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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리차드 번스타인 투자레터: 인플레이션의 귀환

(※ 2016년 12월 리차드 번스타인 투자레터를 안예하 님이 친히 번역해 페이스북에 공유해 주셨네요. https://www.facebook.com/yhahn712/posts/10210148782310373)

2017년 인플레이션이 귀환한다

과거 8년간 주요 투자 테마는 '글로벌 디플레이션'이었다. 하지만 2008년 이후 나타난 '디플레+저성장' 시기는 이제 끝나가는 것으로 보이며, 2017년에는 're-inflation'이 다시 주목해야할 투자 테마인 것으로 판단된다. 오랜 기간 투자 포트폴리오가 경제 성장보다는 스태그네이션과 디플레이션에 초점을 맞추어 구성되어 있었던 만큼, 이번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세계적으로 신용 버블이 꺼진 이후로 금융시장은 '과잉 공급'과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를 마주해야했다. 글로벌 중앙은행은 교과서에서 보던 '유동성 함정'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아무리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며 완화정책을 펼친다 한들 신용 창출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다. 대부분 투자자들은 사실상 금융 자산 가치가 상승할 여력이 있을만큼 경제는 양호했음에도 2008년 시장이 다시 반복될 것을 우려하여 리스크를 지려하지 않았다.

(스크랩) 아파트의 가치

(※ 흥미로운 글을 공유)

회사를 인수할 때, 보통은 시장에서든 아니면 market이 없어 특별한 논리적 근거로 evaluation을 하든 정해진 주식가치에 반드시 경영권 premium을 얹은 가격으로 거래를 한다. 이같은 원리를 부동산, 특히 아파트에 투영해 보면 아파트의 가치는 주거가치와 소유권가치로 분해해볼 수 있겠다.
아파트가치 = 주거가치 + 소유권가치
주거가치는 아파트가 자리한 위치나 생활편의성 등등을 종합하여 가치화 한 것이고, 소유권가치는 이 자산을 소유함으로써 향유할 수 있는 권리, 즉 자기결정에 따른 처분에 따른 손익의 귀속 및 remodeling 등을 통해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자기결정 권리를 가치화 한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의미대로라면, 주거가치는 현재의 전세가격으로 측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소유권 가치는 시세와 전세가격의 gap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주요 증권사 2017 시장 및 업종 전망 보고서 한곳에 정리

하승주님이 페이스북에 공유한 주요 증권사 등의 2017년 시장 및 업종별 전망 보고서 모음입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goo.gl/aQ0sr2


★★★★★★

(스크랩) 트럼프 당선 이후 글로벌 시장 움직임 이해

(※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 상황을 잘 설명한 페이스북 글을 공유합니다.)



참.. 트럼프 당선 이후 나타나는 국면..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듯 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지금 시장 상황과 향후 전개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지난 에세이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당선 이후의 시장 흐름은 브렉시트 이후의 그것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다 정책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하는 것은 맞는데… 브렉시트 이후에는 통화 정책 기대감으로 상승했었구요.. 지금은 재정 정책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통화 정책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국채를 사주면서 돈을 풀어주고… 저금리를 유지하면서 오히려 추가로 금리를 더 인하하는. 정책 기대감에 주가는 상승하고 금리는 하락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재정 정책 기대감에 의해서 시장이 상승할 때에는 국채 발행량 증가에 대한 두려움.. 즉 적자 재정 집행을 위해 국채 발행, 즉 공급이 늘면서 국채 가격의 하락 및 국채 금리의 상승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트럼프 당선 이후 재정 정책 기대감으로 주가는 상승하는데 미국 국채 금리 역시 미친 듯이 튀어올라오는 그림이 나와주네요..

(스크랩) 거대한 흐름을 보며: 국제경제적 차원에서 본 트럼피즘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은 사실 갑자기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미국발 금융위기, 벤 버냉키 주도의 파격적 통화완화정책, 그리스의 회계부정에 이은 재정위기, 다른 유럽 취약국들의 금융불안, 토마 피케티 저서의 돌풍, 로드리고 두테르테의 필리핀 대통령 당선 등 우리는 어쩌면 트럼프의 등장을 예고하는 많은 조짐을 이미 보아 왔는지 모른다.

