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역동성 제고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소개한다. 국민연금은 계속 늘어나는 자산을 마땅히 운용할 대상을 찾기 힘든 상황이고 고령인구는 많은 자산이 부동산 등에 묶여 있는 상황을 좀 더 지혜롭게 타개할 방안을 찾으려는 시도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요약: 국내 최대 운용자산을 보유한 연기금과 막대한 자산이 묶여있는 주택 등 가계 실물자산과의 금융적 매칭은 연기금에 대해 국내투자가 가능한 대체투자수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국내 자금순환 확대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경제 역동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우리경제는 안으로는 소비 위축, 투자 감소 등 내수 부진이 진행 중이며, 밖으로는 세계 교역량 감소, 환율전쟁, 보호무역주의 확산, 해외 생산시설 확대 위주의 기업투자 등으로 수출동력도 일부 상실해 가는 등 경제 역동성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는 상황임.
■ 민간소비는 소득증가율 둔화,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고령화 대비 저축 확대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음.
• 특히 우리나라 가계부채 급증과 중산층 취약화는 전월세 등 주거비 부담 급증, 높은 사교육비 및 가계자산의 부동산(주택) 집중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