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부담 및 가계부채비율 국제 비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간한 "Factbook 2012"에는 여러 경제지표에 대한 국가간 비교가 포함돼 있다. 경제지표는 그 자체로서의 의미도 크지만 다른 나라와의 비교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이번 자료에는 많은 지표가 소개돼 있고 대부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런데 두 가지 지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돼 여기에 소개한다.

아래 그림 중 첫째 것은 순가중가계가처분소득 대비 총주거비 비율을 2001년과 2011년 현재로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서 자가 거주 가계의 경우 임대했을 경우 벌어들일 수도 있는 금액을 소득으로, 그리고 임차 거주시 지출했을 비용을 주거비로 각각 감안해 계산한 것이다. 이 표에 따르면 한국 가계의 주거비 부담은 2001년의 경우 비교 대상국 가운데 중간 수준이었으나 2011년에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 그림만 보자면 최근 부동산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많은 언론이 서민들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거론하고 있는데 "서민"이 누구냐의 문제는 있지만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앞서 가중계산법에서도 설명했듯이 임대료의 증가 또는 하락은 결국 자가 보유 가구와 임차 거주 가구 사이에 득과 실이 동시에 발생하기 마련이지만 많은 언론 기사의 경우 이런 양면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