트럼프의 예상 밖 당선에 대해 그 이유를 분석하는 글이 전세계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대부분의 글은 대부분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사상적 차원에서 분석하는 것들이다. 이런 가운데 국제경제적 차원에서 알기 쉽게 트럼프의 주장과 그 함의를 정리한 페친의 글을 공유하고자 한다. 본인이 공개로 게시한 글이 아니어서 익명으로 공유한다.

(스크랩) 베트남은 허구다

(※ ASK MAGL 사이트에 게시된 흥미로운 글을 공유한다. 원문 출처는 맨 아래 추가한다. 이 글을 흥미롭게 본 이유는 일단 대다수의 생각과 달리 보는 시각 때문이다. 베트남의 빠른 경제 발전은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끌었다. 아직도 많은 전문가들은 베트남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젊은 인구, 적극적인 당국, 큰 자체 시장, 아직 낮은 인건비, 그리고 지리적 위치 등을 볼 때 분명 베트남은 유리한 조건을 많이 갖추고 있다. 하지만 아래 글에서 지적하듯 경제 전체의 생산성 개선이 부진하고 인프라 개선 전망이 불투명한 점 등은 눈여겨 봐야 할 요인임이 틀림 없다.)

시장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레토릭 중에 ‘포스트 땡땡땡’이라는 것이 있다. 이 ‘포스트 땡땡땡’을 찾는 노력은 ‘땡땡땡은 이제 돈이 될 것 같지 않으니 다음 돈 되는 것을 찾자’는 뜻일 것이다. 최근 중국의 성장정체와 맞물리며 ‘포스트 차이나’로 베트남을 말하는 것 역시 일맥상통한다 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높은 교육열로 대표되는 사람값에 대한 가성비를 봐도 그렇고, 낮은 인프라 수준에 대한 ‘기회의 땅’으로 베트남을 주저 없이 꼽고 있다.

회사일로 다녀온 출장에서 만난 베트남은 과연 시장에서 말하는 그런 무한 잠재성을 갖고 있을 것인가를 두고 많은 고민에 빠지게 했다.

(스크랩) 환율전쟁..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고압 경제

(※ 미국 대통령선거 이후의 증시 여건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던 중 마침 재미있고도 간략히 설명한 페이스북 글이 있어 소개합니다.)


참.. 작년.. 올해 시장 보는게 쉽지 않네요.. 미국 다녀와서 제대로 리서치 시작한게 작년이었는데.. 07년 이후 8년만에 중국 증시 버블이 나타났다 급격히 꺼졌죠.. 위안화가 2005년 7월 22일 이후 10년 만에 절하된게 작년 8월 11일이었습니다. T.T 시장이 사단이 났었죠. 이머징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가 사상 최고치로 상승했구요(올해 2월)… 국제 유가가 근 15년만에 최저치까지 하락(26불.. 올해 2월)… 그리고 미국이 9년 6개월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인상했죠. 브렉시트를 만났구요… 작년에는 작살의 중소형주 버블에서 올해는 일방적인 패시브의 흐름까지.. 그리고 미 대선은 쉽게 가나 싶었는데.. 헐입니다… 요즘 미국 대선 들여다보면 정말 후덜덜하네요.. 트럼프 당선.. 솔까 후달리네요….. 이례적인 구조적 장기침체의 상황에서… 그 막장에서 하나 둘 씩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사) LG硏 정성태 "공짜는 시장을 왜곡...청년배당은 기본소득 아냐"

(※ 언론 기사 내용)

지난달 말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에게 연구원에 기본소득에 대한 연구를 한 연구자가 있느냐고 물으니 “아직은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그러면서 신 부문장은 정성태 책임연구원을 추천했다. 경제학 주변의 다양한 논의들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고민하는 연구자라는 것이다.

정성태 연구원은 인터뷰 요청에 처음에는 이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며 완곡히 거절했다. 그는 며칠 동안 관련 연구를 찾아보고 생각을 정리해 논의에 참여했다. 여의도에 단풍이 한창이던 지난달 26일 연구원이 위치한 LG트윈타워에서 그를 만났다.

