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명 이후 취임하기도 전부터 한국 경제가 축소형 구조로 가고 있으며 이를 방치하거나 이러한 상황이 심화될 경우 자칫 일본식 장기불황으로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 부총리는 이를 막기 위해 부동산시장 활성화와 공공지출 확대를 통한 확대형 경제 상황으로의 전환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쉽게 말하면 아직 한국 경제가 디플레이션 상황은 아니지만 장기 침체 상황으로 빠질 수 있다는 뜻이며 그에 대한 대책으로 취하고 있는 정책은 다분히 자산가격 부양, 즉 인플레이션 유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 자본시장연구원은 그 기대 효과를 점검해 보고 앞으로 정책당국이 유념해야 할 부분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여기서는 보고서의 핵심 부분을 소개한다. 보고서 전문은 여기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최근 정부는 가계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하여 LTV 및 DTI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발표하였다. LTV는 담보대출금액을 담보가치로 나눈 비율을, DTI는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금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한다. 이들 정책은 부동산 및 실물경기, 가계부채, 금융기관 건전성 등 거시경제의 다양한 부문에 영향을 미치므로 그동안 규제완화 여부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 본고에서는 이들 규제완화의 내용 및 그동안의 LTV·DTI 규제가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를 정리하고 향후 정책 운용방법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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