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한국이 금리정책으로 일본처럼 환율 절하를 밀어부치지 못하는 이유

(※ 엔화 약세가 확대되면서 한국도 중앙은행의 대폭적 금리 인하로 원화 약세를 유도하면 될 것이 아니냐는 말을 들을 때도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을 비롯해 한국 내 정책당국자 가운데 한국이 그런 정책적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한국이 그런 정책을 취하기 힘든 사정에 대해서는 이런 저런 각도에서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런 설명 가운데 하나인 금융연구원 보고서를 소개한다.)

■ 일본과 유로존의 경기개선이 더딘 반면 미국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함에 따라 주요국의 통화정책은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미국은 10월중 QE3를 종료하고 정책금리 인상 시기 및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음.

• 반면 경기개선이 더딘 일본은 최근 본원통화 공급을 연간 70조엔까지 늘리는 양적 완화 확대를 발표하였음.

• ECB도 TLTRO 도입, ABS 및 커버드본드 등 민간자산 매입 개시 등과 아울러 정부 채권 매입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등 통화완화정책을 확대할 전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