정 연구원은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무언가를 공짜로 주면 시장이 왜곡된다는 경제학의 기본에 충실한 사고가 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근간에 있었다. 정 연구원은 또 복지의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다는 기본소득 찬성론자의 주장도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지출할 때 비효율성은 줄일 수 있을지 몰라도,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증세를 할 때 늘어날 비용은 감안 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스크랩) 그레이트 로테이션의 전조...내년 인플레이션 예상

(※ 페이스북에 게시된 흥미로운 글을 공유합니다)

중기적인 시장 상황을 예상하기에 큰 도움이 될 만한 글로 생각해 공유합니다. 글을 공유하기 전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제 생각을 조금 정리하고자 합니다. 지금으로서야 '인플레이션이 뭐 갑자기 높아지겠느냐'라고 생각하겠지만, 통계의 특성을 감안하면 갑자기, 그리고 생각보다 크게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석유류 가격을 예로 들자면 100달러에서 50달러로 가격이 하락하면 하락률은 50%입니다. 하지만 50달러에서 90달러만 회복돼도 상승률은 무려 90%나 이르게 됩니다. 또 초기 인플레이션 회복 조짐이 일게 되면 억눌렸던 가격 인상은 봇물 터지듯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더구나 현대 자본주의가 확산된 이후 처음으로 디플레이션 위험에 처해 허둥대며 대처했던 중앙은행들로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과잉대응 우려 때문에 강력한 대처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 = = = =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 보는게 참 쉽지 않습니다. 각 시장이 반응하는 것이 여태까지 있었던 반응과는 사뭇 다르기 때문이지요. (물론.. 요즘은 뭐 시장 좀 집중해서 보려고 하다가도… 엉뚱한 기사(???)보고 TV보고.. 하면 한 두시간이 그냥 휘리릭 지나갑니다ㅋㅋ 이 요인도 매우 강하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저는 이게 그레이트 로테이션.. 즉 채권에서 주식으로의 자금 이동의 전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은 참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인플레이션이라는 나쁜 놈을 내년 쯤에는 만나게 될 듯 합니다. 아무리 인플레이션이 나쁜 놈이라고 해도 디플레이션보다는 훨 낫죠. 디플레이션을 저는 “쳐죽일 놈”이라고 표현합니다. 쳐죽일 놈을 없애기 위해서 나쁜 놈을 부르는 것이죠… 고질병을 없애기 위해서 밥을 잔뜩 먹어 살이 파악 쪄버린다.. 정도로 비유하면 될까요?ㅋㅋ

(스크랩/책소개) 정해진 미래 (조영태)..어쨌든 한국 저출산 고령화는 심각하다

※ 네이버 블로그 필명 "새나"님의 서평 글을 공유한다. 차제에 내 견해를 맨 아래 덧붙인다.

작가
조영태
출판
북스톤
발매
2016.09.30.

어쨌든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심각하다.

내가 활발히 교류하는 페이스북 친구들 사이에는 '한국의 인구 문제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자'는 일종의 컨센서스가 있는 듯하다. 나도 해리 덴트 식의, 인구 구조 변화 하나로 경기는 물론 자산가격을 시시콜콜하게 예측하는 '강한 인구 결정론'은 배격한다. 경기나 자산 가격예측이 그리 쉬운 것이 아니라는 사살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구 구조가 경제와 사회의 여러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그리고 인구 변화가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걸쳐 일어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인구는 약 20년까지는 다른 어떤 기준보다 더 정확하게 미래를 알려 준다'는 '약한 인구 결정론'은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인구학을 가르치는 저자가 쓴 이 책은 분명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전공 분야가 아닌 정치나 부동산 시장, 그리고 특정 산업의 경영 전략에 대한 전망은 너무 일면적이다. 민간 부문의 '사회 투자'와 젊은이들의 해외 진출, 그리고 사회 전반의 '다운사이징'을 인구 변화에 맞서는 해법으로 제시한 결론 부분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계기를 제공했다는 것, '저출산 현상이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라는 발상이 안일할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는 것, 그리고 인구 문제의 해법으로 흔히들 제시하는 외국인 유입이나 남북 통일이 현실성이 적음을 지적한 것 등 장점도 많은 책이었다.

(스크랩/책소개) 대체로 무해한 한국사 - 역사적 '상식'이라는 게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지!!!!

