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에 관한 연구』 제하의 보고서를 소개한다. 이 보고서는 표지 포함 300페이지 가까이 되는 책자로 작년 연말 발간됐으나 홈페이지에 이번에 공개됐다. 저자들도 지적하듯 일본의 재정 상황 및 문제점 등은 비단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때문만이 아니라 한국이 인구구조 면에서 일본의 뒤를 바싹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저자들의 소개 글과 결론 부분, 그리고 흥미로운 그림들만 소개한다. 보고서 전체는 여기를 클릭하면 받아볼 수 있다.)
본 보고서는 일본 정부의 재정규율 메커니즘을 집중 분석하였다. 특히 일본의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사회보장기금으로 연구범위를 확대하여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검토하고, 이들 분야에서 재정규율이 작동하지 않았던 메커니즘을 해명하여 우리 정부의 재정운영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향후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나 저성장 기조의 정착 등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재정 역시 일본의 전철을 밟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