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블로그 검색◀

(보고서) 일본 수익률곡선 관리정책 문제 봉착

(※ 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 주요 내용을 공유한다. 일본의 이른바 아베노믹스가 성공했다는 평가도 많지만 출구전략이 확실치 않다는 점에서 "영구적, 반복적 양적완화"가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있다. 즉, 채권 가격을 하단이든 상단이든, 혹은 변동폭이든 그 자체를 통제한다는 생각이 얼핏 듣기에는 단순해 보여도 실제로는 쉽지 않다. 하지만 일본의 실험은 미래 경제 연구에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다.)

■ 최근 엔화 가치가 비교적 빠르게 절상되면서 일본은행이 양적완화정책의 미세조정 수단으로 도입하고 있는 수익률곡선 관리정책(yield curve control framework)이 실효성에 있어 한계를 노정하고 있음
  • 일본은행은 2016년 1월부터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일환으로 마이너스 초과지준금리(-0.1%)를 새로운 단기금리 기준금리로 도입하였으며, 이러한 마이너스금리가 은행권 수익성 및 대출여력에 가할 수 있는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동년 9월부터 양적완화정책을 통한 본원통화량 관리정책에서 장기금리(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를 제로수준으로 유도하는 수익률곡선 관리정책으로 전환하였음
  • 그러나 최근 전 세계적인 안전자산의 엔화 쏠림 현상으로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마이너스 바닥권을 낮춰가면서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를 하회하는 수익률곡선 역전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이러한 수익률곡선 관리정책의 무력화 양상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은행권 수익성 악화 및 대출 여력 약화로 인해 당초 의도했던 경기부양 및 2%의 물가상승률 목표치 달성은 더욱 요원해질 수 있음
  • 수익률곡선 관리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유통시장에서 10년 만기 국채를 대량으로 매입할 경우 장기금리를 제로수준으로 끌어올릴 수는 있으나, 이는 외국인들의 10년 만기 국채 수요를 촉진시김으로써 엔화의 절상 기조를 더욱 빠르게 진전시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오는 9월 19일 개최되는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결정회의에서 연간 상장지수펀드(ETF) 매입 목표액을 현행 4조 엔에서 6조 엔으로 약 2조 엔 증액하여 2%의 물가상승률 목표치 달성을 도모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아직 새로운 양적완화정책 확대나 초과지준금리의 추가적인 하향조정을 통한 수익률곡선의 정상화 유도, 대규모 국채 발행 및 재원 확보를 통한 확대재정정책 실시 등 여타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특히 초과지준금리의 추가적인 하향조정은 초저금리(제로금리 및 마이너스금리) 환경 하에서 고전하고 있는 일본 은행들의 수익성을 더욱 악화시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 최근 엔화 가치의 절상 기조는 세계 경제 성장 둔화 우려 및 여타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완화모드 전환, 미중 통상마찰 확대에 따른 안전자산으로서의 엔화 수요 급증, 엔화 순매수 포지션 확대 등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미 달러화 대비 엔화 환율은 작년 12월의 110엔대에서 금년 8월 현재 106엔대까지 하락하였으며,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에 따르면 향후 엔화 절상 추세가 이어지면서 금년 12월 말 시점에서 101엔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따르면 금년 8월 23일 기준 주간 엔화 순매수 포지션(long position)은 3만 1,200계약을 기록하면서 3주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엔화 절상 기조는 제조업체들의 가격경쟁력 약화에 따른 수출 감소는 물론 미 달러화의 엔화 환산 이익을 축소시김으로씨 일본 기업들의 실적 둔화 및 주가 약세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일본의 수출액은 금년 7월까지 8개월 연속 감소하였으며, 무역수지는 지난 6월 55.5억 달러의 흑자에서 7월에는 235억 달러의 적자로 반전됨

■ 이와 같이 수익률곡선 관리정책의 한계 및 엔화 절상 추세로 인한 수출 감소 지속에 따라 일본 경제가 저물가 및 저성장 국면을 극복하고 세계 경제의 성장 둔화에 따른 경기하방 위험 노출에 방비할 수 있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의 보완을 위한 확대재정정책의 시행을 통해 선제적으로 내수 활성화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금년 10월로 예정되어 있는 부가가치세의 2%(8% → 10%) 인상은 지난 2014년 4월의 3%(5% → 8%) 인상에 따른 경기침체 국면 진입 경험에서 재자 연기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강화되고 있음
  • 확대재정정책의 시행에 있어서는 산업구조 혁신에 초점을 맞춘 인프라 확대, 지방과 수도권 간 균형발전, 디지털경제 촉진,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교육 및 훈련 강화 등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

▶최근 7일간 많이 본 글◀

태그

국제 경제일반 경제정책 경제지표 금융시장 기타 한국경제 *논평 보고서 산업 중국경제 fb *스크랩 부동산 KoreaViews 책소개 트럼포노믹스 일본경제 뉴스레터 tech 미국경제 통화정책 공유 무역분쟁 아베노믹스 가계부채 블록체인 가상화폐 한국은행 원자재 외교 암호화페 국제금융센터 환율 북한 중국 인구 한은 외환 반도체 에너지 정치 하이투자증권 증시 코로나 금리 AI 미국 연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자본시장연구원 주가 논평 수출 중동 채권 일본은행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칼럼 한국금융연구원 BOJ ICO 일본 자동차 삼성증권 생성형AI 에너지경제연구원 우크라이나 인공지능 인플레이션 전기차 한국 IBK투자증권 KIEP TheKoreaHerald 국회입법조사처 미중관계 브렉시트 세계경제 신한투자증권 지정학 현대경제연구원 BIS CRE IT KB경영연구소 KB증권 OECD 대신증권 무역 배터리 분쟁 상업용부동산 수소산업 원유 유럽 유진투자증권 저출산 전쟁 ECB IBK기업은행 IEA KIET LG경영연구원 NBER 공급망 관광 광물 기후변화 보험연구원 비트코인 생산성 선거 신용등급 신흥국 아르헨티나 연금 원자력 유럽경제 유안타증권 유춘식 이차전지 자연이자율 중앙은행 키움증권 타이완 터키 패권경쟁 한국무역협회 환경 Bernanke CBDC DRAM ESG EU IPEF IRA KDB미래전략연구소 KOTRA MBC라디오 ODA PF PIIE SNS Z세대 경제안보외교센터 경제학 고용 골드만삭스 공급위기 광주형일자리 교역 구조조정 국민연금 국제금융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국회미래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 규제 넷제로 논문 대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독일 동북아금융허브 디지털트윈 러시아 로봇 로봇산업 로슈 로이터통신 머스크 물류 물적분할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버냉키 복수상장 부실기업 블룸버그 사회 삼프로TV 석유화학 소비 수출입 스테이블코인 스티글리츠 스페이스X 신한금융투자증권 씨티그룹 아프리카 액티브시니어 예금보험공사 외국인투자 원전 위안 유럽연합 유로 은행 이승만 인도 인도네시아 자본시장 자산관리서비스 자산운용업 잘파세대 재정건전성 주간프리뷰 중립금리 철강 코리아디스카운트 코스피 테슬라 통계 통화스왑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팬데믹 프랑스 피치 하나증권 하마스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투자증권 혁신 홍콩 횡재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