(※ 네이버 블로거 "채훈우진아빠"님의 책소개 글을 소개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책 "대체로 무해한 한국사"는 김재호 교수님이 한국경제신문에 기고했던 시리즈(37편)를 모은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시리즈를 차례대로 읽어도 좋지만, 가독성 측면에서는 역시 책으로 보는 게 나았습니다. 특히 저는 이 시리즈의 애독자였기에.. 책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이 있었어?"라며 놀란적도 종종 있었습니다.

김재호 교수님은 한국경제신문의 칼럼 시리즈를 다음과 같은 말로 마무리합니다.
“역사는 자주 갈림길을 만나는 산길과 같은 것이 아닐까? 쉽게 돌아 나올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영영 길이 나뉘어져 ‘가지 않은 길’도 많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고 흔히 말하지만 다양한 갈림길에서 왜 하필 그 길로 들어서게 되었는지 질문해야 할 것이며 또 다른 길로 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해보아야 한다.” 
(중략) 
"이 글을 쓰기로 한 것은 한국사 교육은 너무 중요해 교과서에만 맡겨둘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청소년이 독자라는 점 때문에 쉽게 써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지만 생각해보면 성인이 된다고 저절로 한국사 지식이 진보할 까닭도 없다. 고교 졸업 후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하거나 한국사에 각별한 관심이 없다면 체계적으로 공부할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스크랩) 중국에 대하여

(※ 네이버 블로거 "망치나가신다"님의 소중한 글을 공유한다.)

현대 세계가 나아가고 있는 향방을 알기 위해 꼭 이해해야 할 국가들을 두 나라만 꼽아보자면 단언컨대 중국과 미국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서구식 전통에 의해 교육받고 서구식 가치관을 학습 받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미국은(트럼프 현상과 같은 돌발상황이 있긴 해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고 알려진 것도 많은 나라다.

숭배와 경멸  

반면 중국은 소련식 권력구조를 계승하고 자본주의 경제를 받아들인 키메라 같이 보인다. 중국 지도부는 국제적 상식에 맞지 않는 과격한 말들을 하고 그들의 공식 언론은 인류가 쟁취해온 보편적 가치와는 너무 다른 말들을 중국적 가치라고 포장하여 말하곤 한다. 또한, 전국인민대표자대회 같은 행사를 제외하면 중남해의 밀실 속에서 대체 어떤 말들이 오가는지는 감도 잡을 수 없다. 대륙 전체를 감싸 안은 죽의 장막은 덩샤오핑이 집권하며 걷어냈지만, 북경의 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실은 여전히 죽의 장막 안에 쌓여있는 것 같다.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전체회의 모습(2013. 3, 출처: 신화사, www.npc.gov.cn)

(스크랩) 부동산의 자산적 특성과 버블

(※ ASK MAGL 블로그에 게시된 글을 공유)

첫번째 이야기, 부동산의 자산적 특성.

부동산에 대한 맹목적인 부정적 감정을 내려놓고 차분히 부동산의 자산적 특성부터 살펴보자.

내가 생각하는 부동산의 자산적 특성은 아래와 같이 나열해 볼 수 있다.
  • (1) marketable
  • (2) 필수재
  • (3) leverage 가능
  • (4) 유동성(공급) 제한
일반적인 우리가 개인 재테크에서 운용하는 주식, 채권 등의 성격과 다른 점은 (2)번 필수재라는 것과 (3)번 자산을 담보로 장기간 상당부분만큼 돈을 빌려 투자하는 leverage가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4)번 유동성(물건의 공급)이 제한적이라는 것이 다르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가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

첫번째는, 인간 생활에 필수재인 만큼 정부의 정책적 간섭이 있을 수 밖에 없고, 그에 따라 그 자산가격이 막대한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거복지’든, ‘가격의 안정’이든, ‘개발에 따른 공급증대’든 정부정책이라는 것이 있을 수 밖에 없고, 또 그 정책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는 ‘자산’이라는 것이다.

(스크랩/책소개) 한국의 먹거리와 농업 (김흥주 외)

(※ 네이버 블로그 "새나의 창고" 글을 공유)

작가
김흥주
출판
따비
발매
2015.06.30.


