수준

- [거주지별] 일본계 은행의 국내자산은 298억 달러이며, 국내자산 중 1년 이내 단기자산은 114억 달러, 일본계 은행의 일본 내 對한국 자산은 155억 달러 그 외 기타자산은 110억 달러

- [부문별] 비은행부문이 73.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이 공공부문(15.0%), 은행부문(11.7%) 순

(보고서) KB증권 7월 세계 경제 전망

(※ KB증권 보고서 주요 내용을 공유한다. 구체적인 숫자는 전망 기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상황을 전망하는 내용이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해 공유한다. 보고서 전문은 맨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글로벌 경제》

2019년 5월 초 미중 무역협상에서 합의 불발에 따른 여파는 하반기 이후 글로벌 경제의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러나 2018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미중 무역분쟁은 이미 투자 경로를 통해 부진했던 신흥시장국의 2019년 1분기 성장률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중 무역분쟁이 합의가 어렵다는 점에서 신흥시장국의 투자 부진은 지속되고 성장세 약화도 예상보다 클 것으로 전망한다.

이를 반영해 2019년 글로벌 경제성장률을 지난달 전망 대비 0.1%p 하향 조정했다. 성장률의 하향 조정은 선진국보다 중국과 경제의존도가 높은 신흥시장국에서 컸다. 이달에는 국제유가가 당초 전망보다 약 6%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글로벌 인플레이션도 0.2%p 하향 조정했다. 경제성장세 약화와 물가 압력의 하락으로 미국과 유럽, 일본 및 한국 등의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인하하는 등 통화정책의 동조화 재개가 예상된다. 

(참고) 한국ㆍ미국ㆍ일본 주택가격 45년간 추이 및 소득 대비 추이

한국에서는 경제성장 정책 구호에 쏠린 관심 못지않게, 어쩌면 그 이상으로 주택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다. 서울 대부분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서울에서도 일부 지역의 경우 평당 가격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호가되면서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주택, 주택가격, 주택시장, 주거, 주거정책 등 복잡하고 다양한 개념에 대해 적절한 구분 없이 많은 사람이 논의에 뛰어들고 있다.

가만히 보면 정부 내에서도, 더구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위에 열거한 개념들 사이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자신만의 '신념'에 사로잡힌 나머지 고의든 아니든 개념들 사이의 차이를 무시한 채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으며, 심지어 중요한 정책적 결정도 내리는 것 같다. (이와 관련해서는 과거 블로그 글 참조 ⇒ https://choonsik.blogspot.com/search/label/부동산)

소득 변화, 가구 형태 변화, 국제 추세 등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의 주택가격 수준을 비교해 보여줘도 일본의 사례, 인구 구조의 변화 등 '특이한' 경우를 들이대며 몇 년째 '투기 세력'과 '폭락'을 언급하는 사람들도 많다. 누구든 믿고 싶은 대로 믿을 자유가 있다. 그 믿음을 남에게 강요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하지만 통계를 전면적으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 물론 통계가 나라마다 다 동일하게 적용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최소한 통계를 들여다보면 자신의 '믿음'이 통계로 뒷받침되는지, 통계와 어느정도 동떨어져 있는지, 통계가 가리키는 방향과는 일치하는지 등은 알 수 있고, 남에게 강요해도 되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참고) 제2의 플라자합의 '가능하다' vs '어렵다': 보고서 2편

(※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지속하면서 양국이 결국 1980년대 일본 엔화 등의 급격한 절상을 유도한 플라자 합의와 같은 합의로 갈등을 끝낼 수도 있다는 견해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30년 전 엔화와 오늘날 위안화는 사정이 다르다며 플라자 합의 같은 결말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두 가지 견해를 설명하는 보고서 2편을 나란히 공유한다. 앞으 보고서는 리딩투자증권, 뒤의 보고서는 KB증권 보고서 주요 내용이다.)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 미중 무역협상과정에서 위안화도 중요 쟁점

22~23일 미중간 무역협상이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위안화 문제가 무역협상의 중요 쟁점으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소 섣부른 얘기지만 일부에서는 미국측이 ‘중국판 플라자 합의’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련의 위안화 약세 현상에 대해 환율 조작이라고 직접적으로 지적하는 등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그들의 통화를 조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틀림없다” 라면서 중국이 위안화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참고) 일본의 70년만의 노동대개혁

(※ 국회입법조사처 자료)

1. 들어가며

일본에서 1947년 ｢노동기준법｣ 제정 이후 가장 중요한 노동개혁이라는 ｢일하는 방식 개혁법률｣(이하 ‘개혁법률’)이 지난 6월 29일 의회에서 의결되어 성립하였다. 개혁법률은 ① 장시간 노동 근절, ② 비정규직 차별 시정 및 ③ 근로대가의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성과’로 전환한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의 도입 등 노동규율의 패러다임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2. 개혁법률의 추진배경

저출산ㆍ고령화로 일본에서는 2008년부터 인구감소가 시작되었으며, 향후 취업자 수의 감소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일본정부는 장시간 노동관행 및 서구국가보다 낮은 노동생산성을 개선하여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참고) 한곳에 모아놓은 주요 국내외 기관의 2018/19 경제전망 보고서

(※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정리한 최근 주요 국내외 기관의 20018-2019 경제전망 보고서 링크 모음)

• 2018년 6월 세계은행(World Bank) 세계경제전망 발표 (기획재정부 정리)
• 「OECD Economic Outlook」 발표 (기획재정부 정리)
• OECD Economic Outlook, May 2018 (OECD 원문)
• ‘18.4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발표 (기획재정부 정리)
•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18: Cyclical Upswing, Structural Change (IMF 원문)
• 아시아개발은행(ADB), 2018 아시아경제전망(ADO) 발표 (기획재정부 정리)
• 2018년 경제전망(수정) (한국은행)
• 2018년 세계경제 전망 (업데이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Global Economic Prospects: The Turning of the Tide? (World Bank)
• KDI 경제전망, 2018 상반기 (한국개발연구원)
• 2018년 하반기 경제 이슈 (현대경제연구원)
• 2018년 수정 경제전망 (한국금융연구원)
• Asian Development Outlook (ADO) 2018: How Technology Affects Jobs (ADB 원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