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커버드본드제도의 시행과 시장변화

(※ 자본시장연구원이 발간한 "커버드본드제도의 시행과 시장변화" 보고서 전문을 소개한다. 이 부문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이 높은 반면 아직 잘 모르는 내용이 많아 스스로 공부를 위해 블로그에 저장해 놓는다는 차원에서 옮겨놓기로 한다. 보고서는 자본시장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2014년 4월 15일부터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이하 커버드본드법)이 시행된다. 지난 2013년 12월 19일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2014년 1월 14일 정부에 의해 공포된 커버드본드법이 3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마침내 본격적인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다. 커버드본드(Covered bond)는 유럽을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는 은행의 자금조달수단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금융기관들은 모기지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유동화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유럽의 은행들은 커버드본드 발행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하였다. 위기과정에서 확인된 커버드본드의 이러한 유용성에 대해 유럽이외의 지역에 있는 국가들도 주목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커버드본드의 활용은 호주, 뉴질랜드, 칠레, 페루, 우루과이 등을 포함한 전 세계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제도도입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고, 약 2년여에 걸친 정책당국과 금융회사들의 노력을 통하여 아시아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커버드본드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본고는 새로이 도입되는 커버드본드의 특징 및 활용도를 살펴보고, 제도의 시행이 가져올 시장변화에 대해 전망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