먹거리와 농업 분야에도 과학적이고 산업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욕하면서 본 책이다. 의외로 괜찮은 에너지 분야 개론서였던 '왜 에너지가 문제일까?'를 본 후, 내가 있는 독서 모임에서 이번에는 농업 분야 개론서를 읽어 볼까 하고 고른 책이 바로 이것이었는데, 정말 실망스러웠다. 한마디로 농업과 먹거리(식품 가공 및 유통)를 산업이 아닌 '대안적 사회운동'의 차원에서만 바라본 책이기 때문이었다. '1993년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시작하여 1999년 시애틀 반세계화 시위에서 정점에 이르고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에서 멈춘' 책이라고나 할까. 이 책을 보면서, 나는 우리나라의 농업과 먹거리 분야에 정말 제대로 된 과학적이고 산업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생각해 보면, '왜 에너지가 문제인가'가 저자의 '운동권' 적인 접근에도 불구하고 꽤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에너지가 기본적으로 과학과 산업(=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영역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반면, 농업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과학과 산업 이전의, 뭔가 종교적이고 '전산업(pre-industrial)' 적인 존재인 것이 사실이다. '동아시아 소농 사회'의 일원이었으며 '농자천하지대본'의 구호가 아직도 사람들에게 먹히는 한국은 특히 더 그렇다. 하지만,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라도 보다 균형잡힌 논의를 위해 과학자(농학자)와 산업적 측면에서 농업에 접근하는 농업경제(경영)학자가 이 책에 참여했으면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사회학자가 주도하고 있고, 농업경제학자 몇 명도 '대안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스크랩/참고) 투자 관련 사이트 정리

투자 관련 사이트 정리 (16.06) 투자사이트 2016.06.04. 11:47

네이버 블로거 "디케이" 님이 정리한 참고 사이트 목록입니다. 영광스럽게 제 블로그도 포함돼 있네요.

원문은 여기를 클릭

1. 증권사 리포트 (유료) + 유료 데이터
fn가이드 http://w w w .fnguide.com
와이즈리포트 http://w w w .w isereport.co.kr

(스크랩/책소개) 벌거벗은 통계학 - 내 인생 최고의 통계학 책!

(※ 네이버 블로그 글 일부를 공유. 글 전체는 하단 링크를 클릭하면 볼 수 있음.)

통계학은 우리 모두가 배워야할 수 많은 지식 중, 가장 위에 위치할 몇 가지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통계학 이전에 언어와 문자, 그리고 간단한 수학이 있겠죠).

인터넷의 세계에는 거짓정보가 홍수난 후의 강물처럼 흐르고 있죠. 그리고 통계는 이런 거짓정보를 걸러낼 힘을 부여합니다. 뿐만 아니라, 점점 발달해가는 정보통신의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통계학은 반드시 배워야할 지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학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하는 책 "벌거벗은 통계학"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고등학교 문과 졸업 수준의 수학실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레벨의 간단한 수식 몇개만으로, 왜 통계학 공부를 해야하며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지를 술술 풀어줍니다.

서설이 길었네요. 제가 가장 감명을 받았던 '회귀분석' 부분의 예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ebook 기준 362 페이지).

(스크랩) 가계부채 통계를 마음대로 해석하는 폐단

(※ 페이스북에 공개로 게시된 글을 공유한다. 한국에서는 부채 특히 가계부채에 대한 글의 경우 비뚤어진 인식에 바탕을 둔 경우가 많다. 글을 쓰는 목적 자체가 예컨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든지 정부를 비아냥거린다든지 하는 등 애초부터 결정돼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인식에 바탕을 둔 글을 쓰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아래 소개하는 글이 대표적인 경우라고 생각한다.)

DSR 상승은 가계부채의 질적 악화인가, 아니면 구조개선의 결과인가

논점을 단순화하기 위해 소득분위별 변화는 접어두고 전체 평균만 보자. 2012년 3월말 가계의 DSR은 16.3%였는데, 2015년3월말에는 23.2%로 상승했다. 가계의 원리금상환부담이 증가했으니 가계부채의 질이 악화된 것인가?

