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2015년에 발족하는 아세안경제공동체(AEC)에서는 아세안 역내 고기능 노동자 이동의 자유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자유화에 대한 노력 속도는 완만해 실현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공산이 큼.
□ 아세안의 국제 노동이동
- 1980년대 들어 저기능 노동자를 중심으로 아세안에서 국제 노동 이동이 두드러지기 시작함. 그 후 차츰 수가 증가함. 주요 지역별 외국인 거주자 수의 변화를 보면, 아세안의 성장률이 가장 높음.
- 아세안 역내 외국인 거주자 수를 보면, 1990년 321만 명이었던 것이 2013년에 951만 명으로 3배나 증가함. 그 사이 세계 외국인 거주자 수는 1.5배 성장함.
- 아세안의 국제 노동이동에서 노동자를 보내는 국가는 미얀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라오스, 캄보다이이며, 수요 수입국인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임.
- 아세안에서 국제 노동이동이 활발한 요인으로는 2가지를 지적할 수 있음. 첫째, 아세안의 경제 성장과 역내 경제격차 확대임. 급속한 경제 성장 결과, 생활 수준과 교육 수준 향상, 도시화 진행 등을 배경으로 자국 내에서 저기능 분야를 중심으로 노동자를 확보하기 어려워짐.
- 둘째, 인구 동태의 변화임. 아세안 역내에서 존재감이 큰 싱가포르, 태국에서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양국 모두 국내에서만 노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짐.
-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는 아세안의 국제 노동 이동에서 주요 수입국이지만, 수입 정책이나 그 집행 체제에는 온도차가 있음.
- 싱가포르는 조기에 수입 정책을 확립하고 집행 체제도 정비했지만, 태국과 말레이시아는 시행착오를 거쳐 수입 정책을 최근에 와서 확립함.
- 한편, 외국인 노동자 수입에 대한 자세나 정책은 경제 상황이나 여론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변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