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논의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 필자의 사견입니다)

지난 겨울 대통령선거 이후 대한민국에서 단연 화두가 되고 있는 말 가운데 하나는 바로 "경제민주화"일 것이다. 필자는 분야를 막론하고 전문용어 사용에 남들보다 큰 거부감을 느끼는 편이어서 이 말이 등장할 때부터 유독 관심을 갖고 관찰해 왔다. 그러나 새 정부가 들어선 지 6개월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 이 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또 내가 처리해야 하는 기사에 등장한다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여전히 자신이 없다.

국내 최대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온라인 시사상식사전에 따르면 "경제민주화"라는 표제어 아래 "요약: 대기업에 쏠린 부의 편중현상을 법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통칭하는 말"이라고 한 다음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대기업에 쏠린 부의 편중현상을 법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통칭하는 말이다. 이 주장의 근거는 헌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