부채금액을 보면, 2012년 3월말 가구당 평균부채는 3,684만원에서 2015년3월말 4,321만원으로 17.3% 증가했다. 그런데 같은 기간 가구의 평균적인 원리금상환액은 596만원에서 952만원으로 59.7% 증가했다. 아시다시피 해당 기간에 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따라서 부채잔액이 17% 증가하는 동안에 원리금상환액이 무려 59%나 증가한 것은 다름아닌 분할상환의 증가에 기인한다.

DSR 상승의 상당부분은 정책당국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가계부채의 구조개선, 즉 만기일시상환을 억제하고 분할상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온 결과다. 은행의 주담대 중에서 분할상환 비중은 2013년말 18.7%에 그쳤으나, 2015년말에는 38.9%로 높아졌으며, 2016년 6월말에는 41%에 달한다.

기사에 소개된 자료의 출처는 한국은행이지만, 기사 내용이 한은의 입장을 소개한 것은 아니다. 이제 이런 류의 기사는 그만 보고 싶다. 한은과 금융위 등이 협의하여 정리된 의견을 내어 주었으면 좋겠다. 정책당국이 분할상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가계의 DSR이 높아졌다. 이는 가계부채의 질적 악화인가 아니면 구조개선의 결과인가?  

▶ 위 글에서 지목한 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8&aid=0002335178






★★★★★★

(스크랩) 이쯤에서 알아보는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 건의/의결권의 변천

(※ 네이버 블로그 "새나의 창고" 글을 공유)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 건의/의결권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제 권력구조를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에 남아 있는 의원내각제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제헌헌법부터 쭉 한 번 찾아 보았다.

1) 제헌헌법

제69조: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회의원총선거후 신국회가 개회되었을 때에는 국무총리임명에 대한 승인을 다시 얻어야 한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내각제적 성격이 강했던 헌법이다. 대통령의 국무총리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은 물론, 국회의원 총선거로 새 국회가 개회될 때마다 국무총리 임명 승인을 다시 받아야 했다. 다만, 국무총리와 국무원(내각)의 연대 불신임, 그리고 국회 회기 중의 국무원(내각) 불신임에 대한 조항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본격적인 내각제라고 하기도 곤란하다.

1951년 말 이순용 내무부장관에 대한 불신임결의가 통과된 적이 있으나 이는 헌법상의 근거가 없었고 1952년 초 그가 체신부장관에 임명된 것을 보면 '불신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석해야 할 듯하다.

(스크랩/책소개) 일본제국 vs. 자이니치 (이범준)

(※ 네이버 블로그 글을 공유. 출처는 맨 아래에 표시)

작가
이범준
출판
북콤마
발매
2015.07.15.

자이니치는 내셔널리즘이 아닌 휴머니즘의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재일교포, 즉 자이니치에 대한 나의 시각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은 책이다.

이 책을 읽기 전까지 내가 가졌던 재일교포에 대한 시각은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적인 그것과 다르지 않았다. 내셔널리즘, 즉 '한민족'과 '대한민국'의 안경을 쓰고 그들을 바라보았다고나 할까. 일본 정부 및 국민의 재일교포에 대한 차별이 들릴 때마다 우리는 '식민지 지배와 2차대전 발발의 책임이 있는 일본 민족이 어떻게 우리 한민족을 차별할 수 있는가' 하고 분개하였다. 일본으로 귀화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조선적'을 유지하고 있는 재일교포들에 대해서는 '왜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거나 취득하지 않는가'하고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했다.

(스크랩/책소개) 중국의 반격 (중앙일보 중국팀)

(※ 네이버 블로그 글을 공유한다. 출처는 맨 아래)

작가
중앙일보 중국팀
출판
틔움
발매
2016.04.30.

이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중국 얘기를 듣고 싶다.

기자들의 취재를 종합한 책에서 기대할 수 있는 딱 그 정도 수준이었다. 작년에 읽었던 국민일보 기자들의 '독일 리포트'에 비해 퀄리티가 떨어지는 듯 느껴지는 것은 중앙일보 기자들의 잘못도 있지만 (그러고 보니 퀄리티는 둘째로 치고 책의 분량 자체에 큰 차이가 있다. 독일 리포트는 380페이지, 중국의 반격은 230페이지이다.) 중국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나 지식 수준 자체가 독일에 미치지 못하는 탓도 있다고 생각한다. 선진국에 대한 책을 쓰는 것이 더 쉽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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